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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유기농 이전 대책 ‘그림의 떡’

4대강 한강살리기 사업에 편입된 후 갈등을 빚다가 경기도와 전격적으로 이전에 합의한 팔당유기농가들에 대한 이전 대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은 지난해 12월 말 간담회를 가진 뒤 유기농가 11곳 중 7곳은 도가 제시한 유보상 및 이전 대책을 수용, 오는 5월 전까지 농지를 이전키로 합의했다. 당시 도는 농가의 이전 대책을 위해 3년 거치 17년 상환, 금리 1.5% 조건으로 농지구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보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는 총 66억원의 농지구입자금 지원금을 농협 경기지역본부에 전달, 농협 양평군지부에서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대출에 필요한 담보 및 보증 지원이 없어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협에서 제시한 여신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협에 교부된 농지구입자금 66억원 중 농가에 대출된 자금은 고작 5억4천700만원으로 이마저도 당초 신청자금보다 5천만원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평지역 내 농지가격이 평당 30만~40만원으로 비싼데다 지역개발 등으로 유기농 경작이 가능한 농지가 부족하다며 이주에 합의한 대다수의 농민들이 땅을 구입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간담회 당시 농협과의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대출 지원 약속이 이뤄짐에 따라 농민들이 대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농민 A씨는 자금이 내려왔다 한들 농협의 여신 약관에 맞출 수가 없으니 융자를 받기가 힘들고 농지값도 비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대출을 받더라도 새 농지에서 경작 수익을 올리는 데 시간이 걸려 한동안 소득이 없을 텐데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유기농민 B씨도 양평을 벗어나 농지를 구입하면 시설설치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도와 양평군의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대출 구입 가능한 토지의 용도도 전답으로 한정돼 있고 임야는 구입할 수 없어 산에서 더덕 등을 채취하는 영농인들은 혜택에서 제외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한강살리기사업 9공구가 진행 중인 남양주 조안면 일대 유기농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32개 유기농 농가의 이전을 앞둔 유기농시범단지 공사가 지체되면서 올해 10월로 예정된 입주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기농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 농민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1-03-30 21:21

이혼 거부 아내 살해 암매장 동거녀 일가족도 가담 ‘충격’

시흥경찰서는 30일 별거 중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P씨(42)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P씨의 동거녀 H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P씨 등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시체 유기)로 H씨의 아버지(69)와 오빠(44)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P씨는 동거녀 H씨와 함께 지난 13일 새벽 2시20분께 인천 작전동 고가도로 아래에 세워 놓은 자신의 1t 트럭 안에서 이혼 문제로 아내 A씨(42)와 말다툼을 하다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P씨는 경찰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나 동거녀 H씨는 차에 함께 타고 있었을 뿐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P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동거녀 오빠와 만나 시신 처리를 상의한 뒤, 동거녀 아버지 등과 함께 승합차에 시신을 싣고 서울 양재동 과수원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P씨는 범행 4일 후인 지난 17일 오후 10시8분께 아내 A씨를 시흥에서 내려준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동희 기자 2011-03-30 21:21

곽상욱 오산시장 2심서 2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오산시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위법행위 대비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곽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천300여명에게 같은해 3월 열었던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등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3-29 21:06

우체국 “소중한 마음 전해드려요” 경조사 현금 배달 ‘인기’

결혼식 및 장례식장에 현금을 대신 전해드립니다.경인체신청이 바쁜 직장인 등을 대신해 결혼식 및 장례식장 등에 현금과 경조카드를 직접 전해주는 경조금 배달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우체국 직원이 수취인을 직접 찾아가 현금과 경조 인사장을 함께 전달하는 이 서비스는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이용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5천~7천원이다. 특히 받는 사람에 맞춰 고급볼펜과 전통문양이 디자인된 손거울, 자개로 수놓은 명함케이스 등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선물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 지난해 12월부터는 아이폰과 윈도모바일폰(옴니아 2)등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지난 2009년 11월부터는 우체국 계좌가 없는 고객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우체국 인터넷뱅킹(www.epostbank.go.kr)에 접속,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송금액을 보낼 수 있다.경인체신청 관계자는 우체국 경조금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소중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3-29 21:06

화성 실종 여교사 ‘단순가출’ 해프닝 부산서 행적 확인 수사 종결

이달 초 화성에서 외출복 차림으로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했던 이모 여교사(28)의 행방이 부산에서 확인됐다.경찰은 여교사가 집을 나간지 27일 만인 지난 28일 부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통장을 만드는 장면이 CCTV에 잡히는 등 소재가 확인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화성시 반월동 A아파트에 사는 이모 교사가 지난 1일 오후 8시께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기자 이씨의 부모는 2일 자정께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47명으로 전담반을 꾸리고 4일부터 전단 1만6천부를 전국에 배포한데 이어 헬기 및 연인원 3천200여명을 동원해 범죄 예상지 1천200여곳을 수색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씨가 28일 오전 11시께 부산의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는 장면을 CCTV에서 확인하고 가족을 통해 신원과 소재지를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CCTV 화면상에서 이씨가 쫓기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등 특이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정일형 기자 2011-03-29 21:06

