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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업체파견 근로자 고용유도

노동부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 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업체측이 직접 고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상남차관 주재로 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특히 업체들이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계약직·임시직으로도 채용토록 해 고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량 실직을 방지키로 했다. 또 파견업체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사용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업체를 바꿔 파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 현재 5만3천여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중 1차적으로 오는 7월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8천5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의 직접고용 또는 재취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부터 2년으로 돼 있는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제한때문에 그동안 업체들이 기간이 끝난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을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량 실직 우려등이 제기돼왔고, 대한상의 등 사용자측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06 00:00

근로자의날 365코너 파행운영 큰 불편

근로자의 날인 1일 시중은행 대부분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365일 코너를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파행운영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팔달문 H은행의 경우 365일 코너의 경우 이날 하루동안 문이 굳게 잠겨 있어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해 헛걸음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인근의 J은행의 365일 코너는 모두 4대의 자동지급기 가운데 3대는 현금이 부족해 작동이 아예 중단됐고 나머지 1대는 수표만 지급되 등 파행운영됐다. 이 때문에 15명의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밖에 인근 G은행은 수표만 지급됐고 현금은 아예 찾을 수 없었다. 시민 차모씨(42)는 “장사를 하면서 어제까지 가게 물건 결제를 해주려고 약속을 했으나 하루늦춰 오늘 돈을 찾아 결제하려고 했는데 돈을 찾지못했다” “근로자의 날이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금이 바닥났을 경우 직원이 보충해놔야 하는데 근무자가 없어 현금인출이 불가능했다”며 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02 00:00

경기경찰청 3금3불운동 결의

‘3금, 3불운동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자’ 경기경찰청은 21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를 부정부패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3금(禁) 실천, 3불(不)추방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3금(禁)은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유출 안하기이며 3불(不)은 불친절, 불성실, 불공정일 일컫는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금품수수자는 파면, 형사처벌하고 감독자도 엄중문책키로 하는 한편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인사내신제를 실시키로 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4-22 00:00

경찰청 불법낙선운동 강력 대처 지시

경찰청은 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민단체의 불법 낙선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세현장에서 시민단체와 후보자측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중점단속대상은 ▲후보자 지지·반대 내용의 인쇄물 배부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나 시위 ▲낙선 동조 서명 운동 ▲신문·방송 광고 게재 ▲호별방문 등이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불법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중지 경고를 취한 후 해산조치하는 한편 위법사실이 드러난 참가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불법 선거운동과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 행사로 모두 55명(17건)을 적발, 이중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8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낙선대상자 명단 등 불법인쇄물 배포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서명운동 및 불법집회 13명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행사, 비방성 글 인터넷 게시 각 8명 등이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4-07 00:00

파업사업장 파견 근로간독관 대낮 술판

인천지역 시내버스 파업사업장에 파견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회사 간부들과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경인지방노동청과 S여객 관계자·노조원 등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 4일 새벽 노동청은 노조원들의 동향파악과 차량운행 여부를 확인키 위해 파업사업장별로 근로감독관을 파견했다. 그러나 연수구 옥련동 S여객에 파견된 김모 감독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 회사 간부들과 함께 근처 모 식당에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감독관은 4시간에 걸친 술 좌석에 이어 사우나를 한후 노동청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은 채 곧바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S여객 노조원들은 “김 감독관이 노동조합 동향파악 및 의견수렴이라는 파견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단 한차례도 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관은 “중재를 잘 하려다 보니 몇잔 먹게 됐으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노조사무실에는 이날 오전 8시와 오후 4시에 들렀다”고 해명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4-06 00:00

