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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병돈 이천시장 뇌물 혐의 소환 조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동생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병돈 이천시장(62)을 소환, 조사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북관 특수수사과로 출석해 19일 새벽 4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2007년 2월 이천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지역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3)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의 동생(56)을 통해 10만원권 수표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체 대표 이씨를 조사하면서 조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동생의 은행 계좌에 1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천에서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이던 이씨는 같은해 3월 일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내 승인을 받은 뒤 다음달 착공에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 시장은 또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시장 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이씨로부터 선거자금 1천만원을 당시 선거운동 회계책임자인 동생을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를 마친 조 시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조 시장 동생이 선거 운동 당시 받은 돈은 내 통장에 왜 입금됐는지 잘 모르겠고, 2007년에는 이씨가 나를 찾아와 돈을 주더니 도망가 버렸다며 돈을 받은건 형(조 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 관계를 자세히 확인해 보고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 기자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3-20 15:18

구제역 매몰지 인근 학교 지하수 식수 적합판정

경기도내 구제역가축매몰지 인근 초중고 학교의 지하수가 모두 식수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중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3ｍ 이내에 위치하고 지하수를식수로 사용하는곳은 여주 14개, 이천용인안성포천 2개, 남양주 1개 등 모두 23개다. 이중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5개, 고교 2개 등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들 학교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질산성질소(기준치 10㎎/ℓ)와 암모니아질소(0.5㎎/ℓ), 염소이온(250㎎/ℓ), 총 대장균군 등 4가지 오염지표를 조사한 결과 질산성질소암모니아질소염소이온 모두 기준치 이상 검출된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장균군은 단 한곳에서도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은 가축 사체가 부패하며 발생하는 물질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침출수 오염을 의심할 수 있는 오염지표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당초 분기별로 실시해온 학교 지하수 수질검사를 2개월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1-03-19 20:21

구제역 살처분, “쥐꼬리 보상금…” 축산농가 반발

구제역 살처분으로 젖소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도내 젖소 농가들이 정부 보상금으로 기존 젖소의 절반도 구입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젖소를 살처분한 도내 500여 개 농가들은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며 농림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으로 도내 533개 농가의 젖소 3만1천449두가 살처분됐다. 이에 정부는 농협 젖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젖소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일괄 책정, 지난 1월 전체 보상금의 50%인 1마리당 100만 원씩의 보상금을 선지급했다.나머지 보상금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기를 장담할 수 없어 농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여기에 살처분에 따른 젖소 품귀현상으로 젖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 보상금을 받은 농가들이 기존에 사육 규모의 절반조차도 입식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실제 농협공시가격이 15만~20만원에 불과한 새끼젖소의 실거래가는 현재 10배가 넘는 2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착유 소는 현재 500만~6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도내 살처분 젖소 농가들은 500여명의 농장주 서명을 받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구제역으로 216마리의 젖소를 살처분한 C씨(42남양주)는 종축개량협회에 사육 젖소에 대한 자료가 있음에도 실거래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가를 일괄 책정한 것은 젖소 농가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젖소 농가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종축개량협회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17 21:04

양주 초교 계약직원이 ‘교비 9천만원’ 횡령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계약직원이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년 계약직으로 양주시 고암초등학교에 채용된 S씨(38여)는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식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난 1년 동안 9천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교육청 조사 결과 S씨는 학교에 들어오는 급식 물품의 대금을 정상가액보다 부풀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학교는 S씨가 지난달 23일부터 계약근무기간 만료일을 이틀 남겨두고 출근하지 않아 S씨의 업무 관련서류를 확인하던중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이에 교육청은 같은달 27일 S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교육청 관계자는 S씨가 위조한 서류 중 일부가 없어졌다며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횡령 액수와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3-17 20:42

법원 “환경영향평가상 道 허가 정당” 포천 주민 ‘샘물개발 취소소송’ 패소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문모씨 등 103명이 환경영향조사가 부실한데도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조사서에 잠재오염원, 지하수 이용량과 적정채수량 및 수질 등의 마을 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면이 있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마을 현황이 충실히 반영됐더라도 허가처분이 바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서의 부실한 기재를 기초로 한 개발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생수제조업자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포천시 영북면 한 마을에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한 관정을 설치하기 위해 샘물개발허가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같은 해 9월 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조건부로 개발허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지난 2007년 4월 A씨가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조사서 심사를 의뢰해 3차례에 걸쳐 보완지시를 한 뒤 같은 해 10월 샘물허가를 내줬다.이에 마을주민 문모씨 등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지하수가 고갈되고 생수업체의 환경영향조사서에 잠재오염원인 등이 축소됐거나 누락돼 부실한 조사서를 근거로 샘물개발허가처분을 내렸다며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17 20:42

