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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운동’ 강원춘 前 도교육감 후보 징역 1년6월·벌금 100만원 선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춘 전 경기교총회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3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미수)로 구속기소된 강원춘씨(61)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강씨의 회계책임자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별도의 사조직을 조직하고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해 전체 선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4억5천만 원을 국고에서 편취하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강씨는 경기도 교육감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고 홍보 차량 임차료를 4억5천여만 원 부풀려 작성한 계약서를 선관위에 제출, 선거보전비용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23 21:11

용역업체 향응 받은 고양 구청 공무원 불구속 입건

속보고양구청 공무원의 향응접대 사건(본보 23일자 6면)을 수사중인 일산경찰서는 23일 고양시 구청 공무원 최모씨(427급)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아 용역업체 단속요원을 관리하면서 야간 근무인원을 부풀리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출근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30만원의 시간외수당을 더 받도록 해주고 용역반장 서모씨(32)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술자리에서 579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단속직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와 최씨와의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양시는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이 이뤄진 후 징계하는 관례를 깨고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해 사건을 조기에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3-23 21:11

노인 상대 건강식품 사기 판매

시흥경찰서는 23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M씨(43)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흥시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C씨(66여) 등 37명에게 9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 1상자를 54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3천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M씨 등은 라면, 세제 등 경품을 무상으로 나눠주며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암, 관절염, 중풍 등에 좋은 특효약이라고 속여 시중가보다 6배가량 비싼 값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동희 기자 2011-03-23 21:11

비행경력 위조… 해경조종사 채용 ‘구멍’

해양경찰청의 항공조종사 채용심사과정의 허점과 현직 조종사, 응시자, 민간항공사 등의 조직적 비리가 계속되면서 지난 5년 동안 채용된 항공조종사 12명 가운데 8명이 부정 합격자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3일 해경 조종사 채용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소속 전직 조종사 K경위(46) 와 현직 조종사 J경위(3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위조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 해경시험에 부정 채용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S씨(48) 등 전현직 조종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 해외로 도피한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출신 1명은 지명 수배했다.이와 함께 조종사들의 경력 부풀리기를 도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로 Y항공사 대표 등 항공사 직원 4명은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K경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해경 채용시험에 응시한 전현직 조종사 4명이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위원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500만~8천만원씩 모두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K경위는 해경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까지 조종사 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같은해 12월 퇴직한 이후에도 현직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수법 등으로 응시자들의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J경위는 자신이 K경위에게 5천만원을 주고 해경조종사에 특채된 후 현 남해해양경찰서 제주고정익항공대 조종사인 H씨(구속)에게 비행경력증명서 위조방법을 알려주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S씨 등 부정 채용된 조종사들은 비행자 인적사항과 비행시간, 발급기관 날인 등을 담은 비행경력증명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친분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부탁해 비행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경력을 세탁했다.이들은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최대 1천400시간까지 시간을 부풀려 합격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합격자 12명 가운데 8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1-03-23 21:11

작량감경 제한·보호감호 재도입

앞으로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제한하고 보호감호제가 부활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총칙 조항들이 국민의 법의식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지난 2007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2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작량감경의 적용 범위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5가지로 엄격히 제한했다.또 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에 한해 세 번 넘게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규정이 명문화된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이다.국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주의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이외의 장소에서 폭발물 사용과 통화 위조, 약취유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농아자에 대해 무조건 형을 감경토록 한 규정은 삭제된다. 이는 농아자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신장애 규정에 의한 행위 당시의 책임능력 정도를 판단해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또 정범 개념(범죄행위를 한 자)을 명시적으로 규정, 신분범(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을 규정된 범죄)의 형벌 기준과 관련해 해석상 이론의 여지를 없앴다.형벌제도는 기존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9종류에서 사형징역벌금구류'등 4종류로 축소됐다. 다만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별도의 절에 따로 규정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해외에 나가있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증가하는데 대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정지와 마찬가지로 형의 시효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고액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몰수추징금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추징금 집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1-03-23 09:01

