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한나라, 재보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 후보등록을 15일 마감할 예정이어서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공천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사무총장)는 오는 17일 회의를 갖고 심사방법과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출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후보 선발작업은 강원지사, 경남 김해을전남 순천 국회의원 후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심위는 일단 성남 분당을 공천신청자들과 손 대표 등 야당의 출마예상자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 등을 실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관전포인트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후보등록 여부로, 정 전 총리의 현재 움직임으로는 후보등록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주위의 분석이다.그 다음은 경선실시 여부인데, 일부 예비후보들은 경선(여론조사 경선 포함) 실시를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 일각에서 정 전 총리를 염두에 두고 전략공천 가능성이 대두돼 주목된다. 이는 민주당 손 대표의 출마여부 때문으로 손 대표가 출마를 결심할 경우 현재의 예비후보들보다 정 전 총리가 대항마로 적합하다는 것이 일부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핵심 당직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략공천을 할 경우,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손 대표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경선실시 혹은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접수 첫날 마감 결과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 장석일 대한산부인과협회 부회장, 김기홍 변호사 등 4명이 접수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4 21:13

<정가산책> 신영수, 소외지역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가능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13일 소외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 가구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농촌동 등 소외지역에 대해 공급관 공사 추진시 과다비용 발생을 이유로 투자를 거부하거나 설치 비용 분담금을 내야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일부 지자체들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행안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특히 성남시도 이를 적극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포기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신 의원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 지구, 농촌동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방비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소외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4 09:39

<정가산책>안상수, 부곡중 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3일 의왕시 부곡중학교 화장실 및 교실바닥 보수를 위해 경기도가 집행하는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난 1993년 설립된 부곡중은 낙후된 화장실로 인해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교실 바닥재(석면재질)의 노후화로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석면노출의 위험성이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이번에 확보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인해 남녀 각 5실씩 총 10실의 화장실과 26개 교실에 대해 보수가 진행되며 공사는 방학기간인 7~8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올 2학기부터는 부곡중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안 대표는 부곡중 화장실 및 교실바닥 보수문제는 학생들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의왕시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앞서 안 대표는 최근 교육 관련 예산으로 의왕고 기숙사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총 15억5천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4 09:37

<3·11 일본 대재앙> 국내 건축물 84% 내진설계 없다

사상 최대규모의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축물 중 16%만이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이 2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지진에 대한 관련 법규 또한 미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내진설계 의무화는 1995년 5층 이상총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난 2005년 3층 이상총면적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그러나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춰야 하는 건축물 100만여개 중 이를 준수한 건축물은 16만여개(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더욱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과거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계류되다 지진발생 후인 지난 11일에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내진보강 권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나 재해보험요율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단순 내진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완화되는 등 지진에 대한 관련법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지진피해가 발생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지진발생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재해나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예산 확보와 법규강화 등을 통해 중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국회 박민수 기자 2011-03-13 21:51

<4·27 재보선을뛴다> 성남 분당을 공천작업 가속화

427 재보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이 후보접수와 함께 공천작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 최대 관심지역인 성남 분당을 지역은 정운찬-손학규 등 거물급들의 거취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성남 분당을 보선은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맞붙을지가 관전포인트다. 한나라당에선 강재섭 전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손학규 대표 출마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 후보를 모두 경선을 통해 뽑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번주 세부 경선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1415일 이틀간 공천신청을 접수 한 뒤 오는 17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후보접수자들에 대한 면접과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압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표밭 가꾸기에 나선 강재섭 전 대표는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 규합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내 지도부의 강한 반발로 인해 공천후보 확정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과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협회 부회장, 김기홍 변호사, 박명희 약사,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 등도 경선에 대비, 대의원당원들을 대상으로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후보로 거명돼온 정운찬 전 총리의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정 전 총리는 현실정치가 자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에 불출마 뜻에 기울고 있는 상태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분당 차출론이 수면위로 떠 오르면서 여권 지도부가 막판 설득에 나서면 상황은 바뀔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출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문학진(하남)이종걸(안양 만안)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 등 당 안팎에서 그의 출마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대표 측은 현재까지 출마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만 여권에 맞설 경쟁력있는 인물영입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전격 출마선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 같은 신중 출마론은 선거가 가까워 지고 여당 후보가 중량급 인사로 확정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김병욱 분당을 지역위원장, 김종우 분당고향만들기모임 회장 등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참여당에서는 이종웅 IT산업혁신특별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3 21:06

<4·27 재보선을 뛴다> 고양 기초의원 재선거 ‘야권연대’가 변수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고양시 바선거구(정발산고봉식사풍산중산동)는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같이 고양지역 야권연대 후보가 재현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까지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한나라당은 내부조율을 마쳤지만 야당진영은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우선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이영휘(55) 백마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이 유력한 상태다.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제2대 고양시의원을 지냈으며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다.민주당은 신희곤( 전 시의원(46)이 3일 등록을 마쳤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현재 중산중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민주노동당은 최영희 고양시정운영위원(33)을 낙점한 상태다. 최 후보는 항공대를 졸업하고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8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참여당은 임승택 고양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39)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임 후보는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역임했다.이와함께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야권 후보들이 줄줄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민주당은 서형선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조금복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당은 공천심사위를 구성해 이달 중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후보 결정을 위해 경선보다는 선대위원장의 의사와 공심위 내부 조율로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진보신당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강희경씨가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재선거를 내년 총선을 대비한 조직강화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62지방선거와 같이 5개 야당이 선거구마다 단일 후보를 내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재선거도 야권연대와 단일후보를 만들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고양=박대준기자djpark@ekgib.com

