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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 43%로 세계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 임산부 가운데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산모가 절반에 가까운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제왕절개율 10%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세계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진 미국의 20%(98년도)보다 배이상 높은 것이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천487개 분만기관의 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99년도 하반기(7-12월)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제왕절개 분만실태 조사에서 7일 밝혀졌다. 국내에서 전국 분만 의료기관의 제왕절개 수술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이 조사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에 올릴 방침이다. 모두 16만1천360건의 건강보험 분만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정상분만은 9만1천939건(57%)인 반면 제왕절개는 무려 6만9천421건(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7-08 00:00

전두환 전대통령 검찰청 결혼식에 참석

○…지난 95년 말 12·12및 5·18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됐던 전두환 전대통령이 구속된 지 4년7개월만인 25일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 전 전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대검 별관 4층 예식장에서 있었던 부산지검 장호중(33·사시 31회) 검사와 신부 유모양의 결혼식에 신부측 하객으로 참석한 것. 한 측근은 “전 전대통령께서는 부산지역 불교신도회 회장을 오래 역임한 신부아버지와 인연이 있어 오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다”며 “신랑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전언. 신부측 관계자는 “신부 아버지에게 직접 줬는지는 모르지만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6-26 00:00

부천 복지회관 임직원 수천만원 횡령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삼정복지회관의 전직 임직원들이 재임대나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보조금을 편법지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중부경찰서는 22일 소재 삼정복지회관 전 사무국장인 김모씨(38·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와 전 총무과장 문모씨(36·시흥시 장곡동)에 대해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판기설치업자인 노모씨(33·부천시 오정구 내동)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또 시설임대 등과 관련한 진정 및 지도점검시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4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부천시 공무원 박모씨(37·7급·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와 전 관장 유모교수(50·서울 S대학 사회복지학과·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문씨는 지난 97년 7월부터 삼정복지회관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지난 98년 1월 직원들의 중식비 168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편법지출하는 수법으로 착복한 것을 비롯, 지난해 말까지 22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김씨는 2년여동안 시보조금 400여만원을 차량정비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문씨는 회관 매점박스 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설업자로 부터 79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정복지회관은 지난 97년 부천시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간에 위탁운영관리협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 보조금은 연 3억8천여만원이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6-23 00:00

어려운 동료근로자 돕기위해 성금모금

○…공공근로에 참여한 40대 생활보호대상자가 일을 마치고 야간 부업을 하던중 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동료근로자들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잔잔한 화제. 한시적 생보자인 김모씨(46)는 오산시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4월27일 공공근로를 마치고 부업으로 야간작업을 하던중 복부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 이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아랫배에 물혹이 발견돼 수술을 마쳤으나 140만원이 소요되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120만원을 융자받아 치료비에 충당하면서 생활이 어렵게 됐으나 딱한 소식을 전해 들은 동료근로자들이 5월분 임금에서 8만원을, 유관진 시장 등 공무원들이 50만원을 모금해 지난 7일 사업현장에서 김씨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 /오산=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6-10 00:00

공공근로 임금 월 60만원 미만이 70%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중 70% 이상이 월 6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올들어 전국의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천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달 임금총액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의 70.9%에 달했다 또 근로자들은 적정임금 수준을 월 60만∼75만원(55%), 월76만∼90만원(27.1%)이라고 응답, 최소한 6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72.1%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95.2%는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21.5%), ‘삶의 의욕을 줬다’(19.4%)는 응답도 적지 않아 공공근로사업이 IMF 실직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6-08 00:00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홍보전시관 설치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공항 건설기록과 각종 기자재 등이 전시되는 홍보전시관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9월초까지 여객터미널내 지상 1층(도착층) 중앙에 250평 규모의 홍보전시관을 설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곳에는 공항건설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등 각종 자료와 주요 시설물 등을 정교하게 재연한 미니어처 등이 전시되는 건설사관과 멀티규브를 통해 공항을 소개하는 영상관, 공항 관련 캐릭터를 판매하는 상품관 등이 들어선다. 공항공사는 개항초기 일반여객들은 물론, 공항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공항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홍보전시관을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31 00:00

캐디 고용관계별로 법적근로자 인정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노동부가 이에 대해 캐디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17일 골프장 업주측과 소속 캐디들이 정년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부곡(경남 창녕), 88(경기 용인), 한화프라자(경기 용인), 한양(경기 고양)컨트리클럽중 부곡과 88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캐디들이 손님들에게서 추가 봉사료를 받는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와 캐디 봉사료를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주측이 직접 관여하는지등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이들 4개 골프장 캐디들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제재규정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는데 회사가 직접 관여하고 캐디 봉사료를 직·간접적으로 규정한 부곡과 88골프장의 캐디들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봉사료 형태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간주했다. 반면 캐디들이 자율기구를 구성, 캐디봉사료를 결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부곡골프장에 대해서는 캐디들이 요구한 퇴직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88골프장은 캐디들의 요청에 따른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지도 및 행정조치키로 했다. 또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에게는 40대 정년 철회 등의 요구를 자치기구를 통해 자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은 골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사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시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대상 여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18 00:00

부인출산시 남편에게도 1주간 출산휴가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임신기간중 한달에 한번씩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4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는 의무적인 유급휴가가 되며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편의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제는 출산휴가기간 연장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돼온 일련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지난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중에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15 00:00

이무영 경찰청장 연천경찰서 방문

이무영 경찰청장은 12일 오후 경찰관 1명을 배치해 업무와 가정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는 직·주일체형(職·住一體型)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연천경찰서 백의분소를 방문, 현판식을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청장은 이 자리에서 “상주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직·주일체형 근무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13 00:00

15세 소녀가 영아출산후 살해 유기

10대 소녀가 공동화장실에서 혼자 영아를 낳은 뒤 죽여 쓰레기 봉투에 버린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남부경찰서는 9일 이모양(15·공원·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에 대해 영아살인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다가구주택 공동화장실에서 영아를 낳은 뒤 입을 막아 숨지게 한후 화장실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버린 혐의다. 경찰은 또 이날 이양과 3년동안 원조교제를 한 혐의(미성년자 간음)로 김모씨(50·상업)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이양은 경찰에서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며 “이날도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더니 애가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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