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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반시설 안 갖춘 아파트 사용승인은 부당”

수원지법 행정2부는 용인시 성복힐스테이트 2, 3차 아파트 분양자 115명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설사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가된 주변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을 비롯해 보도포장, 횡단보도, 신호등, 소공원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E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체 1천500여 가구 가운데 수백 여가 구가 현재까지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분양자들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28 21:12

불황에 사회적 경쟁압박 존속살인 등 갈수록 늘어

최근 경제한파 및 사회적 경쟁심리 증가 등으로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수원서부경찰서는 28일 시어머니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조선족 H씨(30여)에 대해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55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 L씨(70)가 밥을 차려달라고 하자 흉기로 L씨의 양손과 얼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현씨는 경찰조사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돈만 벌어올 것을 강요했고 이날도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밥상을 차리라는 말에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또 28일 새벽 1시10분께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을 나무라며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50)를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대학생 J씨(21)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2일 낮 12시25분께에도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지구대 내에서도 O씨(40)가 자신의 어머니 K씨(7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존속살해 및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김완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경제악화 및 사회적 경쟁 압박 등의 요인으로 사람들의 감정조절 능력이 손상돼 반인륜적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웃과 친지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적으로 지난 2006년에는 존속살해 발생 건수가 40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44건, 2009년에는 58건, 지난해에는 66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3-28 21:12

美교육과정 내세워 고액수업료 학원인가 받고 ‘학교행세’

의정부시 소재 경민 국제크리스천학교가 학원 인가를 받은 뒤 미국 정규교육과정을 영어로 교육한다고 내세워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불법으로 유, 초중등과정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불법 사실이 적발된 뒤 명칭, 대표자를 바꿔 다시 학원인가를 받아 여전히 미인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27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의정부시 의정부 2동 가칭 경민 국제크리스천학교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Kyungmi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정규교육과정 K~12학년까지 영어로 교육한다고 초, 중, 고 신입생 모집홍보를 해오다 지난해 3월22일 폐쇄명령을 받았다.그러나 이 학교는 지난해 4월5일 경민 크리스천 국제어학당으로 다시 학원인가를 받아 학교명칭을 사용해 편법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직권말소됐다.또 이 학원은 직권말소되자 지난해 12월 22일 자로 대표자 이름을 바꿔 경민 국제크리스천 교육학원으로 다시 학원인가를 받았다. 경민 국제크리스천학교는 또 Kyungmi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이란 이름으로 유치원 8, 초등 14, 중등과정 9명 등 2011학년도 신입생 31명을 모집했다.수강료는 유치원과정이 1인당 월 55만원, 초등 69만원, 중등 74만5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학교는 지난 10일 입학식을 하고 현재 수업 중이다. 재학생 22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이 다니고 있다.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1차 계고를 해도 여전히 운영을 계속하자 22일 자로 경민 국제크리스천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본보는 크리스천학교 관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모집한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인가학교에 입학도록 조치했는데도 여전히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1-03-27 21:15

‘노래방 피난안내 영상 의무상영’ 시행업주들 “현실과 안 맞아”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래방 피난안내 영상 의무상영을 놓고 도내 상당수 노래방 업주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도내 7천500여개 노래방에서도 의무적으로 피난안내 영상을 상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들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도내 상당수 노래방 업주들은 영업 특성상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노래방 기기를 작동할 때 3~5분여의 시간이 소요, 대부분의 노래방들이 고객이 오기 전에 노래방 기기를 켜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난안내 영상 상영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경기도노래방협회 관계자는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대당 2만5천원을 주고 영상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를 지키는 업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피난안내도 설치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일일이 영상까지 상영하라는 것은 노래방의 영업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긴급 상황 시 노래방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27 21:15

고양 공동묘지서 불 묘 200기 훼손

27일 오전 11시1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동묘지에서 불이 나 20여분간에 걸쳐 공동묘지 1천500여㎡가 타고 묘 200기가 훼손돼 모두 1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향나무와 담배꽁초 등이 발견돼 성묘객과 통행인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3-27 21:15

