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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강도·강간 피의자 징역 13년

승인 2011-04-05 21:32
최원재 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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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5일 강도·강간 미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법정에서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징역 13~15년을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성남시 분당에서 카페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현금 437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같은해 9월 26일 경북 상주의 한 빌라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역시 실패하자 승용차와 핸드폰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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