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들 상임위서 ‘송곳 질의’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업무보고와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경기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시선’을 끌고 있다.

 

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조정식 도당위원장(민·시흥을)은 중소기업 왜곡교과서에 대한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도당위원장이 밝힌 ‘중소기업 왜곡관련 교과서 수정개편 현황 및 왜곡사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이 파악한 중소기업 왜곡 사례는 총 23건(검정도서 16건·인정도서 7건)이었으나, 이중 수정반영 된 사항은 검정도서 6건 뿐으로 나타났다.

 

그는 “중소기업은 쉽게 망하고 대기업은 정부지원으로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기술이라든가, 대기업은 첨단 반도체 산업 등을 자료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은 누가 봐도 지저분한 공장을 자료사진으로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교과서의 왜곡이 심각하다”며 조속한 개정작업을 촉구했다.

 

조정식 “中企 왜곡 교과서 수정”

 

김영선 “공정위, 물가관리 치중”

 

정장선 “디지털 방송 전환 홍보”

 

정무위의 김영선 의원(한·고양 일산서)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쟁촉진이라는 공정위의 주된 업무보다 물가 관리에만 조직의 30% 인력을 투입한 잘못된 조직 운영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등 공정위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조직 인력의 상당부분을 물가관리에만 투입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공정위가 무리하게 독과점과 품목별 가격 규제조사를 하지 않아도 공정위가 해왔던 대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독과점,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역할에만 충실히 해도 시장가격은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2월31일 새벽4시를 기준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데 전 가구의 12.4%인 209만 가구 정도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디지털 정보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및 저소득 계층들이 주로 지상파를 통해 방송을 수신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