“젖소 좀 구해주세요” 축산농가들 발 동동

구제역으로 3만여마리의 젖소를 살처분한 경기도내 농가들이 젖소 품귀현상에다 폭등한 가격 때문에 재입식을 못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27일 경기도와 도내 낙농가에 따르면 경기지역 젖소 사육두수는 17만6천여마리(2009년말 기준)로 전국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17.6%인 3만1천여마리(533농가)가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젖소 3만6천여마리 중 86%에 달하는 수치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입식이 가능한 젖소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경기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젖소는 1만마리에 불과해 2만 마리의 수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현재 젖을 생산할 수 있는 초임 만삭우의 경우 구제역 발생 전 350만~4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100만원 이상 가격이 뛴 500만원선에 거래되는 등 낙동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158마리의 젖소를 살처분한 김포시의 노모씨(54)는 다음달 입식 예정인데 젖소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며 정부에서 빨리 수입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파주시의 한 젖소 농가는 207마리를 살처분했고 재입식을 위해 전라도 등을 돌며 웃돈을 주고 어렵게 계약을 했다며 여유가 없는 농가는 수입이 절실하다고 했다.급기야 농협중앙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5일 희망 젖소 나눔운동에 들어가 구제역 비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를 적정가격에 분양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운동본부는 5천마리 이상을 적정 가격에 분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그러나 젖소값이 폭등한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농협 관계자는 구제역 피해를 입지 않은 젖소농가가 1~2마리의 젖소를 내놓는다면 젖소를 수입하지 않고도 경기지역 젖소농가가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이후 젖소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적정가격에 내놓을 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운동이라고 말했다.한편, 구제역 피해를 당한 도내 상당수 고령의 한우 농가들도 사료값 급등 등을 이유로 가축 재입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1-03-27 20:43

수원 배드민턴연합회 ‘밥차 동원’ 강행

수원시배드민턴전용경기장의 관리 운영 주체인 시배드민턴연합회가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체육관 대관 준수사항을 어기고 밥차까지 동원해 단체 식사를 제공키로해 물의(본보 21일자 6면)를 빚은 가운데 대회 당일인 27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기장 주변에서 식사 제공을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더욱이 이날 일부 동호인들은 경기장 내 관람석에서 족발, 수육, 두부김치 등을 반입해 막걸리와 맥주 등 술판까지 벌인데다 경기장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이날 시배드민턴연합회는 연합회장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의 체육관 대관 준수사항을 어기고 경기장 입구 오른쪽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에 트럭을 개조한 밥차를 주차시킨 뒤 육개장과 나물, 김치 등 수백여명의 식사를 조리해 제공했다. 특히 연합회는 당초 경기장내 취사행위와 음식물 반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으나 이날 경기장내 관람석에서는 족발, 두부김치를 비롯해 찌개류 등을 반입해 막걸리에다 맥주까지 마시는 등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또 시배드민턴연합회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원종합운동장(1일 1천원)으로 주차를 유도했으나 배드민턴경기장 앞 도로는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이 일렬 주차도 모자라 이중 주차까지 하면서 이날 오후 늦게까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다.지역주민 A씨(42)는 자녀와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배드민턴 경기를 관람하러 왔으나 동호인들이 관람석에서 술판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고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 경기장을 빠져 나왔다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기 전에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시배드민턴연합회 관계자는 밥차 운영으로 그전에 만연됐던 경기장내 취사행위 등은 근절됐다며 하지만 일부 동호인들의 경기장내 음식과 술 반입까지는 통제하기 힘들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음식물 반입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3-27 20:43

서해 표류 북한 주민 27명 송환

서해 상에서 표류해 남하한 북한 주민 27명(남성 9명, 여성 18명)이 27일 북측으로 송환됐다.북한 주민 27명은 이날 낮 12시55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상에서 자신들이 표류 때 타고 내려온 선박(5t급 소형 목선)편으로 북측으로 귀환했다.앞서 우리 해경정은 NLL 인근으로 이동해 27명을 이들이 타고온 선박으로 옮겨 태웠으며, 북한 주민들의 선박은 NLL을 넘어 북측으로 향했다.송환 당시 북측에서는 경비정 한 척이 NLL 인근까지 나와 북측 주민들의 선박을 인도했다.대한적십자사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주민 27명이 그들이 타고온 선박을 타고 낮 12시55분께 NLL상 지점(북위 37도 41분 25초, 동경 125도 36분 57초)을 통해 북으로 송환했다고 확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1-03-27 20:43

백화점 화단서 주운 피로회복제 마신 母子 쓰러져

백화점 화단에서 주운 피로회복제 한 병을 나눠마신 모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들은 위독한 상태다.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K씨(68여)는 동료로부터 받은 피로회복제 한 병을 집으로 가져와 아들 Y씨(24)와 나눠 마시던 중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다.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어머니 K씨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들은 중태다.경찰조사 결과 서울 모 백화점 환경미화원인 K씨는 이날 오전 동료 A씨(74)가 지난 17일 백화점 화단부근에서 주은 피로회복제를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것을 건네 받아 아들과 마신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가검물과 피로회복제가 들어있던 병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3-27 20:43

