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노동사무소 근로자서류 유출파문

<속보>인천 북부노동사무소가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유출했다는 보도와 관련,(본보 5일자 15면 보도)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부평농협 체불임금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남모·이모씨가 부평농협을 상대로 재직당시 체불임금 4천100여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인천북부노동사무소에 진정서와 고소장 등을 제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사무소측은 남씨 등으로부터 제출된 체불임금 내역서를 부평농협측에 전달하는 바람에 농협이 이를 근거로 지난 4월19일 인천지방법원에 임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근로자들이 오히려 원고로 둔갑돼 소송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당시 근로감독관의 처벌을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상조사에 나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박길상 사무처장은 “사법권을 가진 담당형사가 고소와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할 수 도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실확인 작업을 마친 민주노총측도 남씨와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대응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 북부노동사무소의 문서 유출 파문이 시민단체와 노동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사무소장은 “사건조사과정에서 농협측이 체불임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일목 요연하게 기재된 체불임금내역서를 농협측에 복사해 주었다”며 “농협측이 이를 소송에 사용하는 상식밖의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시간제 여성근로자 남성보다 월등히 많아

여성개발원은 7일 발간한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시간제 근로자가 급증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밝혔다. 여성개발원은 통계청 등 각급 기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8%로 다른 선진국보다 낮았지만, 내용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시간제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90년 77.2%, 96년 80.9%로 증가하다가 IMF경제위기로 인한 남성 근로자의 불완전 취업 여파로 97년 76.6%, 98년 64.5%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65%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98년에 비해 15~19세, 35~44세, 55세 이상 여성의 시간제 취업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취업한 업종은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33.9%), 제조업(20.3%), 도소매 및 소비자수리업(16.9%), 음식·숙박업(12.5%) 등이 꼽혔다. 여성개발원은 “취업이 힘든 중졸 이하 연소층과 학생층, 가사·육아부담을 가진 기혼여성,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시간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간제 고용의 ‘여성화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성개발원은 또 “이들의 취업직종은 단순 노무직, 서비스·판매직, 준 전문가, 사무직원 등이었다”며 비교적 광범위한 업종에서 단조로운 직무, 번잡한 시간대의직무, 정규직의 휴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시간제를 채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중 여객운항 뱃길10년 대륙을 내품안에

오는 9월15일이면 한·중간 정기 국제여객선 항로가 개설된지 10년을 맞는다. 10년동안 위해·청도·천진 등 한·중 카페리 여객선이 오가는 중국의 6대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국제 여객선이 취항하고 있는 중국 6대 도시의 변화속에 이들 여객선의 국내 기항지 역할을 해 온 인천항도 오는 10월 새로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되는등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념 및 체제가 다른 양국간 교류의 물꼬는 지난 90년 인천∼중국 위해 항로에 8천387t급 카페리 여객선 ‘골든브릿지’호가 취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의 모험으로 여겨졌던 한·중 항로 개설은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과 한국의 북방 외교정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 2년후 한·중 수교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한·중 정기 국제여객선 항로가 처음으로 개설된 중국 위해시는 항로개설 당시 인구 수십만의 조그만 어촌 도시에서 현재는 260만의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위해시 중심지역인 환취구는 중국내 ‘코리아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따리 무역상들과 한국을 알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 도시의 뱃길을 통한 활발한 교류로 골든브릿지호는 취항후 1년8개월만에 여객 10만명을 실어나르는 실적을 올렸으며, 3년뒤에는 여객과 화물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1만6천t급 ‘뉴골든브릿지’호로 교체된 뒤 현재는 2만6천t급 신형 카페리가 취항하고 있다. 한·중 국제 여객선 항로는 이후에도 지난 91년 12월 인천∼천진항로에 이어 93년 5월 인천∼청도, 95년에는 인천∼대련 항로가 개설돼 이들 4개 항로를 통해 연간 20만명이 넘는 이용객과 6만7천여TEU(1TEU=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의 화물이 오가는 양국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크게 확대시켰다. 양국간의 뱃길을 통한 경제 협력 등 각종 교류 활동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 98년 7월과 8월에 단동과 상해 항로가 한달 간격으로 개설되는등 지난해 한·중 6개 항로 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최대인 36만9천여명에 달하고 컨테이너 물동량도 11만5천여TEU에 이르는등 활력을 더해 가고 있다. 