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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하려…" 10~20대 팀 꾸려 보험사기

유흥비 마련을 위해 철저한 역할분담 아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질러온 10~20대 8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모(21)씨 등 6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군 복무중인 장모(23)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헌병대에 이첩하고 달아난 김모(24)씨 등 8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6개 보험사로부터 2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택시에 탄 뒤 뒤따르던 차로 추돌사고를 내거나 자신들끼리 사고를 내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이들은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19~25세 청년들로, 주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사기범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역 후배들과 공모해 팀을 꾸려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타낸 보험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7 11:23

日대사에게 콘크리트 투척, 김기종씨 4년 구형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50) 대표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가 특별강연회 중 자료를 전달하는 척 단상에 접근해 범행을 저질러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진행요원의 과잉진압에 의해 저지당하자 우발적으로 단상을 향해 던졌을 뿐 대사를 겨냥하진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대사 초청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7 11:20

‘반말한다’ 직장후배 살해

안성경찰서는 16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J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날 0시45분께 안성시 S오피스텔에서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던 후배 K씨(33)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로 K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오피스텔 옆 배수로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찾아내고 J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08-16 21:31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70명 검거

고양경찰서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이모씨(25)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씨 등은 지난 3월21일 오후 8시30분께 구리시 갈매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후배 이모씨(24)의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렌트카로 추돌한 뒤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7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3월21일까지 2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6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08-16 21:31

“경찰관에 성폭행 당했다” 동호회 여성, 고소장 접수

경찰관이 자신이 활동하는 스포츠 동호회의 여성 회원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여)는 지난 9일 밤 양주시 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10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경찰관 B씨의 성폭행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며,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B씨의 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관계가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0-08-16 21:05

경찰관 사칭 등 ‘인터넷 사기’ 극성

경찰관을 사칭해 인증 계좌로 돈을 요구하거나 여름 휴가철 숙박 및 교통권 판매 사기 등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민원이 지난 2007년 3만4천460건에서 지난해 8만6천166건으로 2.5배가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4만4천16건에 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인터넷 사기 4만4천16건 중 게임 아이템ㆍ게임 머니 거래 빙자 사기가 1만8천1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중고장터와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 사기가 1만5천170건으로 나타났다.경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엔 휴가시즌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물품 거래전 사기용 휴대전화계좌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넷두루미(www.net-durumi.go.kr)사이트를 이용해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 간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16 21:04

국방부 "병사 복무기간 연장 검토하지 않아"

국방부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을 21~24개월로 연장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복무기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6일 밝혔다.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하자는 얘기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변인은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는 작년에 거론됐다가 국회에서도 좌절된 적이 있다"며 "정책적으로 결정하려면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며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방부는 복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6 15:26

'스폰서 검사' 특검팀 "지금까지 수사상황은 미궁"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출항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엇갈리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준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수사상황은 미궁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특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건은 부산과 강릉지역의 향응, 접대 의혹이다. 특검팀은 의혹을 최초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와 참고인 4명을 지난 13일부터 소환해 조사했지만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특검보는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사실 관계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예를 들어 '했다. 안했다'와 '누구와 했다' 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강릉 지역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릉지청 김모 계장에게 골프와 성접대를 했다는 대한석탄공사 외주업체 장모 사장과 제보자인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이 검사들에 대한 접대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이 특검보는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며 "김 계장에 대한 소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은 이번주 내 소환 방침 반면 특검팀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서울고검 서모, 강모 전직 수사관 등은 이번주 안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먼저 박씨를 불러 접대 사실과 대가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어 전직 수사관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이 사건의 제보자 김모씨가 갖고 있다는 검찰 내부 징계 감찰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부터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박씨가 전직 수사관들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진 업소에서 발견된 현직 검사의 명함과 관련해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확인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명함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검사 시절 향응 의혹이 일자 사퇴한 김종남 전 특검보의 후임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이날 오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으며, 오는 18일쯤 후임 특검보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6 15:11

대법 "불성실 공무원 퇴출은 적법"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킨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에 편성됐다 면직 처분을 받은 전 서울시 6급 공무원 이 모씨가 오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패소한 2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인사권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07년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며 인권 침해 논란을 빚기도 한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도입했다. 이 씨는 같은 해 4월 시정추진단에 편입돼 11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았지만 서울시가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며 면직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6 13:19

의붓손녀 5년 동안 강제 추행한 할아버지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붓손녀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모(62)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6월 초, 집에 혼자 있던 손녀 A양(8)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친할머니와 생활해왔으며, 할머니가 없을 때마다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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