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소득창출·자존감 회복 ‘활기찬 노년’ 돕는다

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인력 활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퇴직 후 30여년의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소득창출은 물론 자존감 회복과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올해에는 정부 주도로 시행됐던 공공분야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고소득 자립형 일자리 사업이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되는 시장형 일자리사업과 지역별로 추진되는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노인일자리사업은 7개월 동안 매달 36~46시간(교육형은 20시간) 일하고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공공분야 일자리와 초기 종자돈과 교육비 등만 지원하는 민간분야 일자리로 구분된다.공공분야 일자리에는 스쿨존 교통지원, 자원재활용, 환경개선 등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한 공익형 사업과 숲생태문화재 해설, 예절한자교육 등 자신의 경험과 학식을 전달하는 교육형 사업이 대표적이다. 노-노케어, 다문화가정지원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복지형 사업도 있다. 공공분야의 경우 별도의 선발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익형과 복지형 일자리 참여자격을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로 제한하고 있다.민간분야 일자리에는 실버카페, 택배사업, 리서치참여, 음식점개업 등 소규모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시장형 사업과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원 등 민간업체에 직접 파견돼 일정 임금을 받는 인력파견형 사업 등이 있다.특히 올해는 고소득의 민간 주도 자립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시니어인턴십 3천개 창출을 비롯해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10개 내외)과 직능직장 시니어클럽(8개 내외) 선정 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 등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쉽 및 직능직장시니어클럽(02)6007-91405,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02)6007-91505, 참여희망 노인 (02)6007-91405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설아 기자 2011-03-27 19:59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묻지마 범죄 발생

불특정 다수 겨냥한 묻지마 범죄가 서울에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시 노원구 K'백화점 화단에서 피로회복제 한 병을 주워 마신 어머니와 아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으나 아들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백화점 청소직원으로 근무하는 K씨(74남)가 백화점 주변 화단을 청소하던 중 'Y'제약에서 나오는 피로회복제 박OO 한 병을 주워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24일 오전11시 같이 근무하는 K씨(68여)가 몸이 피곤하다고 하자 보관했던 피로회복제를 꺼내 K씨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경찰은 K씨가 건네받은 피로회복제를 가방에 넣고 의정부시 녹양동 자신의 집으로 퇴근해 아들 Y씨(24정신지체3급)와 함께 나눠 마시던 중 석유냄새가 심해 K씨는 토하고 아들은 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도착 당시 아들 Y씨는 호흡이 멎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백화점과 주변 CC(폐쇄회로)TV 자료를 확보해 화단에 피로회복제 병을 갖다 놓는 사람들의 흔적을 찾는데 열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봄을 맞아 백화점 화단 제초작업에 쓰일 제초제가 들어있을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경찰관계자는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제초작업을 하다 남은 제초제 일 수도 있다며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나와야 수사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4일 저녁 K씨의 집에서 K씨가 토한 가검물과 피로회복제가 들어있던 병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성분을 의뢰했다.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3-26 17:39

내연녀 살해한 4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아내와 이혼을 요구한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내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민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교동 자신의 부인 차안에서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한자신의 내연녀 김모씨(42여)를 목졸라살해한 뒤 충북 청원군 자신의 부모 묘역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3년 전부터 김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이날 김씨가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딸이 일주일 동안 귀가하지 않는다는 김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김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일치하는 민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민씨를 상대로 14시간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3-26 15:20

천안함 순국용사 합동 분향소, 조문 발길 이어져

46인 용사들이여, 그대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천안함이 피격된지 1주년을 맞은 26일 오후 1시30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실내 체육관.나라를 위해 희생된 46인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이 곳에 황갈색 조끼를 맞춰 입은 47명의 청소년들이 방문했다.이들은 천안함 46용사의 모교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해양수호대원들로 대원들은 분향소에 차례대로 들어가 엄숙한 자세로 조문했다.헌화병으로부터 조화를 받은 학생대표가 조화를 제상에 올려놓은 뒤 이들은 다같이 순국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대원들은 안보공원을 둘러본 뒤 해양수호대 발대식을 가졌다.故이창기 원사의 고교 후배인 장현성군(양평공고 2년)은 나라를 위해 희생된 용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이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정신을 이어받아 한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해군 2함대사령부가 지난 25일부터 마련한 합동 분향소에는 수원과 평택,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이와 함께 천안함 순국 용사 1주기 추모식이 이날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엄수됐다.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추모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과 전사자 유가족, 천안함 승조원, 정당 및 각계 대표, 군인, 시민, 학생 등 4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추모영상물 상영, 헌화ㆍ분향,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추모영상물 상영 시에는 천안함 46용사와 고(故) 한주호 준위 등 47명 전사자의 영정이 대형 화면에 2명씩 나타나면서 이름이 일일이 호명되기도 했다.이날 수원역과 평택역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도 천안함 46용사 및 고(故) 한주호 준위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3-26 15:15

