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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계 확인 않고 주택 중개… 중개사 50% 책임”

수원지법 민사8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소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엉뚱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피해를 봤다며 최모씨(35)가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7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택의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가 받은 수수료가 3만원에 불과하고 원고도 주택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최씨는 2008년 10월 이씨의 사무실에서 김모씨, 김씨가 데려온 집주인과 함께 임차인 명의를 김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김씨에게 1천335만원을 빌려줬다.이후 최씨는 돈을 갚지 않는 김씨가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에 세들지 않았고 집주인도 가짜였던 사실을 확인,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25 21:34

수도권 일대 돌며 100억대 금고 털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수도권 일대를 돌며 금고를 털어온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김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미 수감된 박모씨(57)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일행 4명과 함께 지난 2007년 4월16일 새벽 3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기업 A사 5층 재무팀 사무실에 침입, 막대기 형태의 금속 공구로 금고를 부순 뒤 유가증권 208만주와 현금, 수표 등 104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A사의 비상계단을 통해 5층으로 몰래 들어갔다 경비원이 이를 알아채자 경비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08-25 21:34

여성·관변단체 '성매매 장소 제공' 호텔과 무슨 관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유명 특급호텔을 여성단체와 관변단체가 편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말 성매매 혐의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유명 특급호텔. 이 호텔은 지난해 12월 말 유흥업소 여 종업원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가 단속경찰에 적발됐다. 관할 구청은 이 호텔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호텔 측은 영업정지 1개월이 과하다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영업정지 1주일로 감경됐다 행정심판청구에 앞서 한국여성CEO협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천시지부는 인천시에 탄원서를 냈다. 이유는 이 호텔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점과 인천공항이용 환승고객의 객실예약, 호텔 임직원들의 고용불안정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CEO협회 대표는 "성매매와 관련된 줄은 몰랐다. 호텔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영업정지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천시 지부도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벌금형으로 처리 되도록 부탁을 해서 써 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25 10:46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급증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기준치 초과 농약이 검출된 경기도내 유통 농산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도와 안산농산물검사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0일 동안 수원안산구리안양 등 도내 농수산물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을 수거, 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 1천345건의 3.2％인 4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이는 올 상반기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의 부적합률 1.8％(6천723건 중 118건 기준치 초과)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위반 농산물 대부분은 들깨잎, 상추, 고춧잎, 취나물, 참나물, 쑥갓 등 엽체류이다.상추에선 기준치 0.1ppm을 초과한 살충제 엔도설판이 0.23ppm 검출됐으며 쑥갓은 살충제 에토프로포스가 기준치(0.02ppm)의 8배(0.16ppm)에 달했다.또 고춧잎에서도 기준치의 2배인 0.04ppm의 에토프로포스가 검출됐다.도는 이에 따라 해당 농산물 873㎏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0-08-24 22:12

