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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구제역 소위’ 위원장에 선임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역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상수원 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어 구제역 매몰지 주변 환경 관리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1월28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6일까지 매몰지 수는 무려 4천685개소, 매몰된 소와 돼지만 348만두에 달해 대한민국 전역이 구제역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매몰지 침출수가 6만t 이상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구제역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보상과 지하수, 상수도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국회 류진동 기자 2011-03-09 21:20

차명진 의원 ‘도촉법 개정안’ 발의…‘위기의 뉴타운’ 숨통 트이나

최근 주거환경 변화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촉발된 뉴타운 개발의 첨예한 찬반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이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일몰제를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9일 차 의원은 최근 몇 년새 부동산 시장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은 옛 방식 그대로여서 전국 뉴타운 사업이 답보 상태라며 뉴타운 개발을 놓고도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손질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현행법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지나치게 높게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토지를 공공이 인수할 때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적률 혜택의 실효성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차 의원이 발의한 도촉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보금자리 특례를 마련하며 임대주택 토지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주요내용을 보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현행 50% 이상 75% 이하에서 30% 이상 75% 이하로 완화하고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추진 시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1/3로 완화하는 단서를 신설했다.또 이 개정법률안에는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하는 일몰제 도입과 그간 투입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주요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지정하고,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투입된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차 의원은 이번 법개정은 사업성 저하와 부담금 증가에 따른 우려 등으로 제동이 걸린 뉴타운 개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발의했다며 사업진행이 힘든 곳엔 일몰제 적용과 주민 투입비용의 일부 보전으로 지역주민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국회 김성훈 기자 2011-03-09 21:20

지하철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덜컹’

속보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남양주 화도~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이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본보 9일자 1면), 지하철6호선(구리남양주) 연장사업은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하철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4.78㎞, 정거장 3개소)은 중장기투자계획과의 부합성사전기획의 충실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특히 상위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단 제외됐다.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이며, 이 사업의 사업비는 3천461억원(국비 2천596억원)이다.반면 지난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잠시 보류됐다가 판교동탄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 제도개선으로 이번에 포함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추진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교통연계가 원활해져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함은 물론 의왕시의 경우 인덕원~내손동~오전동~고천동을 경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의왕시의 교통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여건이 갖춰진 만큼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안 대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꾸준히 협의해왔다.한편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이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7~8월께 조사결과가 각 부처에 통보돼, 이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된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9 21:20

여야,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일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원장 조기 퇴진 의혹 등을 중점으로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나섰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검증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과 자질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004년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7천원 미만인데 실제 매입가는 30만원으로 50배를 더 주고 샀다고 지적했고, 양 후보자는 투기는 절대 아니고 은퇴 후 집 짓고 살기 위해 샀다고 반박했다.양 후보자는 또 고 의원의 논문 중복이 당시 관행이었느냐는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 자기 논문을 중복(게재)하는데 문제 의식이 적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부분의 중복게재시 각주를 달았지만 각주에서 표시한 페이지가 아닌 부분에 중복게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도 당시 비교적 (표절에) 유념해 각주를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물러났다는 의혹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이재오 특임장관 길터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후임자가 누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권익위원장에 실세 정치인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위원장은 정치인도 정치 실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조경태의원이 (후보자 배우자가 매입한 땅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산을 바둑판처럼 쪼개서 판 땅으로 맹지라고 지적하자 알고 있다.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곧바로 건축법상 이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그 지분을 산 사람들이 합의해 도로를 만들고 공용부지를 제공하면 접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들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 업자로부터 임야를 쪼개 매입한50명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부동산에 관해 모르는 처가 신중하지 못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양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사면서 당시7천800만원에 사들이고도 약 50분의 1인 150만원에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 업자가 신고한 것이며 당시로서 (그러한 행위는)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답변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9 09:03

민주, 당내 최대 조직 ‘진보개혁모임’ 출범

민주당내 486 운동권과 친노, 재야세력까지 아우르는 진보개혁모임이 8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진보개혁모임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당 개혁과 야권 연대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들은 이날 창립 선언문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 후퇴, 남북 긴장 고조 등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을 막고 서민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보편적 복지가 뿌리내리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준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민심의 동향은 민주당의 진로에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며 진보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지정당으로 나가며 야권연합 및 통합을 폭넓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머드급으로 구성된 진보개혁모임은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의정부갑),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근태 상임고문이 공동대표를 원혜영(부천 오정)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운영위원장과 간사를 맡았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106명이 참가해 당내 최대 세력으로 평가된다. 모임은 김근태 고문과 유선호, 최규성 의원, 이인영 최고위원 등의 민주평화연대(민평연), 강기정 의원과 우상호, 임종석 전 의원 등이 중심이 된 진보행동, 김진표(수원 영통), 이용섭, 백원우 의원(시흥갑) 등 친노진영, 그리고 원혜영 의원과 유인태 전 의원 등의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등을 망라한다. 모임은 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던 제 세력이 하나로 뭉쳐 최대 모임을 결성한 만큼 파괴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 정세균, 정동영 최고위원 등 대선주자 빅3의 러브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운영위원장인 원혜영 의원과 홍영표 간사를 비롯한 22명의 운영위원들은 매주 목요일 정기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21:21

