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택배일을 하는 이모씨(36)는 지난해 차량구입비로 2천만 원을 빌렸다. 이씨는 저신용자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금리가 25%~30%에 달하는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다보니 매달 내는 이자만 50만원이 넘는다. 수입이라야 유류비 등을 제외한 일당 8만원이 전부인 이씨는 이자를 갚기도 벅찬상황에서 최근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추는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종류가 많고 복잡해 머리만 복잡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인터넷에 바꿔드림론 등을 검색했더니 상담사를 자처하는 글만 넘쳐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꼴이 됐다며 이름과 내용이 비슷해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같은 상품인데도 금리가 차이나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빚에 허덕이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복잡한 서민금융 탓에 제대로된 이용은 물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이나 권역별로 이름이 중복되거나 주체, 요건 등이 모두 달라 접근이 쉽지 않아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금융제도는 은행권과 캠코 등 확인된 것만 모두 17개 기관, 35개 상품과 제도가 운영 중이다. 당국 분류로는 생활안정, 주거안정, 채무조정 등으로 나뉘지만 대상과 기준, 기능 중복, 실적 과시용에 그치고 있다. 우선 6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은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새희망홀씨, 저축은행과 신협 등을 통한 햇살론이 있다. 여기에 대기업과 16개 은행이 개별 운영하는 미소금융, 캠코의 바꿔드림론 등도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이 내용은 같지만 운영 주체에 따라 대상자의 연소득(3천만4천만원)과 신용등급(510등급), 대출한도, 연체여부 등의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 또 변동과 고정금리, 성실상환 금리우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수준 편차(4.5%14.0%)도 심하다. 아울러 지난 4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채무조정 역시 캠코가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희생/파산 등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행정 낭비도 우려된다. 게다가 시중은행이 금감원 요구에 따라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하고자 출시한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새희망홀씨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도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이름이 바뀌거나 취급 상품이 다르고 복잡해져 담당자로서도 헷갈린다며 기준이 부족한 경우 제2금융으로 안내하는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처럼 관계자조차 분간이 어려운 서민금융에 대해 전문가들은 운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합기구 설치 등의 보안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중복 등으로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며 각각의 기금과 재원을 묶어 자본금으로 전환, 독립적인 서민금융 기관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지난달 금융기관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 수신ㆍ대출금리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75%로 전월대비 0.12%p 하락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던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종전 최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9년 5월 2.84%였다. 정기예금에서는 연 4%대를 적용받는 신규가입자 비중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진 뒤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에는 아예 사라졌다. 23%미만이 전체 가입자의 84.5%, 34% 미만이 14.0%를 각각 차지했으며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인 2%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정기예금도 전월 보다 0.5%p 늘어난 1.5%로 나타났다. 4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최저치였던 전달(4.77%) 보다도 0.04%p 떨어진 4.73%를 기록해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0.11%p 하락한 3.86%로 집계된 반면 고객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큰 소액 가계대출은 6.33%로 전월보다 0.1%p 올랐다. 이 같은 금리인하는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은행권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음식점 배달종업원으로 한달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건 120만 원이 전부 라는 이모씨(42ㆍ용인시)는 살것 같다는 말부터 했다. 이씨는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로 조금씩 대출을 받은 것이 어느새 5천700여만원에 달한다. 원금에 대한 연간 이자만해도 1천500여만원으로 일년치 월급을 다 쏟아 부어도 모자란다. 지난 2010년 12월 이후부터 빚을 갚지 못해 연체가 지속되고 있으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아이 셋을 둔 이씨는 교육비에다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빚 갚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최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 캠퍼스 프라자 건물 8층에 위치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를 방문,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 원금 채무가 5천706만원에서 2천281만원으로 조정됐고 이를 10년 분할(월 19만원) 완납하면 1천499만원의 이자도 탕감된다. 이씨는 한참 커야되는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해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과 어머니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살았는데 삶의 희망이 생겼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빚에 허덕이던 서민들 행복기금 덕에 희망 찾아 캠코 바꿔드림론도 운영 고금리 채무 저리로 전환해 다중채무자들에 큰 도움 식당 주방보조 일을 하며 노모를 모시고 있는 윤모씨(44ㆍ수원시) 역시 채무조정을 통해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됐다. 