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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폭행” 허위 신고 10대 구속

10대 소녀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구속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아버지는 구속됐다가 13일만에 풀려난 뒤 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19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고교를 중퇴한 10대 딸을 둔 A씨(45)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딸이 아버지인 A씨에게 성폭행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또 4개월전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딸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지난 2월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친언니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하지만 이 딸은 뒤늦게 남자관계를 알아 챈 큰아버지로부터 임신 및 진술 경위 등을 추궁 받고 결국 허위 진술임을 실토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담은 딸의 진술서를 토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 13일 만인 지난 4일 풀려났다.딸은 검찰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임신해 배가 불러오자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언니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검찰은 이날 A씨의 딸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8-19 21:30

수원경실련, 지자체장 부패척결 대책 마련 촉구

수원경실련은 19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이 부인, 아들과 함께 입건된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장 일가족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입건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수원시에 촉구했다.또 김 전 시장 일가는 개발사업과 인허가권을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악용한 사례라며 수원시는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등 개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김 전 시장은 아들을 통해 업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아들과 함께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부인은 화장장 운영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08-19 21:28

게임아이템 가로채 되팔아 ‘20억원’ 부당이득

고양경찰서는 19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등록된 판매글을 자신이 등록한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되파는 방법으로 20억여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S씨(21) 등 3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S씨(21)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이나 동네 친구인 이들은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것처럼,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천866회에 걸쳐 아이템을 가로채 되팔아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8-19 21:18

법원 “주민에 25억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3천71명이 수원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합계 2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쟁 억제를 위해 전투기 비행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비행장의 존재에 공익성이 있는 점, 소음으로 거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주변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일 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소음이 8089웨클이면 월 3만원, 9094웨클이면 월 4만5천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산정했다.재판부는 비행단 일대의 소음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 전입했으면 본인 책임이 30％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자료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19 21:18

재래식 화장실서 태어난 신생아, 끝내 숨져

부산 금정구의 한 재래식 화장실에서 산모가 용변을 보던 중 태어난 여자 신생아가 병원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 1급 이 모(32)여인이 지난 16일 재래식 화장실에서 출생한 여자 신생아가 10여 분간 화장실에 방치돼 있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8일 저녁 6시 30분 기도 폐쇄와 폐렴 증세로 숨졌다. 당시 이 씨는 하혈을 하자 남편에게 알려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출산 사실을 모른 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조대원들은 응급실 의료진이 "이미 산모가 출산을 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김씨의 집 재래식 화장실을 찾았고, 약 1.5m 아래 화장실 바닥에 빠져 있는 여자 신생아를 발견해 긴급 구조를 벌인 뒤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치료 이틀 만에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이씨 부부는 이미 4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20일 후 둘째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9 09:44

檢, 단속정보 주고 뇌물 수뢰 의혹… 인천 경찰 체포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12시 15분경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33)경위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어 오후12시30분경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B(41)경사를 같은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서부경찰서에 함께 근무하며 관내에서 성인오락실 5곳을 운영하는 업주 C씨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 접대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또 다른 경찰관이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불법 오락실과 유사 성매매업소 등을 운영한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K(37) 경사를 구속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9 09:29

수원 막창집 여주인 흉기 찔려 숨진채 발견

18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A막창집 바닥에 주인 김모씨(36여)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인근에 사는 주민 김모씨(47)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신고한 김씨는 슈퍼마켓에 가다가 막창집 가게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여주인 김씨가 피를 흘린 채 식당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며 여주인 김씨는 종업원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여주인 김씨가 이날 새벽 시간대 피살된 것으로 보고 금전 및 원한관계 조사와 주변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08-18 21:35

초교 주변서 ‘바바리맨’ 검거

파주경찰서는 18일 여성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S씨(3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5~7월 법원리 초등학교 주변에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초등학교 주변에 속칭 바바리맨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CCTV를 설치한 뒤 화면에 찍힌 S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고, 또 성추행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 구속했다고 밝혔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08-18 21:35

10대들, 시각장애 소녀 성매매 강요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시각장애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군(18) 등 10대 4명을 구속하고, 김모양(16)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주먹으로 정양(17시각장애4급)을 폭행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현금 10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 번 4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해서 정양과 알게 된 사이로 빼앗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사건·사고·판결 허현범 기자 2010-08-18 21:35

할인매장서 화장품 훔쳐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대형할인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방모씨(4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중구 모 대형할인매장에서 진열돼 있던 화장품을 몰래 가져가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미경 기자 2010-08-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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