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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원장, "아동 학대 실형 선고"

여러명의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원장A씨(47.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기소된 A씨의 어머니 B씨(65)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정서적, 신체적 발단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학대해 이들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죄가 중대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맞벌이가정이 늘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보가 큰 관심사인 실정에서 보육시설에서의 학대행위를 접한 부모나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소변을 가리지못한다며손바닥으로 원생(2.여)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1월~12월 사이 원생 7명을 11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또 지난 200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보육교사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보조금570여만원을 타는 등 총 93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1-04-08 17:12

여주, 매몰지 지하수 오염 알고도 ‘쉬쉬’

여주군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절반 가량이 식수로 부적합한 것을 주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여주지역 구제역 매몰지 주변 149곳의 지하수에 대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44.3%인 66곳이 질산성질소나 총대장균의 기준치를 초과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군은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순차적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고서도 지난 4일에야 주민들에게 통보해 주민들이 10일간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했다.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별로는 질산성질소 57곳,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 3곳, 총대장균 6곳 등이다.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등 4개 오염지표를 조사했고, 4개 오염지표 중 1개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다만 가축 사체가 부패하며 발생하는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 2개 지표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하수는 없었다.여주군 관계자는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아니라 비료나 부식물에 의한 오염으로 보인다며 지하수 오염 대책에 대한 군수 결재가 필요해 늦어진 것으로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한편, 군은 상수도 공급, 비상 급수, 병입 수돗물 공급 등 지하수 오염 대책을 시행 중이다.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1-04-07 21:14

고의로 불 지르고 교통사고… 보험금 꿀꺽

고양경찰서는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및 사기 등)로 156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이중 원모씨(40)를 구속하고 정모씨(35)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박모씨(29) 등 13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군 복무 중인 김모(21) 등 4명에 대해 사건을 군 헌병대에 이첩하고 달아난 주모씨(37) 등 10명을 지명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할부로 구매한 외제차가 엔진고장으로 수리가 어렵게 되자 지난해 3월3일 새벽 1시5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상가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3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정씨는 인천시 서구에서 운영하던 자동차공업사가 경영난을 겪자 최대 7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장 김모씨(34)와 짜고 지난해 2월3일 새벽 1시30분께 고의로 자동차공업사에 불을 내 4억3천700만원의 보헙금을 타낸 혐의다.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임모씨(43)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달 1일 오후 4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모텔 앞에서 서행하던 승용차 트렁크에 팔꿈치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치료비를 뜯어내려 했다.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 20일부터 45일간 짧은 기간에 교통사고를 자주 냈거나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분석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일부 공업사에서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해 피해가 없는 부분도 의도적으로 파손시켜 수리,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공업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1-04-07 21:14

농사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농번기철을 맞아 경기지역에서 경운기 등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11분께 용인시 수지구에서 김모씨(69)가 경운기에 실려있던 비료를 바닥으로 내리던 중 경운기가 밀리면서 깔려 숨졌다.또 지난 1일 오전 9시50분께에도 이천시 설성면 장승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경운기를 몰던 이모씨(78)가 운전 부주의로 인해 도랑으로 빠지면서 전복, 부상을 입는 등 최근 농번기철을 맞아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이같은 농기계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농업인의 고령화에 의한 체력적인 한계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2009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모두 150건으로 66.7%인 78건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고원인으로는 절반 이상(54%)인 81건이 운전 및 조작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으며 음주 사고가 29건으로 19.3%를 차지했다.안전사고 발생 장비는 경운기가 48건으로 32.0%를 차지했으며 예초기 32건(21.0%), 트랙터 23건(15.3%) 순이였으며 전체 사고의 37.0%가 농번기인 4~6월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농기계의 올바른 취급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안전한 상태에 놓고 정비점검을 벌여야 한다며 또 과신하지 말고 항상 신중한 자세로 작업에 임해야 하며 등화장치 등 안전장비를 부착해 방어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4-07 20:35

연천서 대북전단 기습 살포… 軍 ‘미확인 물체’ 출동 해프닝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통선 인근 연천군 중면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미확인 물체로 신고받은 군(軍)이 긴급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연천경찰서와 해당 군부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40분께 연천군 중면 민통선 인근에서 한국퇴역군인여군회 소속 권모씨(41여) 등 회원 2명이 대북전단 18만장이 담긴 풍선 3개를 북으로 날려 보냈다.풍선을 발견한 횡산리 마을주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체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다며 인근 군부대에 신고했고 해당 부대는 매뉴얼에 따라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다. 곧이어 중면 주민들로부터 같은 신고를 받은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다.권씨 등은 군의 신분확인 요구에 응한 뒤 나머지 풍선 7개를 날려보내는 작업을 중단했으며 군은 경찰에 현장 상황을 인계하고 병력을 철수했다.경찰은 군이 총구를 겨누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가로막았다고 권씨 등이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미확인 물체가 북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매뉴얼에 따라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권씨 등에게 총구를 겨눈 것이 아니라 사주 경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연천=이정배 기자 jb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1-04-07 20:35

“기름값 안내렸네” 운전자만 ‘골탕’