윤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7천여만원의 원금을 갚지 못하면서 5년10개월간 이자만 6천2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번 채무조정으로 원금 채무는 3천500여만원으로 줄었고, 10년 동안 매달 29만4천원을 완납하면 6천200여만원에 달하는 이자도 탕감된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이씨와 윤씨처럼 다중채무로 미래가 없는 삶을 살던 서민들에게는 행복기금이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 지난 4월22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이후 12만705명의 가계부채 연체자들이 채무조정을 신청,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본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이외에도 고금리채무를 저리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면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8)는 빚이 5천529만원이지만 월 34~39%에 달하는 고이율로 이자만 118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캠코가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매달 36만원씩 상환하도록 조정되면서 신용등급도 2단계나 올라갔다. 김양택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의지를 다지는 고객들을 접할때면 보람이 매우 크다며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한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이 희망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내달부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고객의 거액 이체ㆍ출금 등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문자서비스 통보가 의무화된다. 은행 임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횡령ㆍ유용하는 등 내부통제의 허점이 제기됨에 따라 고객피해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7개 은행으로 하여금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SC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거액 이체ㆍ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이다. 해당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휴대전화 번호 제공 및 문자알림서비스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건전성 강화와 엄격한 윤리경영 실천,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경기지역본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김기창 MG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55)은 지난 1985년 입사 이래 경기지역본부 검사팀장과 본부 검사부 본부장 등 주로 검사팀을 거치며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김 본부장은 현장에 미래가 있다는 슬로건을 설정, 118개에 달하는 지역 금고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업무평가는 물론, 건전성 지도, 애로사항 청취 등 철저한 현장 중심의 지도ㆍ감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생산 및 수신이 부진하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내 금융기관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서민금융과 중소기업대출 등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정적 수익과 건전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본부는 저소득 자영업자와 근로자, 농림어업인 등 금융취약자를 대상으로 보증서 담보대출인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1천230억원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인 희망드림론 역시 113억원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경기지역 관내 새마을금고에서 2천8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지원됐다. 덕분에 현재 경기지역본부(4월 기준)는 자산 104조 중 18조를 육성, 13개 지역본부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자도 전국 1천700만명 중 300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지역본부는 특히 소속된 118개 금고의 평균 운영자산이 1천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자산인 741억원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지역민과의 밀착을 위한 봉사도 은행 경영의 빠질 수 없는 항목이다. 최근 까지도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공헌과 기여도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왔던 MG새마을금고 경기지역본부지만 올해는 이를 더 확대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MG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지역사회공헌 사업인 사랑의 좀도리 운동이 이달 말까지 50억의 나눔이라는 명칭으로 쌀 1천톤, 29억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을 최초 보급해 지난 14일까지 누적 판매액만 700억원을 돌파했으며, 경기지역본부 41개 금고와 도내 61곳의 전통시장이 자매결연을 맺어 유대관계를 돈돈히 하고 있다. 특히 이달 25일 MG새마을금고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약정을 체결해 금고 가족 헌혈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단일조직으로는 최다점포(1천개), 최단기간(50일), 최다인원(5천명) 기록을 달성했다. 더불어 4월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전국 2개 코스, 52개 구간 총 1천373km, 1천928명의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참여한 국토대장정을 통해 모금된 5억2천만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매년 중앙회 및 관내 새마을금고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활동과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확대 및 금고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새마을금고 5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시작이란 마음가짐으로 서민금융과 지역사회발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지역본부가 앞장서겠다며 자조, 호혜, 공동체 정신으로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희망공동체를 만드는 선진금융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고 사회통합과 평화정착 기원을 위해 세계평화 패스티벌 아리랑행사 주관업체인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와 제휴, 외환 Peace Korea 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평화 페스티벌 아리랑행사는 남북을 갈라놓은 비무장지대(DMZ)의 폐철조망을 녹여 만든 보은메달을 전세계 21개국 약 12만명의 6ㆍ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전달하는 범정부차원 행사이다. 이 카드는 최근 출시된 외환은행의 범용 포인트 적립카드인 2X 시그마 카드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추가로 카드이용금액의 0.2%를 Peace Korea 기금으로 적립해 사회통합과 평화정착을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카드디자인 역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모양의 로고와 국민행복을 위한 PEACE KOREA CAMPAIGN을 인쇄해 평화와 사회 통합을 열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금융감독원장 명의를 도용한 피싱 팝업창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면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하는 팝업창이 뜨는 사례가 발견됐다. 