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국민참여재판, 강도·강간 피의자 징역 13년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5일 강도강간 미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법정에서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징역 13~15년을 제시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성남시 분당에서 카페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현금 437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같은해 9월 26일 경북 상주의 한 빌라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역시 실패하자 승용차와 핸드폰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4-05 21:32

여주서 3명 사상 용접중 타이어 폭발

5일 오전 8시27분께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삼광레미콘 차량정비소에서 타이어휠 용접작업 도중 타이어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L씨(30) 등 2명이 숨지고 W씨(36)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경찰은 이 회사 차량정비소에서 레미콘 차량의 휠에 장착된 타이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타이어가 과열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1-04-05 20:34

‘女홀로 가게’만 골라 절도

일산경찰서는 5일 여성이 혼자 있는 가게만을 골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가방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용인시의 한 부동산에서 업주 A씨(48)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현금 99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훔치는 등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44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버스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을 돌며 주로 아파트 단지의 상가의 여성이 혼자 있는 가게를 골라 1~2시간 동안 관찰 한 뒤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30초 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또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수첩 등에 적어 놓은 점을 이용해 범행 직후 곧바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에서 CCTV를 확인해 이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검거했으며 이씨가 사는 고시원에서 가방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383점을 압수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4-05 20:34

방사능 공포 확산 횟집 발길 ‘뚝’

일본 원전 대폭발로 인한 방사능 공포 확산으로 해산물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횟집, 조개구이집 등 도내 해산물 음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특히 일부 횟집들은 방사능 공포로 인한 매출감소가 비수기인 여름철까지 지속, 장기 불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인원감축 계획까지 세우는 등 고심하고 있다.4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B횟집. 최근 매출감소로 인해 1주일에 2~3차례씩 공급받던 횟감을 1차례씩만 공급받고 있지만 어항에는 횟감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방사능 공포로 인해 손님 수가 절반 이하로 줄면서 제철인 봄을 맞아 들여온 도미와 도다리 등의 횟감들이 거의 팔려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B 횟집은 이 불황이 비수기인 여름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종업원 5명 중 1명을 줄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이와 함께 화성시 동탄면의 D 횟집과 수원시 권선구 C 횟집 등도 주말마다 7~12차례씩 들어오던 단체 예약이 아예 끊기면서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이에 이들 횟집들은 일본 식재료를 사용하는 메뉴를 빼고 국내산 활어를 사용한다는 원산지 표시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상태다.방사능 공포 확산으로 운영난을 겪는 곳은 날 생선을 취급하는 횟집뿐만이 아니다.조개구이집과 생태동태집, 해물탕집, 해산물 뷔페 집 상당수도 극심한 매출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수원시 장안구 J 조개구이집과 B 아귀탕, 수원시 영통구 D동태집과 H 해물탕집 등의 경우 30~50%씩 매출이 줄었으며 안양시 동안구의 L 해산물 뷔페와 S샤브샤브집 등도 손님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이에 대해 B횟집 관계자는 도미, 도다리 등의 봄철 생선을 찾는 손님들로 북적일 시기지만 단체예약 손님은 아예 찾아볼 수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상당수 영세 횟집들이 부도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4-04 21:24

수원 도심 흉물된 ‘華城 홍보판’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내 각종 문화재를 소개하기 위해 수억원을 들여 시내 도로 곳곳에 설치한 화성문화재 안내 표지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표지판이 하얗게 변색되는 등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행사 당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각종 유적지를 소개하기 위해 도로 이정표 뒷면을 활용, 창룡문과 장안문, 동북포루 등 화성 유적지의 명칭과 그림을 새겨넣은 화성문화재 안내 표지판(가로 5.5m, 세로 1.35m) 300여개를 시내 도로 곳곳에 설치했다.그러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시내 곳곳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이 하얗게 변색된 채 방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실제 영통구 매탄동 매탄역 사거리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은 하얗게 변색돼 화성 안내 표지판인지조차 분간이 되질 않았으며 팔달구 고등동 사거리에 설치된 표지판 역시 그림이 변색된 채 서북각루라는 명칭만 덩그러니 적혀 있어 보기에 흉했다.이와 함께 팔달구 교동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앞 도로와 우만동 효성사거리, 화서동 화서사거리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 역시 변색돼 있는 등 방치된 표지판들이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일본인 유학생 마츠모토 토모카씨(24여)는 화성문화재 안내 표지판을 도무지 볼 수 없을 정도라며 오히려 수원화성 이미지를 더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개당 보수비가 70만~80만원가량 들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가 필요한 안내 표지판 현황을 파악한 뒤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4-04 21:24

