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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퍠륜 운운 온갖 비난 어떻게 책임지나

민주당 최고위원인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16일 자신의 국가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과 관련, 그동안 저에게 패륜 운운하며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어제 이명박 정권을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한 저의 발언에 대한 국가 내란을 선동 혐의를 각하처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사건을 각하하면서 연설 취지를 볼 때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라고 이유를 붙였다고 한다며 연설의 취지를 봤을 때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앞서 천 의원은 지난해말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 남부 지역 결의대회에서 서민예산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해 한 네티즌에 의해 국가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 또다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경찰발표가 장씨의 억울함과 국민 분노 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7 09:04

원혜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법률 제정 공청회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 전 사전검증 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각종 비리에 대해 사전에 검증해 대통령 인사의 투명성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인준에 50일 등 1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비리나 의혹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열린 17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치 상황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그때그때 낙마와 통과가 결정되는 복불복 쇼라 불리는 것은 미국처럼 법에 입각한 명확한 사전 인사검증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후보자를 지명하기 때문이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도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통한 체계화된 사전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여야를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6 21:01

與,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추진

한나라당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T/F는 최근 회의를 갖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을 제 제한한 뒤 상한을 어기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승폭을 감안해 결정하고, 임대료 상한선 역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T/F 소속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5% 상한제에 대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제한을 가할 경우 전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으나 시세에 비해 단기간 임대료가 크게 오른 지역에 한해 제한을 가하도록 해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이같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등 신고지역으로 지정, 권장가격을 지정하고 권장가격 이상으로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안이 구체화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6 21:01

안동섭 민노 도당위원장 연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안동섭 도당위원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1~26일 진행된 당원총투표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으며, 오는 26일 대의원대회 임원 취임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동안 6기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안 위원장은 현재 5기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 경기도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도당은 이와 함께 새 사무처장에 신용욱 현 사무처장, 부위원장에 송영주 도의원과 김원근홍순석씨를 각각 선출하는 등 6기 새 지도부를 꾸렸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16 21:01

정치권 “원전시설 안전 재점검”

여야 정치권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피폭 범위가 확산되면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원전시설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한 안전대책의 대폭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동해안의 협소한 공간에 집결된 우리 원전의 안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원전 점검은 한 부처 단위가 아니라 학계, 연구소, 부처가 함께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도 일본 지진과 원전 피해에 대해 국책기관 전문가들이 나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은 우리 원전이 현재로서는 안전하고 우려할 점이 없다고 해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또 안상수 대표는 원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동시에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민한 대처를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언비어 유포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우리나라에 방사능 오염이 있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있으나 후쿠시마의 원전 격납용기가 손상되어도 우리에게는 위험이 없다고 하며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의원들 1인당 10만원씩 모아서 일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일본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2호기에서도 폭발이 일어난 데 대해 원전의 안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한번 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일본의 원전 폭발로 방사능 피해에 대한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원전이 친환경적이라는 궤변을 중지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독일처럼 오래된 발전소만이라도 가동을 중단하고 철저한 안전 진단을 하는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 발전 비율을 점진적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6 21:01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한나라 손학규 출마 저울질 주민 우롱 한나라당이 16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어제 공모절차를 마무리한 반면 반면 민주당은 공모절차는 물론 후보자 선정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온갖 설만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공천개혁을 운운하며 소란을 피우던 민주당이 어느새 전형적인 밀실공천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역 민심과 국민의 뜻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목적과 정략적 판단에 의해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민주당의 계산식을 보면 분당 주민은 간 곳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위한 손익계산만 있을 뿐이라며 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지역 민심 간보듯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은 분당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손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로 지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분당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낼지, 민주당만을 위해 분당을 이용할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정진석 청와대서 특정인물 미는 것 없다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427 성남 분당을 보선 공천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무슨 방향을 정하거나 인물을 특정해서 밀고 당기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정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에서 누가 누구를 밀고 서로 힘겨루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천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지, 몇몇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 가볍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당에서도 공천에 대해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경쟁력, 당 기여도 등을 봐서 합당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지난 13일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의 분당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부인이 참석한 것에 대해 임 실장 부인과 강 전 대표 부인이 가까운 사이다며 임 실장의 선거 때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 개인적 인연 때문에 간 것이지, 청와대와 연관해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6 21:01