고양구청 공무원 향응접대 정황 포착 수사 착수

고양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주정차단속 용역업체로부터 2년여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을 포착,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주정차단속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금품수수 등)로 고양시 모 구청 공무원 최모씨와 용역반장 서모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정차단속 용역을 계약한 J산업의 용역직원 9명을 관리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준보다 높게 지급했으며, 용역반장 서씨는 용역직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최씨와의 술자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실은 J산업이 올해 구청과 재계약이 무산되자 일부 용역직원이 그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장에게 반납한 사실을 밝히면서 최씨와 서씨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시 감사실은 그동안 용역직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액을 최씨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시가 일반인들의 통장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서씨가 부당 수령한 총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급자에 대한 용역업체의 로비나 최소한 부하직원들과의 유착을 알고도 묵인해왔다는 지적에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다.시 감사실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난 18일 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구청은 물론 구청과 시청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3-22 21:08

수원 SKC연구소·KBS센터 자연녹지→주거용지 변경

수원시 정자동 SKC연구소 1만8천293㎡와 인계동 KBS수원드라마센터 일대 17만4천395㎡ 자연녹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예정이다.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승인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이달내 61곳의 용도변경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SKC연구소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새로운 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또 영통동 수원외국인학교(3만4천382㎡) 부지는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서둔동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과 서울대 농대 부속 시험장 등 부지(48만5300㎡), 대황교동 253번지(5만8810㎡), 탑동 182번지(1만3230㎡) 일대 생산녹지는 자연녹지로 변경된다.이외에도 팔달문시장 일대 등 용도지구 36곳에 대한 재정비와 이목동 해우재 전시관 주변 도로 및 공원 확충 등 736건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SKC연구소 부지 변경은 주변이 공장지역임을 감안했으며, KBS수원드라마센터 부지는 방송시설 외 입점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3-21 21:10

카이스트 학생 또 숨진 채 발견

전문계고 출신으로 카이스트에 입학, 화제를 모았던 J모군(19)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달여 만에 이 학교 학생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3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앞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2학년생 K군(19휴학생)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곳을 지나가던 A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경찰조사에서 행인 A씨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K군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K군은 평점 3.0 이상을 획득, 수업료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난주까지 수업을 듣다 지난 16일 휴학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부모님께 죄송하다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K군의 친구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부도 잘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이며 성격도 활발해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던 친구의 명복을 빌어 달라는 글을 올리자 수백여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카이스트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3-21 21:10

주유소서 버젓이 ‘가짜 경유’ 팔아

성남중원경찰서는 21일 110억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국도변과 도심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씨(55) 등 주유소 사장 2명을 구속하고 홍모씨(4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경유 2만360여ℓ를 압수하고 제조책 이모씨(50)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충남 아산시 39번 국도에 있는 A주유소에서 모두 339차례에 걸쳐 유사경유 705만ℓ(106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홍씨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최근까지 오산시내 B주유소에서 유사경유 21만ℓ(3억2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경유와 정품 경유가 구분돼 배출되도록 하는 설비를 주유소에 설치한 뒤 리모컨으로 작동시켜 손님에게 주유하며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제조책 이씨가 수도권 창고에서 등유와 용제를 섞은 유사경유를 제조해 이들 주유소에 726만ℓ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3-21 21:04

2명 사망 고속道 갓길사고 뺑소니범 하루만에 검거

고속도로 갓길에서 주유 서비스를 받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을 자신의 차로 치어 사망케 하고 달아났던 화물 운전자가 범행 하루 만에 검거됐다.안성경찰서는 21일 화물차로 운전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K씨(48화물차 운전사)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38분께 안성시 원곡면 산화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안성-서울 방향) 370km 지점 갓길에서 주유서비스를 받고 있던 P씨(50)와 K씨(27)를 자신 소유의 5t 화물차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K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 차량 파손부위와 차량에 묻어 있는 혈흔과 모발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1-03-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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