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교비등 78억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0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신흥학원 이사장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12일 안에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강 의원은 이 학원의 박모 전 사무국장(53)과 짜고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 비용을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 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3월과 7월에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 소환 조사했으나 올해 들어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영장 청구를 미뤄왔다.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아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8-10 20:59

박영순 구리시장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10일 유권자와 식사하며 선거 홍보물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영순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검찰은 식사 자리를 주선한 구리지역 모 은행 직원 정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정씨의 소개로 회식을 위해 모여 있던 모 은행직원 6명에게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8-10 20:44

동탄서 “공사비 달라” 병원 점거농성

화성 동탄의 한 병원신축공사를 벌인 H건설이 법원에 파산보호를 요청하면서 협력업체 17곳이 60억원의 공사비용을 받지 못해 병원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10일 H건설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H건설은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내 D병원(연면적 1만7천878㎡) 신축공사 수주를 맡아 2008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 현재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H건설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요청, 그동안 H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왔던 M건설, L창호 등 17개 협력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Y산업 15억원, L창호 6억여원 등으로 업체마다 수백만원부터 최고 15억여원씩 모두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돈을 받을 길이 사라진 협력업체 인부들은 건축중인 건물에서 지난 5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공사대금을 건축주나 공공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축주인 병원측은 공사 대금을 이미 H건설측에 지급한 상태라 나머지 업체들에게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에는 인부 중 한명이 분신을 시도하려 하기도 했고, 이날 오전 5시30분께는 병원측이 고용한 용역인력과 농성을 벌이던 인부들간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한편 경찰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경찰인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중이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08-10 20:44

덕양구청 청원경찰 30억 빌린 뒤 잠적

고양시 덕양구청 한 계약직 공무원이 동료와 지인들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덕양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Y씨(51)는 지난 2007년부터 단속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업자들과 구청 동료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빌린 뒤 최근 연락이 두절됐다. Y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연가를 낸 뒤 예정된 출근일(2일)에도 구청에 나타나지 않아 돈을 빌려줬던 업자들과 동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현재 피해액만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양지역 토박이며 땅부자로 알려진 Y씨는 평소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아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K씨(58)는 윤씨가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가 팔리면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6일 Y씨를 사기 혐의로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8-10 20:44

교장 등 돈받고 수억대 공사 계약

부천광명지역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성남전남 부안지역 행정실장 및 교사 등 수십여명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특히 전자칠판 등 학교물품을 납품하던 일부 업체는 건축면허를 대여받은 뒤 교장과 짜고 학교 내 수억원대의 어학실습실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부천 A초등학교 B씨, 광명 C초등학교 K교장 등 6명과, 부천 S초등학교 S행정실장 6명, 관련업체 대표 등 모두 23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소재 C초등학교 K교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던 K씨로부터 2천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5억5천만원 상당의 어학실습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부천 A초교 B교장을 비롯해 S초교 행정실장, 교사 등은 K씨에게 어학실 설치공사를 밀어주기 위해 K씨가 건축면허를 빌린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면허 양도업체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지출 증빙서류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를 받고 있는 교장들은 호남지역의 교대출신 선후배 관계로 서로 담합해 업자 K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500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이들 학교를 포함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용품 납품과 각종 공사 계약과정에 금품수수 등의 첩보를 입수하고 교육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08-10 20:44

서울도심 달리던 시내버스 폭발

대낮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폭발이 일어나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 9일 오후 5시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역 인근 왕복5차선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241B번 CNG(압축천연가스) 버스가 갑자기 폭발했다. 사고 당시 버스는 행당동에서 무학여중 방향으로 주행하다 행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이모(40여)씨가 중상을 입었고, 운전사 송모(51)씨 등 버스 안에 있던 1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곁을 지나가던 행인 2명도 부상을 입는 날벼락을 맞았다. 1톤 가까운 CNG연료 통 8개의 폭발은 위력적이었다. 문제의 버스 인근에 정차해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고 인근 상가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버스 내부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산산조각이 난 차체 파편도 도로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과 경찰관 100여명이 긴급 출동해 구조자들을 응급조치하고 인근 병원 4개소로 후송했다. 다행히 중상자가 1명으로 그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발생, 예견된 사고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의 충전소에서 시내버스가 폭발했고, 재작년 7월에도 충북 청주에서 비슷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3년째 여름만 되면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점은, 앞서 두 차례의 사고가 종점에서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없었던 반면 이번에는 운행중에 사고가 터져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과거의 사고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17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다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있지만 앞서 두 차례의 사고가 고압을 견디지 못한 연료통이 팽창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원인 때문에 터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급격히 팽창해 용기의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스 용기에 대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비슷한 폭발사고는 지난 2008년 이전 3년 동안에도 3차례나 더 있었다. 6년간 해마다 평균 한 건씩 버스가 터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고 역시 예고된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가을 CNG버스가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진단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CNG버스가 안전에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정밀검사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7234대의 CNG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 5000여대의 CNG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950만명이 CNG버스 등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0 10:16

검찰, 서정석 前 용인시장 징역 3년 구형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60) 전 경기도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9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전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서열 변경을 지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단순히 (서열변경을 지시한 직원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전 시장 측은 "피고인이 임기말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며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표 재검토 지시는 인사권자인 시장으로서 권력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용인시 행정과장과 인사계장을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0 10:13

특검팀, '스폰서 수사관' 조사 본격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검팀이 서울과 강릉 지역의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11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 수억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서울고검 전 수사관인 강모, 서모 계장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정인 김모씨를 소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어 두 전직 수사관은 물론, 대한석탄공사의 하도급업체 사장으로부터 골프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강릉지청 김모 계장도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수사관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현직 검사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검찰 범죄예방위원회 위원들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직 검사장들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를 부산고검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0 09:51

가평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9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또 재판부는 이 군수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로 함께 기소된 군청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 군수는 2007~2008년 군청 직원에게 축의금 5만원을 주는 등 총 101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선거구민 등에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8-09 20:58

국제결혼중개업체 51곳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일제단속(7월19일~8월8일)을 벌여 무등록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51개 업체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입건 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을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 65명, 허위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 대여자 10명, 위장결혼 내외국인 19명, 기타 9명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35)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베트남인 4명을 고용,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인당 1만6천달러(1천900만원)를 받아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원을 주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2년간 1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베트남 여성 B씨(25)는 지난 3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 여성의 가족친척으로 위장 입국시켜주겠다며 베트남 여성 4명에게 1인당 1만4천500달러(1천700만원)를 받고 여권을 위조, 허위 초청 형식으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박모씨(47)는 안성시내 30여곳에 월드컵 16강 기념 베트남 결혼 980만원 파격행사 현수막을 내걸고 국제결혼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3만3천300건(통계청)으로 국내 전체 혼인건수(30만9천759건)의 10.8%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7년 94건, 2008년 165건, 2009년 176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09 20:58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