‘여름·가을’을 걸쳐입자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이 벌써부터 코끝을 스친다.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이지만 퇴근할 때쯤엔 따스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날 때다. 특히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에는 여분의 옷을 준비하지 않았다간,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환절기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여성들의 패션 아이템을 소개한다.심플한 카디건에 머플러로 포인트 핫팬츠엔 레깅스 함께 감기걱정 뚝■ 환절기 최고 패션아이템 카디건지금 같은 환절기나 에어컨 온도 탓에 서늘한 실내에서도 카디건은 중요한 아이템이다. 더운 날에는 민소매를 입고 출근해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 온도에 카디건을 찾을 수 있고,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무게감 있는 두터운 카디건보단 7부 정도의 시원한 린넨 소재 혹은 짧은 팔의 가벼운 니트 카디건을 입거나, 어깨에만 살짝 걸쳐 연출해도 여성스럽고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할 수 있다.■ 걷었던 소매 풀면 가을도 든든 블라우스환절기에 가장 편하게 찾게 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블라우스다. 이는 여름 시즌에 이어 가을 시즌까지 꾸준히 사랑 받을 아이템으로 더울 때는 소매를 걷어 자연스럽게 시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쌀쌀해지면 긴 팔로 혹은 다양한 길이의 소매로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여기에 니트 소재로 직조된 폴라형 민소매는 어깨는 시원하되 목은 보호해 환절기 기온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다.■ 핫팬츠에 재킷 벨트로 엣지있게환절기에 카디건과 더불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아이템이 바로 다양한 스타일의 재킷.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밀리터리 장식의 재킷은 어떠한 아이템과 매치해도 스타일을 살려줄 수 있는 장점 탓에 꾸준한 사랑을 받는 아이템이다. 여름에 꾸준히 입었던 핫팬츠와 함께 재킷을 매치하고 여기에 벨트를 함께 코디한다면 허리라인을 살려줄 수 있어 센스있는 옷차림을 즐길 수 있다.■ 춘하추동 베스트 아이템 레깅스요즘 가장 핫한 패션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레깅스. 올 봄부터 인기 스테디셀러로 사랑받아 온 레깅스는 보온성과 간지나는 스타일 두 가지를 동시에 연출할 수 있어 환절기에 유용한 베스트 아이템이다.특히 반짝이부터 시작해서 애니멀과 지브라 패턴은 기본. 여기에 갈가리 찢어져 구제 느낌이 물씬나는 다양한 종류의 레깅스를 활용해 전체적인 스타일에 맞게 코디하면 된다. 특히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들고 다니다 입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효율성도 높다.■ 머플러로 포인트 심플한 옷에 핫한 컬러의 머플러나 애니멀 프린트가 들어간 화려한 패턴의 머플러를 매치하면 어떤 명품 옷보다도 엣지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단, 머플러를 고를 때는 목에 꼭 맞는 짧은 기장보다는 여러 번 둘러매거나 넓게 펼쳐서 어깨를 감싸는 스타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긴 기장의 머플러가 좋다.여기에 니트로 된 민소매 터틀넥 티셔츠나 반팔 티셔츠와 카디건이 한 세트로 구성된 트윈니트는 환절기 스타일과 더블매치하기 좋다.권소영기자 ksy@ekgib.com사진제공=아이스타일24, 베이직하우스

사건·사고·판결 권소영 기자 2010-08-24 21:07

법원, 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 영장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승인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 등으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열린 한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70일 동안 머물면서 천안함 사건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는 등 우리 정부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방북 기간 동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24 09:33

김용서 前 수원시장 부인 구속기소

속보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사건(본보 9일자 8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3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비자금을 조성해 유씨에게 건넨 연화장 운영사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 심모씨(55)와 전무 김모씨(51)를 횡령 및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전 전무 김모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택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무 김씨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건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현직 간부 3명은 연화장 주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로 대다수 원주민이 보상금을 받고 이주, 수원시와의 계약 연장이 불투명해지자 수원시장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출금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7억1천여만원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뒤 로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하지만 유씨는 전무 김씨가 선물이라고 건넨 골프 보스턴백을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있어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계약을 맺고 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원재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8-23 21:13

올 가을 덥고 비 잦다

올해 가을은 평년보다 덥고 비가 잦겠으며 태풍 1~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3일 올 가을(9~11월) 전국의 기온이 평년(8~19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예년(187~436㎜)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다.태풍은 평년의 0.9개보다 많은 1~2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8-23 21:13

가구 배달 가장 강도살인 30대 배달원 무기징역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구 배달을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집주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모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가구배달원인 송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침대를 배달하며 알게 된 오산시 모 아파트 김모씨(43여)에게 사은품을 주겠다고 속여 김씨 집에 침입한 뒤 현금 19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목을 졸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23 21:13

간부공무원에 ‘골프 쿠폰’ 상납

전 광명시장과 광명시 간부공무원 등 광명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골프연습장 무료 이용권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사고 있다.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 소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재)광명애향장학회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 광명시장과 서기관 2명, 장학회 이사 등에게 1인당 30~180장씩(유효기간 3~6개월) 모두 600장의 무료 이용권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애향장학회는 무료 이용권 2천장을 발행했으나 600장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시는 애향장학회 전현직 이사들도 무료 이용권을 받은 정황이 있으나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골프장 직원들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회원관리 전산프로그램 메뉴 중 기타(무료이용자 내역 등)를 임의로 삭제,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친분이 있는 사람 등에게 무료로 20분 이상의 타석(시타)을 배정해 4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을 비롯해 골프장 내부 공사를 수주하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와 함께 골프장 수익이 매년 급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매년 20~30%의 임금 인상률을 보였고, 골프장 내 자판기 수익금도 자체내 계수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천만원의 횡령의혹까지 사고 있다.시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16건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시정토록 했으며 골프장 매출 부분 등 5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영규정을 보완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0-08-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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