파주소방서 병원 이송중 아이 출산

○…119구급차내에서 병원으로 이송도중 산모가 건강한 여아를 출산하자, 파주소방서가 지난해 개서한 이래 처음있는 경사라며 반색. 30일 새벽5시30분께 파주소방서(서장 이철호) 금촌파출소 119구급대는 파주시 금촌동 감나무골에서 사는 산모 이모씨(21)가 임신 7개월로 양수가 터져 곧 출산할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이송도중 분만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고 긴급히 출동, 일산백병원으로 이송도중 구급차안에서 응급구조사 신동용, 송원진씨의 도움으로 건강한 여아를 출산. 남편 이원호씨는“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파주소방서 119구급대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싱글벙글. 아이의 출생소식을 들은 파주소방서 전직원은 파주소방서의 경사라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원./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3-31 00:00

임신한 근로자 유산징후 업무상 재해 인정

임신한 근로자의 ‘유산징후’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민주노총은 22일 부산 D병원 간호사 손모씨(32·부산 서구 서대신동)가 업무가 과중한 부서로 옮긴후 유산초기 증세인 다량 출혈을 일으켜 노동부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달 16일 D병원에 대해 “임신부의 요구없이 부서를 전환 배치한 것은 근로기준법 72조 2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한데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지난 8일 손씨의 증세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직무상 요양승인을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29일 임신 15주째를 맞아 신경외과에서 중환자실로 부서를 옮긴후 5일째 절박유산(다량출혈) 증세를 보여 응급 입원해 절대안정 2주와 추가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3-23 00:00

도내 영유아 백신수급에 비상

보건복지부의 뒷북행정으로 도내 보건소가 영·유아 백신 구입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경기도내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산 백신인 MMR1이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월 18일 국내산 백신을 사용금지토록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MMR1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수입품인 MMR2를 구입, 사용토록 할 것을 일선 시·군 보건소에 시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지시를 시달하면서 MMR2의 구입비 지원 등은 일체 언급지 않아 일선 보건소가 국내산 보다 3배 비싼 수입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MMR1을 공급한 일부 국내 판매상들이 MMR2로 대체를 꺼리고 있는데다 신약품 수입에 따른 기간때문에 즉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달동안 영·유야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보건소의 경우 2천명분의 MMR1을 1명분당 3천300원에 H업체로 부터 구입했다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의 사용금지 지시로 반품 및 MMR2 신규 구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확보치 못하고 있다. 특히 H보건소는 MMR2 단가가 1명분당 9천900원으로 MMR1보다 3배이상 비싸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약품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A보건소도 D업체로 부터 MMR1을 구입했다가 보건복지부의 사용금지 지시로 현재 입찰만 해놓고 약품 수입에 따른 기간 때문에 약품을 받지 못한 상태다. H보건소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백신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하면서 부작용 등 검증작업도 없이 MMR1 구입을 지시한후 문제가 발생하자 대안도 없이 사용금지만 지시해 약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월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도내 영·유아 백신 취급업소 593개소를 점검한 결과 39개소를 적발, 시정조치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3-21 00:00

우즈베키스탄인 근로자 흉기피살

18일 오후 11시30분께 안산시 원곡동 우성상가 앞길에서 택시를 타려던 우즈베키스탄인 근로자 박디요르(22)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만에 숨졌다. 택시기사 복모(35)씨는 “숨진 외국인이 친구 2명과 택시에 올라탄 뒤 출발하려는 순간 동남아인으로 보이는 다른 외국인 3명이 달려와 숨진 외국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낸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나다 순찰중인 의경에게 붙잡힌 인도네시아인 위자야(26)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위자야씨로부터 “같은 국적 근로자 1명이 박디요르씨와 거리에서 싸움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를 찾고 있다. /안산=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3-20 00:00

경기경찰청 새천년 전진대회 개최

경기경찰청은 17일 오전 5층 강당에서 박금청청장을 비롯한 27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 새경찰 전진대회’를 갖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직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진정한 개혁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사실을 깨달고 앞으로 개혁경찰, 투명한 경찰, 신지식인경찰, 친절한 경찰, 공정한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개혁에 공이 큰 평택경찰서 박광규경장 등 10명이 특진했고 기획계 임영택경장 등 125명이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지방청장 표창을 받았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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