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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일 구금돼 있다가 무죄…보상금은 얼마?

무리한 수사로 100일 넘게 구금돼 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억울함을 법이 정한 보상금으로 풀 수 있을까.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 2008년 5월15일 수사관 등 20명을 급파해 본사와 직원 신모씨, 전직 본부장 김모씨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이들이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전 개발 과정에서 용역사의 석유 시추비용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을 횡령했다고 보고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횡령 의혹 등을 추궁하다 결국에는 이들이 사업 과정에서 고의로 회사에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자유를 박탈당한 두 사람은 자정이 임박한 시간까지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 회사에 4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유공사를 퇴직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업 차질을 우려해 구속적부심에 보석까지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됐으며 지병인 고혈압까지 그를 괴롭혔다. 신씨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있지도 않은 비자금을 추궁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으며 거듭된 신문에 지쳐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오랜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어느 모로 보나 신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신씨에게 부실한 검수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마침내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와 신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구속기간 연장 및 갱신으로 각각 121일, 136일간 구치소에 갇혀 있었으며 무죄 확정 후 구금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려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홍우 수석부장판사)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인정해 국가가 두 사람에게 합계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한 명당 하루에 15만원 남짓되는 셈인데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형사보상법 시행령은 구금일수 하루당 1일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를 변론했던 한 변호사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피해와 비교하면)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피고인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06 10:15

학교 설립지원 대가 금품수뢰 前 고양시의원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예술고교 설립지원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학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정모씨(53)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시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르게 대변하고 반영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시의원의 부패범죄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05 22:27

축협조합장, 물류창고 공사 방해 의혹

축협 조합장이 특정 사업장의 진출입 도로에 고의로 대형 차량통행을 방해한 뒤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창고물류업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7월 물류창고에 대형 화물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폭 5m 도로 확보를 위해 양평축협 Y조합장 소유의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738번지 등 7필지 580㎡를 2억2천500만원에 매입했다. 조합장 매매계약 조건 먼저 어겨 요구한 적 없어A씨는 직선도로 대신에 ㄱ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2008년 3월 창고조성을 본격화하자 Y조합장이 갑자기 공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Y조합장이 ㄱ자 진입도로 꼭지점에 자신의 1t 트럭을 고의로 주차했다는 것. A씨는 결국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 6천t(3천600만원 상당)을 Y조합장 소유의 임야 등에 무상으로 매립해준 뒤에야 일부 창고 조성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Y조합장은 2008년말 같은 장소에 1m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또다시 방해했고, 해결 조건으로 5천만원이 드는 배수로 공사와 7천500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A씨는 하소연 했다.이에 대해 Y조합장은 매매 당시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내 땅에 우선 매립하기로 각서를 썼는데, 매립시 불량 토사가 섞인데다 일부는 외부로 반출하는 등 계약을 어겼다며 땅을 팔고 도로개설을 허락해 A씨의 맹지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낸 만큼 3억원(매매대금 2억2천500만원을 뺀 7천500만원) 정도의 이익은 얻어야 한다는 뜻을 비춘 적은 있으나 오히려 7천500만원을 제안한 것은 A씨였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Y조합장이 금품을 요구한 내용의 녹취록 등과 함께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조한민 기자 2010-08-05 22:27

이웃집 초등생 6년간 성폭행

부천원미경찰서는 5일 이웃집 초등학생을 6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5년 6월 광명시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A양(12)을 태워 성폭행하는 등 2010년 5월까지 매주 23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A양의 가족들에게 쌀과 학용품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산 뒤 A양을 유인해 6년 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08-05 22:27

내사받던 양주소방서장 목매 숨져

공사계약 비리와 관련,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현직 소방서장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5일 오전 8시30분께 양주시 백석읍 양주소방서 관사에서 양주소방서장 A씨(56)가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소방서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지난 4일 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파주소방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119안전센터 신축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하며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지난 6월초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7월27일 파주에서 양주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에 앞선 지난 6월말에는 A씨와 함께 파주소방서에 근무하며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상사와의 만남이 악연이었다는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경찰은 지난달 23일 파주소방서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7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숨진 B씨와의 관계와 공사계약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0-08-05 22:27

낚시터서 물놀이 공무원 익사

4일 밤 11시45분께 여주군 산북면의 한 낚시터에서 물놀이를 하던 산북면사무소 직원 N씨(318급)가 물에 빠져 숨졌다. 낚시터의 수심은 2~3ｍ로 알려졌다.면사무소 관계자는 N씨 일행 5명이 야근을 하고 마을 이장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겸 술자리를 했고 이후 N씨와 일행 2명이 수영 시합을 한다며 함께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N씨만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08-05 22:27

의정부여성회 “성희롱 교장 파면을”

최근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장의 교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 의정부여성회가 해당 교장의 파면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의정부여성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일삼아 온 A초등학교 교장의 파렴치한 행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은 교장을 즉각 파면조치하고,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또 교육현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A학교 교사 28명은 올해초 부임한 교장 B씨가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며 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B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의 모 고등학교 C교장도 직위해제하고 이달 중순 B교장, C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의정부=김동수 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8-05 22:27

檢,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체포

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현 부장검사)는 5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이날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를 검거했다.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과 관련,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성수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시청 시장 비서실에 한정일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일정표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이 담긴 비서실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2시간30여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이와 함께 당시 비서실 직원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수원시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자세한 수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해 로비 실체를 상당 부분 파악했음을 내비쳤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 운영 수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수원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박수철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05 22:27

헌재 "미신고 수입물품 몰수·추징 조항은 합헌"

수입 금지품목이 아니라도 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게 한 관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이강국 소장)는 의류 수입업자 박모씨가 이 같은 관세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는 "관세를 징수하고 통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수출입 신고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사람을 처벌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2백70여 차례나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관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세법 제282조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수입 물품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05 16:00

수원지검, 수원시장 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경기도 수원시 수원연화장 간부들의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5일 수원시장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사관 4명을 수원시청으로 보내 수원시장 비서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수원연화장의 운영사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최근 5~6년 사이 장례식장 운영 수익금 중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횡령한 돈을 공무원 로비 용도 등으로 사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시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맞다"며 "그러나 수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수원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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