보안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넘어가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용 홈페이지로 접속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기존의 파밍(Pharming) 방식과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한 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 유도용 팝업창을 게시한 신종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과 동시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신종 수법으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 명의를 도용한 신종 수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팝업 창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검찰이나 금감원, 은행, 카드사를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 절차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면 모두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 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사에 즉시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코스닥 X파일 임우택 지음┃260쪽┃한스미디어┃1만5천원 일반 투자자들은 믿었던 주가가 갑자기 하락해도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운을 탓하며 허탈해 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미투자자들을 울리는 세력들이 있다. 작전세력은 시장을 속이려고 주가조작을 둘러싼 갖가지 술수와 편법을 동원한다. 그럴듯한 뉴스를 흘리고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가 모양을 L자형에서 탈피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투자자들은 쉽게 현혹되는 것.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도 일부는 기업사냥꾼, 혹은 사채업자들에게 접수돼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정보력에서 밀리는 개인투자자는 언제 갑자기 작전이나 횡령 등의 사건으로 피같은 돈을 잃을 지 모르는 것이다. 20년 넘게 증권계에서 일한 베테랑 금융전문가인 저자는 작전세력의 악행으로 인해 우량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수없이 보고 개인투자자를 돕기 위해 코스닥X파일을 썼다고 한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로를 폭로하며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준다. 작전세력과 기업사냥꾼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와 실적, 공시 등 코스닥 시장의 검은 음모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민원 감축 노력에도 금융권 민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1분기 중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2만1천338건으로 전년 동기(1만8천599건) 대비 14.7%(2천739건) 늘었다. 권역별로는 은행비은행과 보험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4%, 12.2% 증가했으며, 금융투자부문은 2.5% 감소했다. 은행은 고객 10만명당 민원건수 기준으로 수협(3.1건)농협(2.3건)과 한국SC(2.9건), 한국씨티(2.6건) 등 외국계은행의 민원이 많았다. 수협농협은 대출금리 인하요청,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했으며, 한국SC한국씨티은행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등 여신관련과 연회비 부당청구 등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많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원 감축 노력에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에 자체적인 민원 감축방안 마련 요구와 상시감시 등을 통해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직장인 김모씨(45)는 지난달 1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거래 은행인 도내 A은행을 방문했다가 은행 직원에게 씁쓸한 제의를 받았다. 직원이 김씨의 신용이 낮고, 급여통장 이외 A은행과 별다른 거래가 없어 원하는 액수의 대출이 힘들다며 아내 명의로 보험과 적금 가입을 요구한 것. 당장 급전이 절실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어 결국 김씨는 직원의 요구대로 월15만원 불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주고서야 비로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변변한 담보도, 신용도 없는 상황에서 은행 문턱을 넘으려면 부당함을 알아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혹시나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해지는커녕 항의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구속성예금 등을 막고자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마련했지만 미비점이 많아 담보나 신용이 낮은 금융취약자에 대한 구속성예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예금 즉, 꺾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자 각 시중은행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고객의 대출시점에서 1개월 전후로 대출원금의 월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시스템상 1% 범위가 월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으로 환산할 시 대출원금의 최대 12%까지 부당하게 편취할 수 있어 꺾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씨처럼 원금의 1%를 초과해도 은행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가입을 요구할 경우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943건(330억원)이 적발되는 등 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처벌도 편취 건수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융사당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적발된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편취액의 1%에도 못 미치는 2억3천750만원에 그쳤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관계자는 고객 의사에 반하는 가입 강요는 시스템과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라며 범위 규정과 처벌 강화 등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영업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확대가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구속성예금 대책의 허점이 많아 오히려 꺾기가 음성화하고 있다며 보다 강화된 내부와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