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체결한 양해각서 중 무려 65% 가량, 후속 이행 조치 없이 방치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중 무려 65% 가량이 후속 이행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를 위해 MOU 체결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10일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총 114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이중 65%에 해당하는 74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었던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 이전에 체결한 51건(69%)은 MOU 파기나 후속 이행조치 없이 유명무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114건의 MOU 체결을 위한 MOU 평가위원 평가용역비, 회의비, 출장비 등으로 모두 2억8천40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이중 2억2천400여만원은 외국에서 진행된 24건의 MOU를 체결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다. 1회 출장 비용으로 평균 1천여만원 이상이 지출된 셈이다.

그러나 중국, 인도네시아 기관들과 체결한 13건의 ‘공동펀드 설립 MOU’ 중 무려 12건이 아무런 성과없이 ‘펀드설립 미성사’ 상태로 종료, 산업은행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의 특성을 약용해 보여주기식 치적쌓기나 홍보수단으로 활용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MOU를 체결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회 신임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했던 MOU를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