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러브호텔 복지시설 개조방안 제시

러브호텔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개조, 주민의 시설로 사용하는 정책대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16일 정범구 의원(민·고양 일산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를 발간했다. 정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생활권을 위협하는 러브호텔 난입을 막기위해 행정권을 발동, 기존 러브호텔의 이전이나 공사중인 러브호텔의 허가 취소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주민과 숙박업주의 이해에 모두 부합하는 방안은 러브호텔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신축중인 러브호텔까지 합하면 고양 일산 신도시의 러브호텔은 29곳으로 공공예산 866억여원을 투입, 이를 모두 매입한 뒤 개조해 사회복지시설과 시립도서관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7층, 480평 규모의 러브호텔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데 3억5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투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관 합작으로 러브호텔을 원룸형 아파트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공공부문에서 리모델링 자금 전액 융자와 함께 행정, 세제상 지원 등을 제공하고 건물주가 기존 객실을 활용, 원룸형 아파트 등으로 사용하면 연 7∼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어 “러브호텔을 원룸형 아파트 등으로 전환하는 데 러브호텔당 6천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형사고 위험 노출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상당수가 건물 균열, 전기배선 불량, 피난구 미설치로 화재 등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미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이 60개소로, 수용인원만도 1천694명에 달하고 있으나 도는 인가 유도만 할뿐 별다른 대책을 강구치 않고 있어 후원금 착복을 비롯해 수용자 학대·구타·강제 노역 등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인가된 복지시설조차 위생 상태가 엉망인 가운데 전기배선 불량, 피난구 유도시설 미설치 등 기본 관리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등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고양시 홀트일산복지타운 재활치료관과 애덕의 집 생활관 건물이 각각 균열됐고, 남양주시 신망애요양원과 신망애재활원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전무한 가운데 전기 배선 상태가 불량했다. 동두천시 성경원의 경우 소화기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양주군 작은자의 집은 피난구 유도시설 미설치, 전기배선 불량, 천장·벽 누수로 수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고 포천군 운보원 건물 곳곳이 균열되어 있어 안전진단실시가 요구됐다. 이밖에 고양시 홀트요양원 등 3개 복지 시설에는 식기·조리실 내부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5년만에 완공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육상통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열린다. 지난 94년 정부의 민간투자법(당시 민자유치 촉진법) 제정이후 첫 완공되는 민자유치 1호 사업으로 기록될 이 도로공사는 95년 11월 첫삽을 뜬지 꼭 5년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막바지 개통작업이 한창인 공항고속도로는 총연장 40.2㎞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고양시 강매동을 연결, 육로를 이용하는 공항이용 여행객 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된다. 그동안 투입된 건설비는 무려 1조4천766억원. 민간시행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대표이사 노명일)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BOT)한 뒤 앞으로 30년동안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통행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착공 5년만에 개통임박□ 당초 공항고속도로의 개통일자는 12월 중순. 그러나 주공정(Critical Path)인 영종대교 공사가 신공법 도입 등으로 당초보다 준공이 1개월 가량 앞당겨져 12월초께면 상업개시가 가능하게 됐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이달 하순께 임시개통, 일반인에게 무료개방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고속도로와 공항간 연계되는 교통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최종점검이 실시된다. 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방화대교에서 인천공항까지 25분 이내 주파가 가능하게 된다. □주요 시설□ 공항고속도로의 주요시설로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4.42㎢의 영종대교와 한강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2.56㎞의 방화대교 등 교량 2개를 우선 손에 꼽을 수 있다. 이밖에 터널 1개소(개화터널), 진출·입시설 7개소(IC 3개·JCT 4개) 및 영업소 2개소(신공항·북인천)가 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영종대교 기념관 및 휴게소, 주유소 등의 시설도 영종대교 입구쪽에 들어선다. □세계 수준의 첨단 지능화 고속도로□ 도로 및 터널 유지관리와 교통유지관리 등을 통합관리하는 교통관리센터의 운용 등 각종 첨단시설을 갖춰 24시간 원활한 통행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노선상에는 33개의 CCTV(폐쇄회로TV)와 90개의 영상 검지기, 교통정보표시판(VMS) 11개소, 영종대교 상·하부도로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LCS(차로제어시스템) 4개소가 설치돼 있다. 또 무정차 통행료 징수체계(ETCS)가 상·하행선에 각각 1개씩 설치돼 톨게이트 정체현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치는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완벽한 사고 대처□ 신공항하이웨이㈜는 도로에서 일어날 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경찰, 소방기관 등과 연계된 비상체계를 가동, 운영한다. 차량 충돌사고 등이 일어났을 경우. 도로상에 설치된 영상검지기와 CCV 등을 통해 3분내에 사고가 감지된다. 사고가 접수되면 신공항하이웨이㈜내 교통센터를 통해 고속도로 순찰대 및 소방서와 구난업체 등에 전파되며 헬기와 순찰차, 응급차 등을 가동한 입체적 구난작전이 펼쳐져 40분내에 대부분의 사고가 수습된다. □아름다운 영종·방화대교□ 영종대교에는 계절마다 빛이 바뀌는 색채조명(봄 초록색·여름 흰색·가을 노란색·겨울 빨간색) 전구 322개 설치되며 방화대교에는 632개의 전구가 트러스 안쪽으로 빛이 내리쬐도록 설치, 은은한 실루엣 조명을 연출하는 등 트러스교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고속도로 전구간에는 3천70개의 가로등이 350m간격으로 설치,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돕는다. □진도 6의 지진에도 견디는 영종대교□ 세계최초의 2층도로 및 철도 병용식 교량인 영종대교는 길이 4.42㎞, 폭 41m, 주탑높이 107m, 해수면 높이 35m, 교각수 49개이다. 다리 건설에 소요된 자재만도 강재 14만9천t, 콘크리트 34만6천㎥, 철근 4만2천500t, 케이블 1천324t에 이른다.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과 초속 55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된 자정(自定)식 현수교로 1등급 교량. 유지보수시 교량의 안전성을 위해 교통관리시스템(BMS)이 도입됐으며 393개의 계측기는 교량 피로도, 풍속, 기울기 등을 측정,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국내 최초의 교량 기념관□ 인천시 서구 경서동 영종대교 육지쪽 입구 부지 3천60평(전시면적 36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영종대교 기념관’이 들어선다. 오는 28일 문을 여는 기념관 1층에는 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종합 홍보자료와 교량건설 역사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는 코너 등이 마련되며 2층에는 영종·방화대교, 세계 10대 현수교 모형 등이 전시된다. 특히 2층 전시장에는 관람객들이 자동차를 타고 영종대교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가상체험코너와 영종대교 주탑 꼭대기에 설치된 폐쇄회로TV 카메라를 통해 하늘에서 대교와 그 주변 해안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아이(Eye) TV’코너, 영종대교를 배경으로 합성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부스 등 이색 코너가 설치된다. 3층 옥외전망대에는 실제 건설에 사용됐던 자재와 구조물 등이 실물로 전시되며, 전망용 망원경을 통해 영종대교와 서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통행료□ 신공항하이웨이㈜는 현재 전문 기관에 최초 적정 통행료 책정에 따른 용역을 시행중이다. 교통전문가와 지역주민, 운수·물류업체 및 항공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를 감안해 이달 중순께 통행료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민자유치시설 1호 사업이 5년간의 대역사끝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최초의 성공적인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다른 민자유치시설 사업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대형사업장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외면