변심한 애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9일 변심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게 하는 등 공격의 반복성과 사망 발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미혼인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손가락 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온몸에 흉터가 남아 평생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부인과 자녀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10여차례나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해 10월에도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29 21:06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명목 65억 꿀꺽 여행사대표 2명 입건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과 제휴해 이벤트 경품을 발행한 후 당첨자들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65억원을 받아 챙긴 여행사 대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과 제휴한 여행 경품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부가세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L투어 공동대표 방모씨(39)와 이모씨(4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6만4천297명에게 제주도 2박3일 이용권을 무료로 주는 경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여행상품가격(44만원)의 22%에 달하는 1인당 9만6천800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받아 모두 64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유소 등 국내 유명업체 59개사와 제휴해 즉석 경품응모권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또 L투어와 제휴해 경품이벤트에 참여한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 59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고 밝혔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품응모권에 기재된 당첨 인원보다 16배에서 많게는 1천500배까지 당첨되도록 경품권을 발행하고 당첨자에게 당첨된 여행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일부에게 무료로 여행 혜택을 제공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에게는 예약이 폭주해 여행 상품 사용을 미루도록 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3-29 21:06

식목일 앞두고 묘목시장 ‘꽁꽁’ 나무값 오르고 불경기 겹쳐

식목일을 일주일 앞두고 경기도내 묘목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29일 산림조합 경기도지회와 산림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겨울 한파로 동해를 입은 나무가 얼어 죽은 데다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식목일을 앞두고 도내 묘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전국 묘목시장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 이같은 이상 기후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쫓아오지 못하면서 묘목 값이 상승, 매출이 떨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액이 전체 10%가량 급감한 것으로 산림조합 경기도지회는 분석하고 있다.용인시 처인구에서 17년째 조경수를 키워 파는 A농원 대표 L씨는 지난 21일 농원 한쪽에다 나무시장을 열었다.식목일 대목을 앞두고 대추나무자두나무복숭아 등 과수 묘목 450그루를 서울의 한 과수농원에서 130만원을 주고 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그루도 팔지 못했다.또 묘목을 사러 농원을 찾아오는 손님은커녕 가격을 물어보는 문의 전화 한 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안산시 상록구에서 B농원을 운영하는 L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지난해 이맘때쯤이면 일주일에 100여건가량 묘목 구입 문의전화가 와 이 중 20여건은 묘목 판매 계약이 성사되곤 했지만, 올해는 10여건의 문의 전화 중 단 2건만 성사됐다.묘목상인들이 말하는 묘목시장 불황의 원인은 묘목 가격 상승과 불경기.특히 지난 겨울 혹한으로 동해가 심했던 일부 과수 품종을 중심으로 묘목들의 가격이 올랐으며, 여기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묘목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게 중론이다.이에 대해 산림조합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한파로 인한 동해로 묘목 수급이 예년에 비해 보름가량 늦어지면서 공급이 안돼 단가가 높아졌다면서 여기에 지자체들의 조경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불경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규태 기자 2011-03-29 21:06

용인 아모레퍼시픽, 또 특혜 의혹

아모레 기부채납 조건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13만7천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공업지역준공업지역)이 추진, 특혜 의혹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28일 용인시와 아모레 등에 따르면 아모레가 지난 2006년 기흥구 영덕동 751의 3 일대 13만7천360㎡의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영덕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이 마무리, 최종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영덕구역 도시개발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현재 공장만 들어설 수 있는 해당 부지에 문화집회시설, 업무복합단지, 근생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02년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추진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아모레 공장부지가 용인 흥덕지구 사업부지와 남측으로 바로 인접해 있지만 기형적으로 아모레공장부지만 사업지구에서 제외됐었던 데다 흥덕지구 실시계획 승인 이후 아모레 측이 민간사업을 제안, 지가 시세 차익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모레 공장부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평당 200만원 수준의 거래가에서 용도변경 시 400만원 이상의 거래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시세대로라면 현재 공장부지 가격은 89억3천여만원이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의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땅값이 두배로 올라 10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아모레 관계자는 현재 용인시가 회사 측에 전체 부지의 40%를 공원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하더라도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LH는 2004년 12월 용인시로부터 흥덕지구 택지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아모레 부지는 지난 2001년 9월 추진된 용인 흥덕지구 개발지역 선정과정에서 일부 사유지들과 함께 제외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3-28 21:26

車과태료 연체 땐 번호판 압수

앞으로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 차량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된다.법무부는 28일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을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로 한정했다.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3-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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