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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배달 가장 강도살인 30대 배달원 무기징역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구 배달을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집주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모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가구배달원인 송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침대를 배달하며 알게 된 오산시 모 아파트 김모씨(43여)에게 사은품을 주겠다고 속여 김씨 집에 침입한 뒤 현금 19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목을 졸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23 21:13

간부공무원에 ‘골프 쿠폰’ 상납

전 광명시장과 광명시 간부공무원 등 광명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골프연습장 무료 이용권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사고 있다.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 소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재)광명애향장학회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 광명시장과 서기관 2명, 장학회 이사 등에게 1인당 30~180장씩(유효기간 3~6개월) 모두 600장의 무료 이용권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애향장학회는 무료 이용권 2천장을 발행했으나 600장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시는 애향장학회 전현직 이사들도 무료 이용권을 받은 정황이 있으나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골프장 직원들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회원관리 전산프로그램 메뉴 중 기타(무료이용자 내역 등)를 임의로 삭제,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친분이 있는 사람 등에게 무료로 20분 이상의 타석(시타)을 배정해 4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을 비롯해 골프장 내부 공사를 수주하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와 함께 골프장 수익이 매년 급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매년 20~30%의 임금 인상률을 보였고, 골프장 내 자판기 수익금도 자체내 계수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천만원의 횡령의혹까지 사고 있다.시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16건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시정토록 했으며 골프장 매출 부분 등 5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영규정을 보완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0-08-23 21:13

뉴질랜드 경찰 "선장 배와 함께 가라앉아"

뉴질랜드 인근 공해상에서 지난 18일 침몰한 한국어선 오양 70호의 한국인 선장은 배와 함께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질랜드 경찰이 23일 밝혔다. 오양 70호 선장 신현기(42)씨는 선박 침몰 때 인도네시아 선원 2명과 함께 실종됐으며 뉴질랜드 구조 당국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오양 70호에 타고 있다 뉴질랜드 어선에 의해 구조된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선원 45명을 상대로 뉴질랜드 운송사고 조사위원회(TAIC)와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존 라에 경사는 오양 70호가 그물을 끌어당기다 전복되면서 10여분 만에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가 너무 빨리 가라앉은 바람에 배에 내침수복이 있었지만 선원들이 그것을 착용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라에 경사는 "선장은 선교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배와 함께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원들이 모두 선교에서 구명뗏목으로 뛰어내릴 때까지 그는 선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익사한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따라서 그는 구명뗏목을 붙잡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날 중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이틀 동안 진행될 것이라며 이들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양 70호는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 동남쪽 80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18일 새벽 조업 중 침몰, 선원 51명 가운데 45명은 구조되고 3명은 사망, 선장 신씨 등 3명은 실종됐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23 15:56

특검팀, 검사 20여명 이번주 소환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향응 등을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전, 현직 검사 20여명을 이번주부터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정씨가 보낸 진정을 묵살하기까지 한 의혹이 있는 법무부 고위 간부 등 현직 검사장 3명에 대해 서면조사를 거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정씨가 낸 진정서를 당시 부산지검에서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직 검사 3명을 지난 토요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와함께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억원 상대의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인 서모, 강모씨도 이번주 소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23 13:34

장애인 32명 태운 버스서 화재 ‘아찔’

지체장애인 32명을 태운 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며 불이 나 장애인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지난 21일 오전 11시55분께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사정류장 인근에서 K씨(47)가 몰던 관광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며 불이 났다. 이날 불로 버스에 타고 있던 지체장애인 32명이 긴급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사고는 장애인 수십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충북 목천국립중앙연수원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조수석 뒤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운전자 K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장애인들을 대피시켰다.경찰과 소방서는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엔진 과열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08-22 23:03

식당 여주인 살해 20대 영장

속보수원시 팔달구 음식점 여주인 살인사건(본보 19일자 7면)을 수사중인 수원서부경찰서는 22일 조모씨(22)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께 수원시 팔달구 N식당에서 여주인이 졸고 있는 틈을 타 가방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때린 뒤 실신하자 도주했다. 도주했던 조씨는 여주인이 신고할 것을 우려, 3~4분 뒤 가게로 되돌아가 실신한 여주인을 살해하고 현금 1만8천원과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08-22 23:03

“軍에서 접종받다 수은 주입… 유공자 인정”

군 복무중 오른팔에 수은이 주입된 전역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단독1부 허성희 판사는 군 복무중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전역자 K씨(31)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계적으로 피부에 수은이 주입된 환자가 100건밖에 보고되지 않았고 대부분 자살 목적이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였으며 사고로 인한 경우는 혈액검사시에 수은으로 밀폐된 주사기를 사용한 경우나 수은이 포함된 연고를 상처부위에 계속 바른 경우 등이었다며 하지만 김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허 판사는 특히 군 의무대에서 수은이 들어간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 예방접종과정에서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깨진 온도계의 수은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 주사기를 의무병이 실수로 김씨 독감예방접종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김씨의 변호인인 오창훈 변호사는 수은덩어리 제거와 혈액내 수은제거 시술로 김씨가 급한 불은 껐지만 잔류한 수은이 체내 유기물과 화학적결합으로 수은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K씨는 군 복무중이던 지난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부터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 같은해 12월 전역했으며 지난 2005년 3월~7월까지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수은농도가 정상인의 20배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이에 K씨는 군 복무 시절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당시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2007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8-22 23:03

여주군민, 4대강 사업 사수 3㎞ ‘인간띠’ 이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여주군민 인간띠 잇기 행사가 지난 21일 오후 이포보 주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이범관 국회의원과 김진호원욱희 도의원, 김규창 여주군의장, 군의원, 주민 등 3천500여명이 참여했다.여주군 녹색성장실천협의회(회장 황순걸) 주관으로 열린 한강살리기 사업 사수를 위한 인간띠 잇기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대신면 이포보 옆 장승공원금사면사무소까지 2.64㎞ 구간과 금사면 이포대교 입구산북면방향 여울목까지 0.36㎞ 구간을 인간띠로 연결했다.인간띠 행사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이포보 공사현장의 교각을 점거, 농성한 지 한달 만이다.이들은 인간띠 잇기 행사 후 장승공원 인근 파사성주차장에 집결, 남한강살리기 사업 적극 찬성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해산했다.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홍수 걱정을 덜게 되는 남한강살리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이포보 교각을 불법점거해 농성중인 환경단체 회원들은 즉각 철수,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환경단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08-22 23:03

檢,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한 목사는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한 목사는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검경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뒤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목사가 수사 과정에서는 입을 다물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08-22 23:03

용인서 정화조 청소인부 5명 가스 중독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S아파트 정화조(깊이 3.5ｍ, 가로 2.8ｍ, 세로 2.9ｍ)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인부 5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됐다.이 사고로 박모씨(59)가 치료 도중 숨졌으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던 한모씨(54) 등 2명은 위독한 상태여서 감압챔버가 있는 청주 공군부대로 긴급 이송됐다.반면 원주 기독교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진 장모씨(59)와 강모씨(57)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동료 인부 이모씨(54)는 정화조 근처에서 외부작업을 하는데 정화조 안에서 1명이 쓰러지자 나머지 인부들이 차례로 구하러 갔다가 함께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정화조 청소작업은 J환경이 수주받아 지난 18일부터 진행했고 부상자 중에는 중국동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부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J환경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용진 기자 2010-08-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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