유흥가 야간조명 제한 ‘솜방망이 단속’

경기지역 각 지자체들이 지난 8일 자정부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민간 부문의 야간조명 소등 및 제한 상태를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20여일이 되도록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일부 지자체는 단속에 어려운 점을 들며 지식경제부 등에 과태료 대신 계도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야간조명제한조치에 따라 대형마트와 자동차판매영업소는 영업시간 이후, 대기업과 은행 등은 자정 이후부터 옥외조명을 꺼야 한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은 새벽 2시 이후에 반드시 조명을 꺼야 한다.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난 8일부터 강제 소등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계도와 홍보수준의 단속에 머무르고 있다.수원과 부천, 안양, 용인, 고양, 안산시의 경우 위반 업소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선 공무원들은 유흥업소 업주 등의 거센 반발과 경기침체 및 경쟁업소들 간 고의적인 신고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계도차원의 단속이나 업주들로부터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안산시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에 조명 소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며 건의를 하기도 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의 업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항의하는 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계도와 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업소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3-24 21:04

‘김명철 실종’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4일 실종된 김명철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공범 최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 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 김씨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령 최고형인 징역 15년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실종사건과 관련한 시간적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실종에 결정적 연관성이 있고 사건 은폐를 치밀하게 준비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12일 결혼 4개월을 앞둔 김명철 씨를 납치,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예비신랑 김명철씨는 지난 해 6월 이씨 등에게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씨의 사무실에서는 김씨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이씨는 감금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최씨는 김씨를 이씨 사무실로 옮기는 데까지만 협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24 21:04

김선기 평택시장 시장직 유지 2심서도 선고유예 판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4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8민주당)에 대해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김 시장은 선거유예 판결로 인해 선거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법에서 벗어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그러나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다.재판부는 이날 허위사실로 선거 질서를 왜곡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범행했고 법정에서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이 가벼운 것은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평택 시민연대가 주최한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후보(전 시장)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업체 선정방식에 특혜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1-03-24 21:04

체육진흥공단 ‘멋대로 기금 운용’ 적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기금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공단회계 수입으로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 주의처분을 받았다.24일 감사원이 공개한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운영실태에 따르면 공단은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총매출액-환급금-위탁운영비)의 80%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또 경륜경정법은 발매수익금(발매금액-환급금-레저세 등-운영경비-손실보전준비금-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40%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있다.따라서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익금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수익금에 포함시켜 기금에 출연해야 함에도 공단은 지난 2009년 1월1일 종전 공단의 운영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3개 회계를 법인회계와 기금회계로 처리했다.공단은 투표권사업과 경륜경정사업을 경주사업과 비 경주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이자수입과 판매수입, 임대수입 등은 비 경주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임의로 분류해 같은 해 투표권 수익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59억여원과 경륜경정 수익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73억여원 등 모두 232억여원을 자체수입(법인회계)으로 회계 처리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특히 감사원은 기금수입으로 반영돼야 할 수익금 이자수입이 공단 자체 수입에 편입돼 기금회계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등 기금재정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감사원은 2009년 말 기준 41개 사업성기금을 대상으로 2010년 4월1일~7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자료수집과 예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1-03-24 21:00

구속영장 기각 10일만에 살인 법원 ‘영장발부 기준’ 도마 위

사기 및 절도혐의로 검거된 절도 전과 8범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불과 10일 만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원지법의 영장 발부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24일 수원지검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상습절도 등 전과8범으로 4년을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지난 2월 투자를 도와주겠다며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접근, 146만 원을 절취(절도)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200만 원을 빌려 편취(사기)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차후 범행 가능성 대한 내용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지 불과 10일 후인 17일 오전 10시30분께 교도소 수감중에 알게 된 B씨와 함께 수원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로 찾아가 업주인 C씨를 벽돌로 살해(살인)하고 C씨의 집에 찾아가 C씨의 아내(48)를 흉기로 위협,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기 전인 2월 중순께부터 아파트 매매정보지를 놓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정황이 알려지면서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은 수원지법의 영장 발부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기각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라고 말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된 주된 부분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절도가 아닌 사기인 점과 2건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영장에 차후 범행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2건의 범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24 21:00

의정부경전철 붕괴사고 운전자 집유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24일 경전철 붕괴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크레인 조종기사 조모씨(32)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책임자 최모씨(35)와 류모씨(53)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 이 업체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장비를 조종했거나,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해 13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다며 하도급업체와 대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장비를 공사에 사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한편 2009년 7월25일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3-24 21: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