뱃길을 통한 양국간의 화려한 교역 증대 이면에는 보따리 무역상을 둘러싼 미묘한 양국의 입장이 한·중 카페리 교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양국 정부간에 극적으로 타결된 중국산 마늘 교역 마찰도 한·중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보따리 무역상들과 상당한 역학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카페리 항로 개설 초기 화교나 조선족이 주류를 이루던 보따리 무역상은 지난 97년 말 우리나라가 IMF체제에 들어가면서 일자리를 잃은 내국인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 현재 항로 여건상 승선이 여의치 않은 상해 항로를 제외한 5개 항로에 2천여명(추정치)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중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보따리 무역상을 통한 교역량은 지난 98년 기준으로 10억달러(추정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양국 교역에서 이들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보따리 무역상의 특성상 국내에서 공산품을 중국으로 가져가 배달하거나 판매한뒤 중국에서 국내에 반입하는 각종 농산물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이 묘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쪽은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 양을 규제하고 중국도 국산 공산품의 중국 반입을 막는 식으로 맞 대응하고 있어 최근 마늘 분쟁에서 보듯 보따리 무역상을 통한 농산물 교역이 양국간 마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의 경제 발전 능력을 고려할때 우리 정부는 보따리 무역상들이 반입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을 단순히 규제하는 차원의 정책보다 향후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실리적 측면의 한·중 교역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따리 무역상을 통한 농산물 반입 문제와 함께 인천항을 통한 한·중 여객선 운항의 또 따른 문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물동량 및 여객 수요에 대처할 만한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중 카페리 항로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인천항의 경우 현재 사용중인 임시 국제여객터미널은 여객선 두 척이 동시에 입항하는 날이면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는 등 터미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 카페리 여객선 취항 10년을 맞는 올해는 지난 1월과 3월에 인천∼위해 등 2개 항로의 여객선이 2만6천t급 초대형 카페리 여객선으로 대체돼 투입된데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일동안 제주와 서울에서 열린 제 8차 한·중 해운협의회에서 인천∼연대간 항로가 연내에 개설될 전망이다. 인천해양수산청는 이에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한·중 여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작업에 들어간 연안부두일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천553평 규모의 새로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오는 10월 개장하는 한편 기존 터미널에 3천300평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민자로 신축, 2원화된 터미널 운영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와관련, 한·중 여객선사 관계자는 “한·중 카페리 항로가 지난 10년동안 양국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며 “향후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를 감안할때 그동안 보따리상 중심으로 이뤄지던 탑승 여객 패턴이 앞으로는 관광객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서비스 향상을 통한 관광 수입 증대 등 중국 관광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바다위의 녹색도시 인천공항 미니신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바다위의 녹색도시(Green City)가 인천국제공항이 건설중인 영종도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오는 8월말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가 완공되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는 지난 96년 건설당시부터 많은 도시계획가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24시간 움직이는 최첨단 공항으로 세계 각국의 항공 및 공항관계자들이 일하는 국제 도시이자 각 정부기관이 함께 모여 있는 소정부와 같은 인천국제공항을 움직이는 공항 종사자들의 생활터전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형 국제도시 건설의 표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6년 10월부터 총 1천여억원을 들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 1441의7 일대 83만평의 부지에 조성중인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는 현재 8월 말 완공 목표로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약 2만여명의 공항 종사자 등이 입주하게 될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는 녹지율이 42.8%로 일산(22.5%)·분당(19.4%) 등 최근에 건설된 국내 신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어 Green Airport를 추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공항 배후지원단지는 도시 중심부에 대규모의 중앙 근린공원이 조성돼 이를 중심으로 도시 내부에 십자형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다. 