‘상습 골프접대’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소방서장을 포함, 경기도내 간부공무원 5명이 상습적으로 골프접대를 받거나 공금을 유용했다가 공직기강감찰에 적발됐다. 4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A연구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해외 및 제주도에서 연구용역과 관련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연구관은 동일한 비위로 올 1~4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관련조사가 진행 중인 시기와 정직기간에도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A연구관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다.또 도 건설본부의 B과장은 용역 수주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았고, 경기남부 S시의 주택과장과 계장은 건축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주도 등에서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경기북부의 C소방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40여만원을 사용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이들 4명도 조사를 마친 뒤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식 기자 2011-04-04 21:24

택시기사 폭행 미군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류연중 판사)은 4일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병사 J씨(23)와 C씨(26)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4-04 21:24

수원 “부당한 전기료 돌려달라” 한전 상대로 소송

속보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값비싼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납부(본보 3월 17일자 6면)한 것과 관련, 수원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 요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시 고문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고 지난 1일 서울지법에 등기로 소장을 제출, 이날 접수됐다고 밝혔다.시는 소장에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수원시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전력요금제가 변경된 것을 한전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13억5천여만원의 부당한 요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시 담당변호사는 법률상 한전측이 약관의 교부에 대한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요금제 신청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약관의 교부 의무는 면제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4-04 21:24

“남이섬 겨울연가길, 제 작품이죠”

그저 나무들이 자식같아 심고 돌봐왔을 뿐인데 큰 상까지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50여년간 우량묘목 생산 및 공급에 종사하며 평생을 임업에 바친 한국양묘협회 전 경기지회장 안상남씨(75)는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세계 산림의 해를 맞아 산림청이 주관한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에서 산업포장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안씨는 60년대, 당시의 양주군청 산림과에서 양주공원 밤나무 백만본 식재조성사업 실무자로 참여하며 임업에 발을 들였다. 꼭두새벽 출근해 별이 떠야 퇴근, 나무를 심으며 하루에도 수 시간을 걸어서 업무를 봐야 했다.그러나 안씨는 단 하루도 나무 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나무에 대한 애정으로 5년여의 공직생활을 접고 본격적인 종묘생산업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포천시 이동면에서 묘목 파종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는 식물원을 운영 중이다. 공직 경험 바탕 임업 진출우량종묘 사활 건 50여년국내 양묘기술 길잡이 돼흙을 밟고 나무를 기르며 생활하는 게 어느 일보다도 보람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특히 남이섬 메타세쿼이아 거리에 대한 안씨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70년대, 일산에서 직접 씨를 채취해 안씨가 파종, 식재까지 담당한 이 거리는 수십년이 흐르고 나서 드라마 겨울연가의 배경으로 소개되면서 남이섬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까지 찾으면서 외화벌이에도 한몫을 해낸 효자 거리다.자기 대에 빛을 보기 어려운 게 나무 심는 일인데, 살아생전 그 가치를 다른 이들과 나누게 돼 큰 보람을 느낍니다이후로도 안씨는 우량종묘 확보를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우량종자를 채취, 묘목을 생산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간이온실을 만들어 시설양묘로 전환하면서 토양을 개량하는 등 선진양묘기술을 시행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현재 안씨는 아들 안문선(45)씨와 함께 농장을 경영하며 양묘기술을 전수 중이다. 나무의 무한한 가치를 아들도 깨달아 자신의 뒤를 이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안씨는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1-04-04 21:24

동업자 살해 父子 7년만에 덜미

이익금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을 해고한데 앙심을 품고 동업자를 살해한 부자(父子)가 7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평택경찰서는 4일 H씨(31)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지난 2007년 지병으로 숨진 H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H씨 부자는 지난 2004년 6월9일 낮 12시께 경남 마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당시 4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당시 사건 현장에서 C씨의 혈흔 외에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으나 신원파악이 안돼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H씨 부자가 지난 2004년 동업자를 살해했다는 얘기가 새어나오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경찰은 7년전 마산에서 살해된 C씨가 한때 H씨 아버지와 동업하던 사이였고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특히 H씨 아버지는 동업자인 C씨와 지난 2002년 10월 모 콘크리트 회사의 공동 대표로 취임했으나 2개월 후 C씨와 갈등이 불거져 회사 임원에서 퇴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 결과 자신을 퇴출시킨데 앙심을 품은 H씨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마산으로 가 C씨 집 앞에서 출근하던 C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1-04-04 21:24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