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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후생복지사업 생색내기 비난

교육부가 교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교원 안전망 구축사업’을 벌이면서 필요 재원 대부분을 도교육청의 예산과 학생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충당토록해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생안전공제회가 보유한 63억원의 기금은 도교육청의 지원금과 학생들이 매년 회비로 조성된 것이어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코묻은 돈’으로 교원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소송이나 손해배상 사건에 휘말려 본인이 부담해 왔던 치료비나 합의금, 소송대행비 등을 기금에서 부담해 주고, 자녀결혼자금과 주택전세금 저리융자 등을 해주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 안전망 구축사업 지침을 시달했다. 또 지침에는 사업재원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기금과 국비 25%, 자치단체 75%를 출연해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필요한 기금 142억여원을 학생공제회기금 63억원과 국비 20억원, 자치단체 출연금 70억원으로 충당해야하지만 자체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은 학생들이 매년 일정한 회비를 적립해 조성된 것인데도 교사들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사용하는 것은 기금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별도의 기금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20%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학생공제회기금과 자치단체예산으로 마련하라는 것은 어린이의 돈을 정부가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고지원을 늘이고 학생안전공제회와 분리한 별도의 기금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11 00:00

경기경찰청 소유 공한지 전국 최고

경기도내에 산재한 경기경찰청 소유의 노는땅(공한지)은 67곳에 5만8천863㎡이며 금액으로 47억2천538만원(공시지가)에 달해 이들 공한지에 대한 매각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면적으로는 전국 지방청중 가장 많은 것이며 금액으로는 서울의 49억4천41만원에 이어 두번째이다. 10일 국회 행정자치위 원유철 의원(민·평택갑)이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청소관 국유재산중 공한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경찰청 소유의 공한지가 총 11만3천862.7㎡ 136억5천337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는 IMF 이전에 경찰이 파출소 및 경찰서 증설을 위해 사두던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지역파출소 통·폐합 문제로 이 토지는 더 이상 사용목적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자치단체나 제정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지와 교환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나 향후 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973.3㎡(49억4천4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공한지에 묶어놓고 있으며 두번째로 경기에 이어 충남 1만2천671㎡(9억7천774만7천원), 대구 1만1천116.8㎡(4억2천506만4천원), 인천 8천210㎡(7억4천830만5천원), 경북 6천632.9㎡(4억313만7천원), 전북 2천600.1㎡(3억4천213만원), 경남 524㎡(5천271만9천원), 전남 258.9㎡(402만9천원) 등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11 00:00

의료파업 도내 복지시설 의료사각지대 전락

무의탁노인, 장애인, 노숙자등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살고 있는 소외계층들은 올해 4번째 의료계 파업을 겪으면서 정상진료를 받지못한 후유증을 상당기간 겪을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아플때 병원에 가서 언제든지 치료 받을수 있는 것”이 희망사항이 됐다. 장애인 수용시설인 S집(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박모씨(49,다리절단1급)는 지난 8일 지병인 당뇨수치가 520까지 치솟는 응급상황을 맞았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박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 고비를 넘겼으나 장기치료가 절대 필요한 상태. 파업기간동안 응급실만을 운영하던 병원은 박씨의 입원요구를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박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어 박씨 보호자격인 봉사부장 박모씨는 어려운 원살림으로 인해 일반병실과 달리 매끼니마다 2천5백원씩 하는 식사비와 다른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사정등으로 10일 오전 12시께 박씨를 퇴원시키고 보호소로 돌아왔다. 박씨는 귀가 직후인 이날 오후 2시께 다시 온몸에 열이 오르며 혈당치가 높아져 병원 응급실로 다시 실려갔다. 또 67명의 무의탁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K원(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은 파업직전 10여년째 무료검진을 해오던 의사로부터 “파업기간동안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 했다. 보호 노인의 평균연령이 83.4세로 노약자가 많은 K원으로서는 의사들의 진료활동 중단은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K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지난 5일 의사들로부터 언제 다시 받게될지 모를 검진과 진료를 받고 1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얻은 것이 파업에 대비한 전부였다. 의사들의 진료복귀소식을 접한 K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파업기간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사전에 준비했던 약들이 떨어지는 다음주까지 파업이 계속됐다면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11 00:00