국물은 적게… 영양소는 골고루 먹어야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겨우내 폭설과 한파로 집안 생활시간이 많았던 어르신들이 바깥 활동을 늘려나가고 있다.이런 때일수록 건강한 식습관으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와 함께 펴낸 실물로 보는 실버세대 영양길잡이(이하 영양길잡이)를 통해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확인해보자. ■ 1인 1회 영양섭취량 한 눈에320여쪽 분량의 이 책에는 곡류나 채소류, 육류 등 16개 식품군과 밥면류, 국탕류, 찌개류 등 9개 음식군으로 나눠 총 253종에 대한 1인 1회 섭취량을 담고 있다.특히 영양길잡이에는 1인 1회 섭취분량을 실제 크기의 사진과 함께 수록해 실생활에서 먹는 양을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소 표시는 에너지(kcal),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나트륨, 식이섬유, 칼슘, 콜레스테롤, 소금, 인, 철, 비타민A, 비타민B2, 비타민C 등 총 14개 성분을 산출해 수록했다.또 노인영양섭취기준에 따라 나트륨, 식이섬유, 칼슘, 콜레스테롤의 섭취기여율(%)을 표시해 1인 1회 섭취량에 대한 해당 성분의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이밖에 어르신들의 영양섭취기준을 비롯해 식생활 지침, 영양소와 건강이야기, 책자 활용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영양소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식품을 골고루 먹어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 특정 영양소를 너무 적게 섭취하거나 많이 섭취할 경우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식사 천천히 간식 1~2회 제한 비만 예방뼈치아 튼튼한 관리위해 칼슘섭취 높여야영양길잡이에 따르면 영양소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탄수화물(곡류)은 힘을 내도록 돕고 단백질(어류육류)은 힘과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높인다. 지방(유지류)은 힘을 내도록 돕고, 체온을 유지시킨다. 칼슘(우유유제품)은 골격과 치아를 만든다. 비타민(과일채소)은 다른 영양소대사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인다. ■ 영양섭취만큼 비만예방도 중요영양길잡이는 노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만 예방도 시급하다고 강조한다.비만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량보다 많을 경우 남은 에너지가 우리 몸에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말한다. 건강을 위해서 열량이나 지방,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천천히 하고, 간식은 1~2회로 제한한다.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삼겹살, 사골국, 갈비 등의 음식은 적게 먹고, 채소를 충분히 먹는다. 당류나 지방이 함유된 과자나 케이크도 삼간다.■ 콜레스테롤, 갈비사골국 멀리해야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간이나 곱창, 오징어, 새우, 명란젓 등의 섭취를 줄이고, 기름이 많은 삼겹살이나 갈비, 사골국, 닭껍질 등을 적게 먹으라고 강조한다.또 영양길잡이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매 끼니마다 2~3가지 채소를 섭취하면서 잡곡밥을 먹을 것을 조언한다. 체중감량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올바른 식사와 매일 걷기 운동이 중요하다.뼈나 치아를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칼슘섭취를 높여야 한다. 우유를 매일 마시고, 콩이나 두부, 멸치를 즐겨 먹는다. 짜게 먹으면 칼슘의 배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한다.■ 고혈압이라면 싱겁게 먹어야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 섭취를 하루 2천mg(소금 5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사할 때 국이나 찌개의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김치나 장아찌, 젓갈류의 섭취도 줄인다. 채소는 칼륨을 많이 함유해 소변을 통해 나트륨 배설을 돕기 때문에 매끼 2~3가지를 섭취한다. 한편, 영양길잡이는 전국의 정부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일반 독자를 위해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①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고기생선달걀콩 등의 반찬을 매일 먹는다.-다양한 채소 반찬을 매끼 먹는다.-우유 제품과 두유를 매일 먹는다.-신선한 제철 과일을 매일 먹는다. ②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음식을 싱겁게 먹는다.-국과 찌개의 국물을 적게 먹는다.-음식에 소금이나 양념을 더 넣지 않는다.③ 식사는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하자.-세끼 식사를 꼭 먹는다.-외식할 때는 영양과 위생을 고려해 선택한다.-오래된 음식을 먹지 않고, 신선하고 청결한 음식을 먹는다.-식이보충제가 필요한 경우 신중히 선택한다.④ 물을 많이 마시고 술을 적게 마시자-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신다.-술은 하루 1잔을 넘기지 않는다.-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같이 먹는다.⑤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갖자-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인다.-건강한 체중을 알고 나의 체중이 되도록 노력한다.-매일 최소 2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한다.-일주일에 최소 2회, 20분 이상 힘이 들 정도로 근육 운동을 한다.

사건·사고·판결 류설아 기자 2011-03-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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