GS칼텍스와 SK에너지 등 정유 4사가 7일 0시를 기해 정유가격을 ℓ당 100원씩 내린다고 발표했으나 이날 대부분의 일선 주유소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혼선이 가중됐다.특히 정유사의 직영주유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유소 사업주들은 정유사들이 손실보전도 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리라고만 지시했다며 반발해 가격인하까지는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GS칼텍스와 도내 주유소 사업주 등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는 이날 0시를 기해 정유가격을 ℓ당 100원씩 내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정유 4사의 직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선 주유소들은 전날에 비해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정유가격을 내린 주유소도 10원~80원 내리는 등 각양각색이었다. 이로 인해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할인되지 않은 가격표를 보고 주유소에 항의하는 등 하루종일 혼선이 빚어졌다.강모씨(30ㆍ용인시 상현동)는 가격할인을 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불평했다.이들 주유소 사업주들은 현재 팔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를 1~2주 전에 지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인 재고물량인 경우가 많아 이날부터 당장 100원을 할인해 팔면 ℓ당 40~50원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할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재고물량을 판매한 뒤 새로 정유를 사들이는 시점인 1주일에서 열흘뒤에나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수원 D주유소(GS칼텍스) 사장은 지난달 말 지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기름을 사들여 현재 탱크에 열흘동안 판매할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본사에서 손실보전도 해주지 않는데 ℓ당 100원씩 할인하라는 것은 주유소보고 무료 봉사하라는 말이냐며 반발했다.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가격할인이 추진되면서 일부 주유소 사업주들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사에서도 사업주들에게 가격할인을 종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인하를 발표해 주유소들이 즉각적인 가격할인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주유소만 정유사와 소비자 사이에 끼여 고통받고 있다며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4-07 20:35

4월은 ‘과학의 달’ 천체 관측·과학체험 등 도내 곳곳 다채로운 행사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경기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잇따라 열린다.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 초중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과학실험 연수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5~30일 역시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연수를 실시한다.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이달 중 교사학생학부모 등 1만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실험 체험 부스 및 동식물 체험 코너를 각 학교에서 진행하고 부천교육지원청도 다음 달 14일 부천 중앙공원에서 학생과 시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체험 한마당 행사를 연다.이와 함께 시흥교육지원청도 오는 12~14일 정왕천문대에서 학생학부모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체관측 체험활동을 한다.아울러 안성교육지원청은 30일 안성초등학교에서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 골든벨, 과학사진 전시회, 과학탐구 경진대회 등으로 꾸며지는 캠프를, 포천교육지원 청도 22~23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 및 학생 1천여명이 참가하는 과학축제를 각각 개최키로 했다.이밖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달 중 곳곳에서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와 과학전람회, 과학탐구대회 등이 열린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1-04-07 20:35

수원 華城 창룡문 잔디밭서 불

6일 오후 1시36분께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수원화성 창룡문 성곽 주변 잔디밭에서 불이나 잔디 165㎡와 소나무 13그루 밑둥을 태우고 5분만에 꺼졌다.불이 나자 소방인력 30여명과 소방차 13대가 동원돼 진압에 나섰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4-06 21:27

(현장속으로) 포천 매몰지 인근 농가들

완연한 봄날씨로 점점 더워지는데 먹는 물은 끓이면 된다지만 생활용수가 걱정입니다6일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에서 양돈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오석균씨(50)는 매몰지 인근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지만 상수도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오씨는 구제역발생으로 지난 1월19일 매뉴얼에 따라 자식처럼 키우던 돼지 2천700두를 살처분해 농장 안 1천500㎡에 묻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오씨의 집 사이 거리는 100ｍ 남짓으로 오씨는 입구에 설치된 방역기기 옆에서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생활용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오씨는 방역기기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열선을 깔고 보수중이라며 겨울엔 수동으로 사용했지만 추운 날씨에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올해도 안심할 수 없어 사계절 자동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용수 해법이 없어 걱정이다고 말했다.경기지역은 지난달 13일 안성시의 이동제한 해제로 사실상 구제역 파동이 끝났다.하지만 오씨와 같은 축산농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80곳 상수도 필요한데예산 부족 3곳만 공사생활용수 부족 애태워오씨와 그의 가족은 구제역 발생후에도 2차 오염의 우려가 높지만 지금도 지하수를 쓰고 있다.구제역 발생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정수기를 구입해 1차 정수한 뒤 끓여서 먹는다는 것이다.그는 아내가 지하수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살처분 이후 정수기를 들여 왔다며 그래도 불안해 정수기로 거른 물을 끓여서 마시고 씻는 물은 보일러로 데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오씨가족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구제역 대책인 상수도 설치가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이다.오씨의 지하수는 지난달 실시한 포천시 수질검사에서 음용수 적합 판정이 난 상태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오씨의 희망처럼 상수도 문제 해결 전망은 아직 어둡다.포천시에 구제역 매몰지 인근에 상수도 설치가 필요한 마을은 80여곳에 달한다.하지만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시는 상수도 긴급설치가 필요한 39개 매몰지에 오는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설치 과정에서 농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포천시의 경우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상수도 설치비용으로 185억원이 필요하다.그 가운데 70%는 정부가 지원하고, 15%는 경기도비를 사용하며 나머지 15%는 포천시가 부담해야 한다.시는 예비비와 미집행 예산을 끌어 모아 간신히 28억원 가량을 준비했지만 정부지원액은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라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을 무이자로 대출해 상수도 설치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6월 완공 목표가 이뤄질지 걱정되는 대목이다.시 관계자는 포천은 지난해 1월에도 구제역을 겪은 터라 상수도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50억~100억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사회일반 안재권 기자 2011-04-06 21:27

용인시의원 의류매장서 절도 스카프 훔쳐 불구속 입건

현직 용인시의원이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용인서부경찰서는 6일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용인시의회 A의원(59여)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께 용인시 죽전동의 아웃렛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원은 매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매장 측이 5일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A시의원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5일 오후 9시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경찰조사에서 A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4-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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