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기부 할머니 장남에 ‘한정치산’ 소송 당해

수백억원의 재산을 수차례 사회에 기부, 화제가 됐던 80대 할머니가 장남에 의해 한정치산(限定治産) 선고 청구 소송에 휘말려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독지가 A씨는 지난 2007년 작고하며 “후학 양성에 써 달라”고 한 남편의 유지에 따라 한 교육기관에 100억원대를 기부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뇌경색으로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A씨의 장남(58)은 지난해 6월 “어머니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해 재산을 유실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A씨의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했다.

 

한정치산은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해 제한되며, 법이 정한 가족 등 후견인이 재산관리권을 갖게 된다.

 

“어머니 건강 온전치 못해” 재산관리권 요구

 

할머니 “못 받아들인다” 항고… 소송 진행중

또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해 9월 장남은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법원해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차남의 도움을 받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고해 두달 뒤 같은 재판부는 사전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장남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최근 국제구호단체에 100억원대를 또 기부했다.

 

장남이 낸 한정치산 선고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그동안 자신의 의지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여러 차례 사회에 환원했지만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한정치산(限定治産)?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