법원, “병원과 같은 층도 약국 입주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은 복도를 쓰고 있어도 담합이 없고 다른 점포까지 함께 입주해 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 (윤종구 부장판사)는 병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A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등 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어학원의 면적이 해당 층의 전체면적에 37.2%에 달하는 점, 어학원 수강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인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를 설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층에 의료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로부터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당하자 성남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16 21:15

경기도내 가축이동제한 조치 모두 해제

경기도내 구제역 발생이 진정됨에 따라 가축 이동제한이 모두 풀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입식이 시작될 전망이다.16일 도에 따르면 가평김포의 가축이동제한이 지난달 14일 풀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 13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 19개 시군의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10㎞ 내 농가에 적용되는 이동제한은 해당 지역에서 3주일 동안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으면 해제돼 바로 재입식이 가능하고, 발생농가는 해제 후 30일이 지나야 재입식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제일 먼저 이동제한이 해제된 가평김포는 17일부터 가축 재입식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해제시점에 따라 늦어도 내달 중순부터는 재입식이 가능하다.도는 그러나 가축 방역관과 민간 컨설턴트를 활용해 농장의 방역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재입식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도내 재입식 예상 가축수는 한우 3만3천두, 젖소 3만1천두, 어미돼지 15만두 등 총 21만4천두다.재입식 준비를 위해 도는 총 2천224개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남아 있는 건초사료톱밥의 매몰 및 소각, 축산분뇨의 소독 후 축분처리장 배출, 매몰지 소독 등을 하는 축산 클린 대청소를 16일 시작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1-03-16 21:15

남양주 한 초등학교,‘상·벌점 개목걸이’웬 말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가 생활지도 차원으로 6학년 학생들에게 목걸이 형태의 상벌점 카드를 교내서 항시 착용하도록 해 비교육적비인격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해당 학교의 6학년 학부모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애들이 무슨 죄수도 아니고, 6학년 모든 학생이 상벌점카드를 목에 거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목걸이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밝혀졌다.남양주시 A초교는 개학 직후부터 6학년 학생 170여명에게 한 면에는 상벌점 예시가 적혀 있고, 한 면에는 상점과 벌점을 기록할 수 있는 목걸이형 카드를 갖고 다니도록 했다.이에 따라 학생들은 등교 이후 체육시간 등을 제외하고 항상 이 카드를 목에 걸고 다니다 하교 시 벗어두고 있다.교사들은 학생이 잘했거나 잘못했을 경우 현장에서 이 카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 등을 시키고 있다.특히 학교 측은 상벌점 카드 목걸이 착용은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학생인권보호 방침을 따르기 위한 교내 생활지도 대안이라며 카드 착용 이후 학생들이 상점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나 친구의 벌점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상벌점 카드 목걸이를 착용하도록 시킨 것은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인권담당 장학관은 벌점이 기록된 카드를 항상 목에 걸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교육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비교육적인 처사로 판단돼 해당 학교에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창재 기자 2011-03-16 21:15

성남 시내·마을버스 40개 버스노선 ‘멋대로 감차’

성남지역을 운행 중인 시내마을버스들이 감차 운행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성남시는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시내마을버스 전 노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7개 업체 40개 노선에서 감차 운행을 비롯한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운행일지 확인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시민의 불편이 점검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점검 결과 시내버스는 전체 62개 노선(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33개 노선(3개 업체)이, 마을버스는 전체 45개 노선(12개 업체) 중 7개 노선(7개 업체)이 각각 적발됐다.시는 적발된 시내버스 3개 업체에 3천330만 원, 마을버스 7개 업체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적발된 내용은 임의 감차로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류장 무단 통과, 난폭 운전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적발된 업체는 감차 운행을 하면서도 유류보조금과 재정지원금(시내버스만 해당), 환승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시 관계자는 현지 도로교통 여건이나 운전기사 부족과 같은 회사 사정이 있지만, 임의 감차 운행으로 배차 간격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수시 단속을 통해 버스 운행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대중교통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노선 증감차 조정과 만성 적자 노선 대책 등에 대해 용역연구를 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체 의견을 수렴해 노선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3-16 21:15

연천 섬유공장서 불 이주근로자 1명 사망

16일 오전 10시30분께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섬유공장에서 불이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A씨(48)가 숨졌다.불은 공장기숙사 1개 동 264㎡와 주변 컨테이너를 태워 3천7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1-03-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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