또 동·서 녹지축은 동측에 백년골 공원, 서측에 유수지 근린공원, 남·북 녹지축에는 가로 공원을 배치해 주거와 상업기능의 연결 축이 되도록 하는등 도시 전체를 녹지대가 벨트 형태로 감싸고 있다. 21만여㎡의 부지에 마련되는 단독주택 단지는 이주민과 공항 관련 종사자를 위한 2층 이하 주택이 들어설 전용 주거지역으로 충분한 공원·녹지공간을 두어 환경친화적 주거공간이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단독택지단지에는 국내 최초로 Cul-de-sac(막다른 골목길)도로 패턴과 1필지 1가구 배치에 투시형 및 생울타리(0.6∼1m이하)를 설치하도록 해 이웃간 녹지공간 공유 개념을 도입한 미래지향적 생활공간으로 입주자들이 고품위 전원생활을 영위하도록 설계돼 있다. 50만여㎡의 부지에 5천457세대가 입주할 공동주택단지도 단지 곳곳에 충분한 공원·놀이터를 확보,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만족스런 단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자전거도로·테니스장·산책로 등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도 갖추고 있다. 저층·저밀도 계획으로 여유로운 공간의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생활의 기쁨을 갖게 해 줄 공항 배후지원단지내 공동주택단지는 충분한 주차공간과 각종 생활 편익시설을 갖추고 국내 다른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볼 수 없는 편리성·쾌적성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8만8천여㎡에 조성된 상업·업무단지는 철도역 중심의 역세권으로 영종·용유지역의 유동 인구를 흡수, 이 지역의 중심 상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상업지역내 보행몰을 계획하고 있어 상가·업무·주거기능간 순환적 접근성을 높여 쾌적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생산적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3천112㎡의 공공시설 용지에는 유치원 4개소, 초등교 2개소, 중·고교 각각 1개소와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등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돼 배후지원단지내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공항 배후지원단지가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용지 분양률이 낮다는 점이다. 공항 배후지원단지 용지 분양률은 지난달 10일 현재 총 895필지 86만3천704㎡중 35.4%인 179필지 30만5천4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내년 3월 공항 개항전까지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60%에 불과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교육청도 배후지원단지내 전체 학교시설 가운데 초등교 1개소와 병설로 중·고교 1개소를 내년 3월 개교, 입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또 지난 5월부터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팀을 가동해 매월 1회씩 배후지원단지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 향후 공항 주변도시 개발에 표본이 되는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 배후지원단지 조성에 참여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양언모 토목6팀장 인터뷰. -공항과 연계된 최첨단 도시로 조성중인 배후지원단지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는 단순한 주거단지 개념이 아닌 21세기 최첨단 국제 관광도시로의 개발을 목표로 이뤄진 환경친화적 도시입니다. -환경친화적 도시로 건설중인 공항 배후지원단지가 향후 영종·용유지역 주변권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달말 완공 예정인 배후지원단지는 규모면에서는 국내 다른 신도시에 비해 작지만 수준 높은 국제 도시로 개발되고 있어 앞으로 영종·용유 주변지역 개발시 표본이 될 것이다. ◇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공회사 양기종 현대건설소장 인터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배후지원단지 건설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난 90년 초부터 공항 건설공사에 참여한 이후 배후지원단지의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 3개 프로젝트를 아무런 문제없이 마무리 하게돼 자부심을 느낀다. -시공회사로 기반시설 공사시 관로 매설 등에서 문제점 등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반시설 공사시 통신·전기 등 7개 공급 관로 매설을 둘러싸고 각 기관간 협조를 얻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발주처인 공사측과 각 기관간 수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다른 신도시에 비해 아담하고 쾌적한 이쁜 도시를 만들고 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민·관합동 점검실시

지난달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 주요 공항 시설물에 대한 민·관합동점검단의 종합 점검이 오는 8∼10일까지 3일동안 실시된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단은 경실련과 전직 감리원이 제기한 주장을 중심으로 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기간동안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점검기간 및 참여 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도 여객터미널과 교통센터를 중심으로 하되 점검단의 판단에 따라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부실 의혹을 제기한 경실련측은 두차례에 걸친 공항공사측의 점검단 참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항공사측은 이에따라 경실련측이 문제를 제기해놓고 뚜렷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번 점검에 반드시 경실련이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 개항을 7개월여 앞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마무리 건설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경실련이 제기한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 인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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