한나라 경인의원 6명 직능특위 주요 보직 임명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 6명이 16일 당 직능특별위원회 주요 보직에 임명됐다.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이날 여의도 당사 제2회의실에서 직능특위(위원장 이병석) 주요 보직 33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능조직 활성화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이날 임명장을 받은 주요 보직자 중 경인 의원을 보면, 부위원장에 주광덕 의원(구리), 총괄기획단장에 김영우 의원(연천포천), 그룹위원장에 김학용(안성1그룹)신상진 의원(성남 중원3그룹), 지역특별위원장에 이사철 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경기)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인천) 등이다.안 대표는 각종 직능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 현장의 민원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정치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주요 보직자들은 직능특위가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6 21:01

박기춘 “전월세 상한제 즉각 수용하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5일 정부는 민주당이 마련한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년 2월 대비 전세값 상승률이 2002년 이후 9년만에 최고수준이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7.4로 전년 동기보다 10.9%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11%에 달하면서 물가상승률의 2.4배를 웃돌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전세값 폭등과 전세대란이 구체적 통계수치로 확인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마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수용해야한다며 민주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5 22:10

남경필 “위기의 보수, 혁신운동 시작할 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한수원 팔달)은 15일 보수 세력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보수 혁신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며 보수적 자유주의 운동을 제안했다.남 의원은 이날 오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한국 보수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보수는 무반응인 데 반해 진보 세력에 우리 사회의 신 주류가 크게 호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가 제안한 보수적 자유주의 운동은 진짜 보수의 가치를 확립하고, 총체적 불안에 직면한 개개인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개개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또한 그는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에 쓰나미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도덕성과 능력이 없는 보수,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에 역행하는 보수, 박근혜 대세론에 안주해 제대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보수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보수를 지탱해 온 현 주류세력의 전력상 상대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 결과 국가적 아젠다를 만들어 내지 못해 40대 이하의 신 주류층의 보수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5 22:08

與, 분당乙 공천 경쟁률 ‘6대1’

한나라당이 15일 427 재보선 후보자 공천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6명이 신청,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심이 집중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정 전 총리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빅매치가 성사될 경우 박빙을 이루고 강재섭 전 대표 등은 손 대표에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정 전 총리의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공심위와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이날 공천 신청접수 마감 결과, 성남 분당을에 예상대로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58), 강재섭 전 대표(62),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49), 김기홍 변호사(46), 박명희 전 도의원(56),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62) 등 6명이 등록을 마쳤다.공심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어 심사방법과 심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1516일 양일 간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정 전 총리와 민주당 손 대표 간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루지만 지난 주말 사무소 개소식을 하며 세몰이를 한 강 전 대표는 손 대표와 대결할 때 8%p가량 크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국민일보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RDD 기법을 이용해 성남 분당을에 거주하는 가구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유효표본 1천5명응답률 11.3%)결과, 정 전 총리는 손 대표와의 맞대결에서 46.0% 대 43.5%로 오차범위 내(2.5%p)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고성 통일방문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분당 문제는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좋은 후보를 물색해서 만들어 내는 문제라며 당 대표로 당을 위해 할 일은 어떤 일이든 몸 사리지 않고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해 출마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손 대표는 특히 국민들이 봐서 좋은 정치가 돼야 한다. 그것이 당을 위한 것이고, 정도의 정치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당의 승리를 위하고, 이번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의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분당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양바 선거구와 안성나 선거구에서는 이영휘 전 시의원과 이승재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각가 단수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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