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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강 전 대표, 정치 위장전입"

한나라당 박계동 예비후보는 11일 강재섭 예비후보에 대해 대구경북을 떠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분당 15년 토박이론은 스스로 정치 위장전입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3월28일 대구 한나라당 배영식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홍사덕 후보는 다섯 번이나 다른 지역에서 출마했던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저는 비록 6선를 포기했지만 대구경북의 아들로서 대구경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강 전 대표야 말로 거짓과 배신 정치의 극치일 뿐 아니라 대의명분을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그는 특히 더욱 한심한 것은 (강 전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정말 우습다. 내가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겠느냐며 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마치 저잣거리에서 웃통 벗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 같아 과연 이 분이 당 대표를 지낸 분이 맞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주장했다.박 예비후보는 강 전 대표가 지금에 와서 대구 불출마를 희생양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공천파동의 책임자로서 낙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을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이는 전쟁터에서 장수가 전장을 버리고 도망친 적전탈영과 같은 것이라며 분당 15년 토박이론은 스스로 정치 위장전입자로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1 13:25

이찬열 ,국정조사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0일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 설정을 비롯해 국정조사 처리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했다.또 국정조사의 처리요건을 완화해 국정조사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처리시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게 되므로, 국정조사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자 강력하고 직접적인 국정 통제 수단인 국정조사제도가 현재 유명무실하여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1 10:08

‘수생태계 법안’ 상정도 못했다 야당 반대… 도내 의원 무관심으로 실패

하이닉스를 포함, 자연보전권역내 첨단공장 신증설과 직결된 수생태계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지 6개월만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야당 의원의 반대와 경기지역 의원들의 무관심한 태도로 상정되지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개정안이 통과돼야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등이 개정돼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와 첨단공장 신증설 면적이 확대된다.그러나 개정안 처리가 늦어되면서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을 포함해 도내 84개 기업 14조원8천여개 이상의 일자리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수생태계 법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지난해 9월7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정부의 수생태계 법안은 이날 의원발의 수생태계 법안과 함께 이중 1~4항으로 배치돼 기대감을 갖게 했다.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수생태계 법안은 이번에 처리해줄 수 없고 다음에 해주겠다고 강력 주장, 결국 1~4번은 건너 뛰고 5~10번(환경영향평가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등)만 상정의결해 통과시킨 후 20여분 만에 산회했다.8명으로 구성된 소위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손범규(고양 덕양갑)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도내 의원이 3명이나 되고, 환경부와 도가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실패했다.특히 도내 모 의원은 다른 일정으로 이날 소위 회의에 불참하기까지 해 수생태계 법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게 했다.자연보전권역 출신으로 법안통과를 학수고대했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정부가 지난해말까지 수생태계 법을 개정하고 수정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와 첨단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을 해주겠다고 했었다면서 법안 처리가 다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0 21:10

양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06명, 반대 62명, 기권 4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89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어 양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질 문제 등을 점검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로 인한 세금 탈루 의혹과 함께 권익위원장 중도 사퇴 이유, 집회시위의 부정적인 견해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자질면에서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이 정권 사람 치고는 도덕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며 당론으로 반대 임명 의견을 채택하지는 않고 반대표를 던지는 수준에 그쳤다. 이로써 지난해 10월1일 김황식 총리가 물러난 이후 6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있던 감사원장직 자리가 채워졌다. 양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양 후보자는 이날 인준안 처리 직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취임식을 가진 후 감사원장 임명 제청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0 21:10

김태원, 중금속 위험없는 놀이터 조성 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0일 중금속 위험없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평가하고,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규정이 마련돼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의 환경안전진단결과 대부분이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됐다.개정안은 이에 따라 환경보건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어린이의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적은 양으로도 그 피해가 클 수 있다면서 중금속 위험 없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환경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0 21:10

김태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은 9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지역제한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대수가 부족, 시도별 자치법규에 따라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다른 시도에서 방문한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김 의원은 거주지역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동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다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0 11:12

손학규, 계파 초월 특보단 인선

민주당내 범계파로 구성된 손학규 대표의 특보단이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보단 간사를 맡은 신학용 의원(인천계양갑)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보단의 목표는 민주당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고, 특보단 소속 의원들은 각자 전문영역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어 11일 손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1차 특보단 회의를 연다며 앞으로 특보단은 손 대표도 정기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민주당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초재선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특보단에는 손학규계의 신학용전혜숙송민순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을 비롯, 친 정세균계인 노영민 의원과 친노계인 백원우 의원(시흥갑), 쇄신연대 소속으로 친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강창일주승용 의원이 포함됐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와 가까운 박선숙이윤석 의원과 계파 성향이 얇은 이용섭 의원, 구민주계인 안규백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런 면면 때문에 당내에서는 특보단이 초계파적으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특보단 소속 의원들은 경제, 외교안보, 환경문화여성, 노동, 언론, 지방자치, 복지의료, 농림수산 영역 등 각자 전문영역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특보단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간사는 선임하되 특보단장 직위는 두지 않기로 했다. 이는 각 특보들이 자유롭게 손 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손 대표는 또 원외인사도 20명 가량 특보단에 참여시켜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0 08:53

최재성, 내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날 공청회는 박제화 행정안전부 과장의 현황발표와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의 정책발표에 이어, 김동지 서울시교육청 체육시설팀 사무관, 최종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무관, 임장혁 한국유치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황재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현행법에 따르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까지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는데, 설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놀이시설 1곳당 평균 2천만원~3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부담이 큰 실정이다.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들이 모색될 예정이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뛰어 놀게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는 정책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9 22:23

접경지역지원·수정법 개정안 등 도내 현안법안 상임위서 잇단 보류

경기 지역 현안법안들이 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잇따라 보류돼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등 부진함을 면치 못했다.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어 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해서 공장 신증설과 학교 신증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부산의 박대해 의원(한)은 황 의원을 포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행안부가 먼저 의견을 좁힐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국토해양위 소위에는 경인 의원 7명 등이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경기고등법원 설치, 의정부지법 포천지원 신설남양주지원 신설 등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보류시켰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9 21:42

도내 8개 저수지 유역에 구제역 매몰지 18개소 분포

경기도내 8개 저수지 유역에 18개소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분포돼 있으나 침출수 유입방지대책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은 9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천363개소 중 38개 저수지 유역에 77개소의 가축 매몰지가 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침출수 유입방지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고, 향후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충남이 11개 저수지 유역에 28개소 매몰지가 위치해 가장 많고, 경기도가 8개 저수지 유역에 18개소 매몰지로 두번째로 많았다.가축 매몰지가 분포한 경기지역 저수지는 이천의 A(매몰지 1개소)B(매몰지 6개소) 2곳과 여주의 C(매몰지 2개소), 양평의 D(매몰지 1개소), 연천의 E(매몰지 1개소), 포천의 F(매몰지 2개소), 파주의 G(매몰지 3개소), 양주의 H(매몰지 2개소) 등 7개 시군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매몰지 인근 저수지로의 침출수 유입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발표만 기다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소홀 혹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저수지 유역에 설치된 가축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통해 침출수 유입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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