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흥봉 장관이 원내조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빚어졌으나 해프닝으로 일단락.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림대 의사는 4일 의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인 ‘메디게이트’에 “차장관이 3일 경기 안양시 평촌동의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내과 진료를 받은뒤 원내처방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글을 거재. 이에 “국민들에게는 병원과 약국을 따로 이용하는 불편을 강요하고 본인이 원내처방을 받다니…”라는 등 의사들의 비난이 잇따으나 차 장관은 원외처방전을 받아 인근 평촌대학약국에서 조제를 했고 이 약국에 약국보관용 처방전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의약분업 점검차 이 병원을 방문한 장관이 내과에 들러 평소의 고혈압 증세를 진찰받은뒤 이사장실에서 30분간 환담하는 동안 병원 직원이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 수행 비서에게 전달하면서 비롯된것.
경기경찰청은 4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기동1중대 연병장에서 박금성청장, 황학연 1차장, 이준재 2차장과 기동대원 등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동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박청장은 “최근 경비치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상설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동본대를 창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년도에 이룩한 무최루탄 원년에 이어 올해도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동대는 작년까지 13개 중대로 나뉘어져 운영돼 오던 것을 올들어 기동12, 13, 14중대를 증설해 모두 16중대로 구성됐으며 이창균총경이 초대 대장으로 취임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경기경찰청은 3일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의 교통정보를 전화나 인터넷으로 안내해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신갈∼안산선 광교터널부근 공사구간, 경부선 한남대교∼궁내동TG와 6번 국도 팔당대교 부근, 양평 용문사 부근이 상습정체되는등 국도, 고속도로의 정체구간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방청 교통과 안전계에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교통소통상태나 우회도로를 안내해주는 한편 지방청 홈페이지(http//www.kgpolice.go.kr)에서도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족이 동승한 차량이 경미한 위반을 했을 경우 현장계도위주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문의전화는 (031)246-5000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행정의 원할한 서비스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 수년간 근무케한뒤 퇴직시키면서 일시 근무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치 않아 이들 퇴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각 실과소별로 각종 민원업무처리와 행정보조의 일환으로 재료비 예산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 수년씩 근무토록 한뒤 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직시켰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이들을 퇴직시키면서 재료비로 일시 충당한 일용직 근로자임을 내세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퇴직자들은 장기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요구, 마찰을 빚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 지난 6월30일 재료비로 임금을 지급해오던 일용직 근로자 30여명을 퇴직시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원시도 재료비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최근 수년동안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담당부서는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군의 경우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재료비로 고용한 일용직근로자를 민원과 회계업무 등에 투입하고 있어 앞으로 퇴직금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같은 일선 시군의 퇴직금 미지급 조치에 대해 일부 퇴직자들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일일근무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한 경우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환산,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퇴직금의 지급사용이 발생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특이사항이 있을시 3개월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하대병원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병원급 의무실을 설치키로 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영종도 섬지역에 건설된 인천공항의 특수성을 고려, 터미널 지하 1층에 전문의 2명을 포함, 의료진 10여명이 상주하는 의료센터(의무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인하대 부속병원은 164평 규모의 의무실에 각종 필수 의료장비를 구비, 여행객이나 상주기관원은 물론, 섬지역 주민들에게도 24시간 의료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항소방대 등과 지원체제를 확립, 응급환자 발생시 1차 조치후 헬기나 구급차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경우 전문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양질의 의료시설과 전문인력을 유치키로 계획을 세웠다”며 “의무센터 맞은편에 15평 규모의 약국이 들어서게 돼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도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지난해 도내 7천여개 공공근로사업장에서 327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상을 당했으며 287명은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 경기도가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을 총집대성한 공공근로사업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28만2천417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7천39개 사업장에서 1천780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과정에서 327건의 산재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치료비 및 보상금으로 13억5천여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중 173건은 산재보험에 가입, 보상을 받은 반면 154건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발생시 정부차원의 보상지침이나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도는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1일 8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를 추가로 선발해 활용토록 했다. 또 근로조건 체결시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방법 등을 고지, 갈등요인과 불안전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검찰이 내년 3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운영권 입찰을 둘러싼 비리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공항 여객터미널 공사에 참여했던 전직 감리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총체적인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부속시설 입찰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신공항 건설·운영과정의 각종 이권에 대한 전면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운영사로 선정된 (주)한국RF사가 주차관리 실적을 부풀린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 부정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따낸 혐의를 잡고 이 회사 관계자와 인천국제공항 공사 간부 등 7∼8명을 소환,낙찰경위와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주)한국RF사 관계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회사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입찰 관련서류를 압수해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회사가 실적을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동시주차 7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내 주차장은 운영권 수입이 연간 1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국RF사는 최근 공항 교통센터내 주차장 운영권 공개입찰에 참가하면서 6천대 이상 동시주차 관리실적을 요구하는 입찰자격에 맞추기 위해 주차관리 실적증명서의 수치를 크게 부풀려 부정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전국 8개 대학과 일부 종합병원의 주차관리를 맡고있는 이 회사는 C대학의 주차관리 실적을 680대에서 1천50대로, K대학의 경우 942대에서 1천500여대로 각각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보건복지부는 13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일반의약품의 낱알혼합판매를 규정, 임의조제의 근거조항으로 지적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고 일반약의 최소포장단위는 시장원리에 맡겨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토록 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의 사전 준비와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 등을 고려, 2∼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일정기간 낱알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대체조제 문제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약계가 정한 6백여 품목 내외의 처방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또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분기별로 협력회의를 통해 처방약의 범위를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약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장구속 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정당하게 요구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회장단과 상임이사 총사퇴라는 강수를 던졌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조치 중단, 의협안에 따른 약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의쟁투 해체를 보류했다. 이에 맞서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논의를 전면거부한데 이어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여약사 담당부회장을 주축으로 40여명의 여약사가 지난 12일밤부터 대한약사회 회장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합의대로 지역별분업협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약품 목록안에서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과 동네약국 생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인천항과 중국 칭다오(靑島)항 등을 통한 한중 국제여객선 승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6월 인천과 중국간 6개 항로를 통해 국내에 입·출국한 여행객은 모두 23만6천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7천289명에 비해 33.4%인 5만9천235명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18만4천51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7% 증가했고, 중국인(중국교포 포함)은 2만994명(중국교포 8천59명)으로 84%나 급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만인 여행객은 올 상반기 2만5천24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7% 감소했다. 현재 인천항을 기점으로 하는 한-중 카페리 항로는 인천∼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톈진(天津), 단둥(丹東), 상하이(上海), 다롄(大連) 등 6개가 개설됐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제4호 태풍 카이탁의 영향으로 한·중간 국제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톈진간 국제여객선 천인호(2만6천t급)가 당초 이날 오후 2시께 승객 425명을 태우고 인천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북상으로 출항이 늦어져 도착 시간이 12일 오전 6시께로 하루 지연됐다. 승객 388명이 승선한 인천∼칭다오간 향설난호(1만6천t급)도 당초 이날 오후 3시께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높은 파도로 인해 6시간 지연된 오후 9시30분 입항으로 운항 스케줄이 변경됐다. 또 인천항 갑문도 이날 오전 2∼8시까지 6시간 동안 폐쇄돼 외항선 입·출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인천 해양청 관계자는 “카이탁의 영향으로 천인호와 향설난호의 인천항 입항이 차질을 빚었지만 출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