노동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본격 착수

노동부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능력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순 7만여명의 취업대상자 명단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로 넘어올 경우 대상자 전원에 대해 구직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어 고용안정센터별로 취업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 대상자의 희망직업, 보유 기능 등을 파악 오는 11월중 2천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12월중엔 4만명을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2001년에 모두 976억원의 예산을 투입, 3만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1만명을 대상으로 채용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자활인턴지원 사업을 벌이며 지방 고용안정센터 14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한 기존 122개 고요안정센터에 자활대상자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40, 50대 장기실업자 및 자활대상자 3천명을 상대로 창업지원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04 00:00

근로복지공단, 美 정부상대 구상금 청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이 지난 97년 발생한 대한항공(KAL)여객기 괌 추락사고와 관련,지난 8월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23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1일 “지난 8월 중순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미 정부를 상대로 하는 23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제기했다”며 “당초 지난 8월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으로 있었으나 담당 판사의 건강문제로 재판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KAL기 괌 추락사고로 사망한 승무원 20명과 부상한 3명에게 산업재해 보상금 23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11월 ‘추락사고의 원인은 기장의 과실 외에도 괌항공 관제탑의 최저안전고도 경보장치 작동중단과 경보장치 관리부실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바르샤바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기사고 소송제기 기간은 사고발생후 2년 이내로 돼있지만 지난 99년 11월 미국측이 사고책임을 일부 인정하기까지는 정확한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통해 미국의 배상책임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02 00:00

버스안서 유아원 교사 성추행한 교사 입건

○…안성경찰서는 26일 시외버스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유아원 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평택 모고교 교사 박모씨(40·안성시 당왕동)를 입건, 조사중. 26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5일 오후 2시30분께 평택에서 안성을 운행하는 K여객 50번 순환버스내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모어린이집 교사 이모씨(26·여 평택시 세교동)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 오른쪽 무릎등을 1분여간 추행한 혐의.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9-27 00:00

경기경찰청 직원 언론사 기고활동 왕성

경기경찰청 직원들의 언론 기고문 게재활동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최고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 박종희의원(한나라·수원장안)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직원들의 중앙언론지 게재와 관련, 최초 투고일로부터 2년간 동일 계급에서 4회이상 투고한 경찰관에 대해 홍보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7년부터 올7월말까지 경기경찰청이 24명에게 표창을 수여,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서울 14명, 부산 10명, 전북 6명으로 나타났다. /이용성·신동협기자 dhshi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9-19 00:00

경기경찰청 부정식품사범 601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부정·불량식품 및 의료·의약품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60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48명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5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사범들을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식품접객업자가 301명으로 가장많고 무허가 의사·치의사·한의사 82명, 유해식품 판매사범 41명, 무면허 약사 조제판매행위 33명, 부정의약품 제조판매사범 11명 등이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9일 중국산 조기와 갈치 10㎏짜리 1만3천여상자(시가 6억9천만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속여 2억6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정모씨(44.부천시 원미구 신곡동)를 구속했다. 또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20일 96년부터 지난달까지 면허없이 모두 3백20여명에게 5만∼120만원을 받고 의치 시술을 해 주고 9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홍모씨(38)를 구속했다. /이용성·신동협기자 leeys@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9-15 00:00

한·중 국제여객선 이용객 큰폭으로 증가

한·중 국제여객선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3일 인천본부세관과 국제여객선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항을 기점으로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여행객은 모두 32만7천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제여객선 전체 이용객 36만8천352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세관은 다음달 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일부 여객선사가 카페리의 운항횟수를 늘리려 하는데다 인천∼옌타이(煙臺) 항로가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어서 올해 전체 여행객수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25만7천983명으로 가장 많고, 대만인 3만3천143명, 중국인(조선족 교포 포함) 3만601명, 기타 6천153명 순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9-14 00:00

경기·인천지역 근로자 체임 379억원 집계

추석을 앞두고 경기·인천지역에서 8천400여명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우울한 추석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인지역의 밀린 임금은 모두 112개 업체에서 8천439명의 노동자 임금분 379억3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67개업체 4천741명의 노동자 체불임금 295억원에 비해 체불액수 및 근로자 숫자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인천소재 G사의 경우 판로부진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근로자 6천여명분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모두 262억원을 못주고 있다. 또 안양소재 T사는 지난2월 부도가 나 근로자 1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14억5천만원을 체불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악성고액 체불업체가 줄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노동청은 추석전 체임청산을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1인당 10개 임금체불 사업장을 관리케하는 근로감독관 체불청산 실명제를 시행하고 특별기동반도 편성, 임금체불업체의 임금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공사기성금 및 물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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