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상징인 노숙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선 자치단체의 노숙자 복지대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보다는 무조건 수용위주인데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등 겉돌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노숙자 쉼터에 따르면 지난 97년 12월 IMF사태이후 급증한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원 ‘나눔의 집’, 성남 ‘해뜨는 집’등 도내에 모두 11곳의 노숙자 쉼터가 설치돼 현재 200여명의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자와 사회복귀가 가능한 노숙자들을 함께 수용해 노숙자에게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노숙자전담반’을 편성,쉼터를 거쳐간 노숙자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펼치고 있으나 경기도는‘내보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의 쉼터지원금 늑장지급도 문제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초 지급해야할 관내 6개 쉼터의 두달치 운영비를 12월31일 늑장 지급해줘 운영자들을 애타게 했다. 이와함께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플 경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내 노숙자 쉼터의 한 관계자는“행정기관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생활보호 대상자지정, 의료문제 등을 약속해 놓고 뒷짐지고 있다”며 “치료나 수용, 자활프로그램 차별화 등 노숙자들이 사회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경찰이 미성년 매매춘 철퇴에 본격 나섰다.경기경찰청은 내달 20일까지 관내 윤락가에서 미성년 매매춘, 인신매매, 갈취폭력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청 기동수사대 및 방범과 직원 50여명이 동원돼 윤락가 밀집지역인 수원 고등동, 동두천 생연동, 평택 역전일대, 파주 법원·영풍리, 성남 중동 지역에서 펼쳐진다. 경찰은 이와함께 업주들이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미성년자고용 등 불법영업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각서를 제출받는 한편 일선 시·군과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미성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운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이버 범죄를 소탕하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비한 사이버범죄수사반이 발족돼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경찰청은 11일 갈수록 조직화, 국제화되고 있는 인터넷범죄 소탕을 위해 내달안으로 컴퓨터도사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수사단을 발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반은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컴퓨터범죄를 다루며 사이버공간 수호를 위한 공세적 치안활동을 벌이게 된다. 인력은 인터넷 정보검색사, 홈페이지 운영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자체 홈페이지도 마련해 사이버범죄 경보, 사이버범죄 피해방지법 홍보등 예방적 치안활동도 벌일 방침이다./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6일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는데다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병 탄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4일 화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경호경감, 지방청 기동수사대장 추수호경감을 경정으로, 수원중부경찰서 수사2계 박승록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키는등 경정이하 66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새천년을 향한 ‘즈믄동이’의 힘찬 첫울음은 2000년 1월1일 0시0분01초 안양시 평촌동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터졌다. 이용규씨(35·회사원·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와 김영주씨(27·여) 사이에 태어난 남자아기는 태어날 당시 몸무게가 3.06kg으로 건강했다. 산모 김씨는 구랍 31일 오후 4시께 병원에 도착, 8시간의 진통끝에 건강한 ‘즈믄동이’를 자연분만했다. ‘즈믄동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각계의 격려도 답지하고 있다. 새천년준비위원회는 이 아기를 ‘밀레니엄 첫아기’로 공식인정하고 ‘바위’ 라는 애칭을 대통령 명의로 선물했다. 병원측은 이씨 가족에게 2돈쭝 짜리 금반지와 아기옷, 기저귀 등 5가지 아기용품을 전달하고 산모 김씨의 병원비도 전액 면제해 주기로 약속했다. 소아과 전문의 유기양원장은 “정년하는 날까지 ‘즈믄동이’의 주치의가 돼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인터넷업체인 두루넷은 밀레니엄 첫 아기의 평생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즈믄동이’아버지 이씨는 각계에서 축하가 쏟아지자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 아버지로서 너무 뿌뜻하다”며 환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용성·신현상기자 leeys@kgib.co.kr
“첫아이가 새천년을 알리는 즈믄동이여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2000년1월1일 0시0분1초(아기 울음소리 기점)에 새즈믄동이를 출산한 문숙향씨(27·수원시 팔달구 영통동)는 출산의 고통도 잊은채 새생명의 탄생에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문씨는 구랍 31일 밤 10시40분에 양수가 터져 집근처 이승철산부인과로 실려온 뒤 1시간20여분의 진통 끝에 3.35Kg의 건강한 여자아이를 자연분만했다. 즈믄동이의 아버지가 된 유철원씨(35)도“예정일 보다 하루 늦어져 걱정했는데 오히려 새즈믄동이가 된만큼 새천년을 기념하고 새천년의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겠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새즈믄동이 탄생을 전해들은 심재덕수원시장은 이날 아침 직접 꽃바구니와 2000년 기념메달 등의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고 “새천년의 즈믄동이답게 우리사회에 희망을 주는 인물로 성장해 줄것”을 기원했다. 병원측도 “새즈문동이 탄생은 병원 개원이래 최대의 경사”라며 꽃바구니를 한아름 전달했다. 한편 문씨가 출산한 여아는 새천년위원회로부터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최종식·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약대생들의 원서를 심사한 결과 대부분 응시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8일 원서를 반려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시원은 원서에 첨부된 성적증명서및 수강신청서의 과목명을 법정과목명 또는 추가인정과목명과 대조해 종전의 약사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과목이수여부와 5개 분야별 최소학점이상 이수여부를 확인, 약대생 1천988명 가운데 원광대생 61명만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대생과 약대교수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약대 학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 20개대학 약대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는 30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한약사시험 응시원서 반려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으며 30여명의 약대생 대표들도 약사회관에서 향후대책 숙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약대 4학년생은 최근 실시한 유급찬반투표에서 총투표자 892명(학생수 1천79명) 가운데 72.9%인 638명이 찬성표를 던져 유급을 불사하고 약사국시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수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급조절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을 제한하던 26종의 한약재 가운데 강활, 목단피,방품, 치자, 향부자 등 5종을 대상품목에서 제외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30일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수입개방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년간 개방예고제를 도입, 이번에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5종의 한약재도 2001년1월부터 수입이 개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관련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입을 개방해도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한약재를 우선 수입개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28일 밤8시부터 3시간동안 도내 일원에서 불법유해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유흥주점, 단란주점등 209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하고 18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83명에 대해 즉심 또는 행정처분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