도내 의원들 상임위서 ‘송곳 질의’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업무보고와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경기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시선을 끌고 있다.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조정식 도당위원장(민시흥을)은 중소기업 왜곡교과서에 대한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도당위원장이 밝힌 중소기업 왜곡관련 교과서 수정개편 현황 및 왜곡사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이 파악한 중소기업 왜곡 사례는 총 23건(검정도서 16건인정도서 7건)이었으나, 이중 수정반영 된 사항은 검정도서 6건 뿐으로 나타났다.그는 중소기업은 쉽게 망하고 대기업은 정부지원으로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기술이라든가, 대기업은 첨단 반도체 산업 등을 자료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은 누가 봐도 지저분한 공장을 자료사진으로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교과서의 왜곡이 심각하다며 조속한 개정작업을 촉구했다.조정식 中企 왜곡 교과서 수정김영선 공정위, 물가관리 치중정장선 디지털 방송 전환 홍보정무위의 김영선 의원(한고양 일산서)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쟁촉진이라는 공정위의 주된 업무보다 물가 관리에만 조직의 30% 인력을 투입한 잘못된 조직 운영에 대해 추궁했다.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등 공정위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조직 인력의 상당부분을 물가관리에만 투입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공정위가 무리하게 독과점과 품목별 가격 규제조사를 하지 않아도 공정위가 해왔던 대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독과점,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역할에만 충실히 해도 시장가격은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2012년 12월31일 새벽4시를 기준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데 전 가구의 12.4%인 209만 가구 정도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디지털 정보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및 저소득 계층들이 주로 지상파를 통해 방송을 수신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8 21:21

김영환 “UAE 원전, 최종계약 남은 것 확인”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UAE 원전수주와 관련, 최종 계약 단계가 남았다는 사실과 UAE가 수출입 은행에 100억불 대출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당 UAE 원전수주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최중경 지경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이같은 두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그는 UAE가 최근 들어 우리 수출입 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100억불을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언론과 진상조사단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정부가 밝힌 계약이 최종계약인지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의 부수계약이 필요하다고 최 장관이 말한 것을 미뤄 보아 최종계약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지경위 회의에서 UAE 원전계약 내용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도 기본요건인 프로젝트 파이낸셜할 때 내용을 모두 밝혔는데 왜 우리나라만 기밀에 붙이려 하냐, 이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것이라며 UAE 내용 공개를 통해 추후 원전수출에 있어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8 21:20

道 법인카드사 경비지원 드러나 무더기 징계 불가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보고서를 뒤늦게 채택하면서 경기도에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행안위는 지난 7일 국감 보고서 채택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짜 해외여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채택했다.정수성 의원(무)의 제안으로 채택된 요구안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16개 광역228개 기초) 지정 금고 및 법인카드사가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해외 휴가 혹은 공무상 국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아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정 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경기도를 적시했다.그는 경기도의 경우 본 의원에게는 공짜 해외여행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은재 의원(한)이 카드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는 경기도에도 수백만원 상당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그는 지난해 10월14일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주장했다가 행안부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에는 거절을 하고 행안부가 지시를 하니까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면 김 지사의 리더십은 전부 반대로 생각한다고 추궁, 김 지사로부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조사를 해 보겠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맹형규 행안부장관은 감사요구안 채택에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공짜여행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우려를 전달,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3월 말 혹은 4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 수원남양주군포 등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80명이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 여행 경비 1억5천2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바 있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또한 국토해양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한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13일 경기도 국감의 경우, 최영근 전 화성시장과 이태섭 전 화성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 전 시장은 소재불명으로 출석요구가 송달되지 않았으며, 이 전 시의회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강기갑 의원(노)은 출석을 요구한 증인 31명 중 1/3인 12명이 이런저런 핑계로 불출석을 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고의적 회피라는 여러 정황도 있었다면서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국감에 상당한 질적저하와 국회 권위가 훼손될 것고 주장했으며, 안홍준 의원(한)도 국회 위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광호 위원장은 증인고발 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간 계속 협의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8일 대다수 의원들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에 소극적이라면서 실제 고발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8 21:20

모든 고소득 업종 세무검증 의무화

앞으로 모든 업종의 고소득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신고확인제를 통과시켰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당초 연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만이 대상이었지만 전 업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업종이 크게 확대된 대신 업종별 기준 금액도 높아졌다. 업종별 수입액 기준으로 광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은 15억원,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은 7억5천만원 이상이 의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21:20

당·정·청 “軍 복무기간 학자금 이자 면제”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이 군 복무기간 동안에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당정청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군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8일 이같이 전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이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현행 4.9% 수준인 대출 이자율의 인하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당 정책위는 정부 측에 높은 통신료 문제를 지적, 현행 휴대전화 요금체계 변경과 대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정책위 의장단과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 국무총리실 및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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