국회 박대준 기자 2011-03-13 21:06

“서울 도심 지진땐 11만명 인명피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11만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중구에 리히터 6.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사망자 7천726명, 부상자 10만7천524명이 발생하고 이재민이 10만4천11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사망자 7천394명, 부상자 9만9천243명, 이재민 9만2천782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고, 경기지역에서는 사망자 297명, 부상자 6천914명, 이재민 9천232명의 예상 피해가 나왔다. 인천에서는 사망자 35명, 부상자 1천367명, 이재민 1천997명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축물 피해의 경우 서울(66만9천859동)은 6천280동이 전파(붕괴)되고, 3만7천132동 반파, 38만4천252동이 부분손실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축물 수가 102만3천869동인 경기도에서는 185동이 붕괴되고, 2천391동이 반파, 10만1천762동이 부분손실될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붕괴가 16동, 반파 478동, 부분손실 2만9천67동으로 예측됐다.소방방재청이 이번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규모 6.5 강도는 한반도 지진의 역사와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다. 특히 지진동 주기와 건물의 진동 주기가 일치하면 공진현상이 일어나 매우 위험하다.보통 지반의 흔들림 주기와 유사한 건물의 층수는 13층으로 저층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이 지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에만 내진설계 건축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진 발생에 대한 준비가 허술한 실정이다.박 의원은 최근 백두산과 제주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 역시,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라며 지진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저층건축물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3 21:06

정치권 “지진피해 日국민 진심으로 위로”

여야 정치권은 13일 일본 동북지방의 강진과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일본 지진 피해와 관련해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큰 재산 피해가 있었다는 비통한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서한에서 강진과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바란다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집권당으로서, 이번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일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일본이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겪는 국가적 재난 속에 있다며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교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위로 서한에서 일본 역사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국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숱한 시련을 이겨냈던 일본국민이 이번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어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삶은 한없이 나약하지만 인류는 그 아픔 과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뛰어넘어 서로의 힘을 모아 다시 전진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 지진 쓰나미 희생자들께 명복을 빌며 일본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면서 우리도 민관이 구호 복구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일본에 보내는 위로서한에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이러한 비극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 중 연관된 4개 상임위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소집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3 21:06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 안갯속

경기도가 뉴타운사업과 관련, 주민과 시의 의견을 지구별구역별단계별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이 불투명해졌다.민주당의 일부 도내 의원들이 김문수 경기지사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역별로 입장차가 달라 시장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3일 도에 따르면 곳곳에서 주민갈등과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주민과 시의 의견을 지구별구역별단계별로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원(보좌관)과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도시) 등으로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을 추진했다.그러나 지원협의체 구성을 신청한 시가 아직 한곳도 없고, 일부 지역은 찬성과 반대가 심하게 충돌하는 등 시기적으로 예민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뉴타운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도-기초단체-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협의체 구성 등은 전혀 언급되지 못한 채 제도개선을 주로 강조한 김 지사여당 의원과 정부도 책임론을 주장한 야당 의원들간 견해차만 확인해 실망감을 안겨줬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지역의 상황이 민란수준이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부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해법은 달리했다.김 지사는 이날 뉴타운사업의 산파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며 현행 도촉법 등에 대한 개정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백원우(시흥갑)안민석 의원(오산) 등은 김 지사가 결자해지해야 한다지사가 사과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경기도 책임론과 함께 개정안 통과의 어려움을 지적했다.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도 예산이 수반되는 도촉법과 도정법 개정 등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노력은 하겠으나 도가 해야 할 시급한 조치는 먼저 해야 한다면서 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이에 비해 한나라당 도당 뉴타운대책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 의원은 당장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입법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서 의견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고, 지방의 반대가 있을 지 모르나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 의원들은 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실었다.도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을 신청하는 시가 아직 한곳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예민하다면서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3 21:06

<4·27 재보선을 뛴다> 안성, 야권 단일화로 한나라 고전 예고

4월27일 치러지는 안성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나 선거구(안성 3동, 미양면, 고삼면, 대덕면) 지역은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야권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나 선거구는 지난해 62지방선거때 이세찬 전 시의회 부의장이 옥중 당선된 지역인데다 재보선의 야권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 합의까지 이뤄져 한나라당의 고전이 예상된다.한나라당에서는 이승재 김학용 국회의원 비서관(40), 이문주 한나라당 안성3동협의회장(48)이 출사표를 던져 공천 경합을 벌이고 있다.이승재 예비후보는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뒤 김학용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최근까지 재직했다. 한나라당 안성3동 협의회장인 이문주 예비후보는 체육회장, 안성3동 적십자회장, 안성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등을 두루거친 사회봉사 인물로 알려졌다.이에 맞서 야권에서는 이기영(민49)최현주(민노41)김기성(국민참여50) 씨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이기영 후보는 단국대교육대학원을 졸업, 이순신 성공전략＆리더십연구소장, ㈜SNS테크놀로지고문, 안성시민연대 운영위원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 최현주 후보는 건국대를 졸업, 김상곤 교육감 후보 안성연락소장, 민주노동당 안성시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카톨릭농민회 안성시연합회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김기성 후보는 국민참여당안성지구부위원장, 시민광장 안성지구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을 다졌다.현재 야권 지역위원회가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42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최근 야권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해 단일화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민참여당 김기성 예비후보가 당 공천이 확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거판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3-13 21:0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