인천지역 대규모 사업장들이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는가 하면, 미 설치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 법적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타 보육시설에 위탁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경우 10개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아남반도체 부평공장만이 유일하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삼익악기(여성근로자 570명)와 영창악기(〃 370명), 보루네오가구(〃 364명), 성모자애병원(〃 382명) 등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보육시설 희망근로자가 없거나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설설치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있다. 또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 1천246명)과 인하대병원(〃750명)도 각각 시설부지를 준비해 놓거나, 노·사가 흑자전환 이후로 설치시기를 늦추는데 까지는 합의했으나 시기 확정 등 구체적인 설치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 kgib.co.kr

도내 복지시설 대부분 화재보험 미가입

경기도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화재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노인복지시설 10개소중 7개소가 인명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인 화재보험에 가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수련원도 대인 화재보험에 가입치 않거나 사망기준 보상랙이 1천만원 이하의 화재보험을 가입한 곳도 26%인 11곳에 달해 이들 시설들이 인명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시균 의원(한·영주)의 질의에서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아동복지시설 27개소 중 대인 화재보험을 가입치 않은 곳은 수원 경동원, 효행원, 평택 이삭의 집, 안양육원 등 21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화재시 아동들의 대처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도내 노인복지시설인 31개소중 대인 화재보험을 가입치 않은 곳은 수원 유당마을, 성광원 등 21개소에 이르고 있다. 대인 화재보험 미가입 노인복지시설중 6개소의 경우 유료이거나 실비로 운영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인 화재보험 가입을 등한시, 인명경시풍조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도내 42개 청소년 수련원중 이천 청운수련원과 파주 청소년교육 수련원의 경우도 대인 화재보험에 가입치 않았고 1인당 사망기준 보상액이 1천만원 이하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수련원도 9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들 아동·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대인 화재보험은 가입치 않고 있는 반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물 화재보험은 모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인명경시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모든 시설에 대인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도내 5개 복지시설 보조금 13억원 횡령

화성군 성혜원 등 경기도내 5개 복지시설에서 수용자의 주·부식·피복을 실제보다 많이 구매한 것처럼 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의원(민·광주북을)은 2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제시하며 “경기도내 5개 복지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정부 지원·보조금 및 후원금 13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화성군 성혜원(부랑인시설) 시설장 한모, 총무 윤모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올 6월말까지 4년간 수용자의 주·부식·피복을 실제보다 많이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생긴 차액 3억2천만원을 챙겼다. 또 87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법인 기본재산을 임대해주고 보증금 9천200만원과 후원금 2천700만원도 챙기는 등 모두 4억1천500만원을 횡령했다. 화성군 은혜원(정신요양시설) 시설장 윤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1억2천800만원을 횡령했다. 남양주시 신망애재활원(장애인요양시설) 시설장 박모씨는 지난 95년 6월부터 4년간 주·부식비 5억5천664만원을 횡령해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했고, 오폐수정화시설 용역관리 허위 체결을 통해 8천888만원과 정부보조금 횡령 금액 신탁에 따른 이자 7천445만원을 각각 횡령했다. 안성시 혜성원(장애인요양시설) 시설장 이모씨는 난방용 및 차량용 유류를 실제 구입량보다 더 구매하는 것처럼 해 2천150만원을, 의정부시 이삭의집(아동시설)도 유사한 방법으로 3천300만원을 각각 횡령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에게 지원돼야 할 돈을 수십억원이나 횡령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며 “경기도가 그동안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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