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예술인 40% 국민연금 가입안돼 노후대책 없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예술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가 예술인 복지 왜 시급한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박사가 예술인 복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내용으로 발제를 했다.김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 전국민의료보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예술인들은 여전히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06년보다 2009년 예술인 및 예술인 가구의 수입과 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전문직과 정규직에 포함된 예술인들과 비정규직과 무직은퇴자들 간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김 박사는 특히 예술인의 사회보험 실태와 관련, 예술인의 40.1%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 상당수의 예술인이 노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연극영화뮤지컬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율이 28.4%에 불과, 약 20만명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박사는 발제를 통해 공연예술, 영화방송산업에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로 참여하는 예술인 및 스탭들을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실질적으로 탈출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앵데르미땅 제도를 소개했다.앵떼르미땅 제도는 10개월 동안 507시간(주5일근무제 기준 3개월)이상 노동시간이 있는 경우 실업후 8개월간 연속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5.4%를 내야 하며, 이중 3.5%를 고용주가, 1.9%를 근로자가 각각 부담(대략 65:35의 비율)하고 있다.박 박사는 또한 도급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24개월이상 예술활동수입이 없는 장기실업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안했다.주제발표와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종열 이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정재왈 이사장,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영재 사무처장은 예술인들이 복지 부재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고용노동부 김종윤 보험정책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산 예술정책관은 예술인복지 제도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혔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4 09:49

정장선, 소상공인 권익보호 ‘감사패’ 받아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이 3일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시상식에서 정 의원은 SSM(수퍼수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270만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6년여 기간 동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끌어오다가 정 의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재임 중 개정안 통과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유통, 제과, 자동차정비, 의류 등 32개 소상공인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대 중소상공인 단체로 카드수수료 인하, SSM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출범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3 21:42

민주,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세금 감면 추진

민주당이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3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도입,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복지축산 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살처분한 가축을 생매장하는 소유주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악의 재난인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 그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 의장은 또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대책비용에 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3 21:25

김태원 “자살하는 경찰관 증가… 대책 시급”

자살하는 경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자살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신변비관 등으로 자살한 경찰관은 총 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08년 9명에서 2009년은 19명 지난해는 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 10명, 전북청 7명, 광주청 6명, 충남청 5명 등 순이다. 계급별로는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59명으로 2007년 이후 자살한 경찰관 중 96.7%를 차지했으며, 자살원인별로는 우울증 등 신변비관이 26명, 가정불화 10명, 이성문제 5명, 개인비리 5명 등이다. 김 의원은 경찰청은 그동안 자살한 동료 경찰관이 몇 명인지 원인은 뭔지 등 기초통계담당부서도 없이 자살방지대책을 세워왔다며 경찰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3 21:25

한·EU FTA 비준안 진통끝 상정

여야는 3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국회 비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비준안 한글본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만큼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59조에 따라 상임위에 법률안이 상정되려면 20일의 숙성기간을 둬야 한다며 한EU FTA는 2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며 말했다.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비준동의안에 아직까지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아무리 FTA가 중요해도 법적인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영어본 any에 대해 일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무려 50개항에서 번역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국회법 59조는 상임위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숙성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비준동의안은 법률안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김충환 의원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다 검토하자고 하면 국가의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서 생각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any에 대해서는 문맥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꼭 번역할 이유가 없다는 원칙으로 번역을 했다며 낱말 대 낱말로 보면 누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석에 큰 무리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자 남경필 외통위원장(수원 팔달)은 국회법 59조의 해석이 문제인 것 같다며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법 해석 관련 책자에는 상정시기 제한은 모든 의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에만 적용된다. 법률안 중에서도 의원 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정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결국 외통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한 차례 정회한 뒤 다시 회의를 속개해 한EU FTA 비준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3 21:25

與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필수예방접종은 11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 8종이며, 총 22회 접종한다. 백신은 B형 간염, 결핵,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소아마비, MMR(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등 8종이다.현재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전액 무료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기시간이 길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용이 여의치 않아 보건소를 통한 접종률은 48%에 머물렀다.한나라당은 전액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되면 현재 70％에 불과한 접종률이 95％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어 소요예산 51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3 21:25

‘뉴타운 해법찾기’ 한자리 모인다

경기도내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지사를 비롯 도내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지역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른 재검토의사를 밝힌 가운데 실시돼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도와 여야 도당에 따르면 뉴타운 문제와 관련, 오는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도내 12개 지역 여야 의원, 시장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참석 대상은 고양부천안양남양주의정부평택시흥광명군포김포구리오산 등 12개 지역 여야 의원과 시장들이나, 해당 지자체이지만 본인의 선거구와 뉴타운이 직접 관련이 없는 의원들은 일단 초청은 하되 참석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이날 모임은 민주당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이 지난달 28일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해당 지역)국회의원-시장 정책간담회를 제안, 김 지사와 한나라당 이사철 도당위원장(부천 원미을)이 이를 수용해 이뤄진 것이다.민주당 조 도당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도내 곳곳에서 찬성 추진위와 반대 비대위간, 주민과 자치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으며, 김 지사는 뉴타운 주민 갈등 문제는 구제역 문제와 함께 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공감을 표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 7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여야 도내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도 뉴타운 사업지역의 주민 갈등문제가 이슈가 됐었다.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7일 구제역 못지않게 재난이다. 하루하루가 아비규환이라며 주민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김 지사가 임기중에 뉴타운 사업을 지정 고시한 만큼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뉴타운 문제와 관련, 도와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조 도당위원장은 이 문제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광역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도 지난달 7일 모임에서 주민들의 3분의 2 찬성 등 발의요건을 갖추면 재개발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뉴타운을 포함, 전반적인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한나라당 도당은 정책협의회 하루 전인 10일 해당 지역 도내 의원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한나라당 차원의 대책을 사전 협의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3 21:25

“침출수 폐기처리 세부 매뉴얼 없어…2차 환경오염 뻔한데 환경부 대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구제역 침출수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현재까지 매몰지수는 무려 4천596곳, 매몰된 소돼지만 309만두에 달하고 전체 소돼지 사육두수 중 약 26%가 매몰됐다며 침출수만 국제 규격 수영장의 33개에 해당하는 약 6천3천447t에 달해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면단위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51%에 불과하고 많은 농촌지역은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49%나 돼 농촌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침출수에 오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환노위 경기인천의원들 침출수 유출 정부 질타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의원은 경기도내 매몰 현장 사진 중 비닐을 깔지 않은 상태로 돼지를 매몰하는 사진과 돼지 발목까지 물이 고여 있는데도 매몰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주먹구구식 매몰로 인해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 분명한데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홍 의원은 또한 환경부가 발생량과 인력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규정돼 있는 침출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하고, 3년간 발굴이 금지돼 있는 매몰지를 이설하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3 21:16

한선교,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법안 추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2일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음란성폭력성 유해물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보호 수단의 탑재를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3개(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를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스마트폰 사용자는 2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는 주로 해외사업자의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음란성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사이트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이러한 음란성이나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자 또는 부모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절실한 상황이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의 탑재를 의무화했고, 전파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수단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은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번 3건의 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던 성인용 앱이나 웹사이트를 확실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2 21:12

“정부, 쌍용차 무급 휴직자 해결 나설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장선 의원(민평택)은 2일 박재완 노동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이 질의한 쌍용차 무급 휴직자 문제에 대해 무급 휴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정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쌍용차 매각과정에서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이뤄졌지만 지난 2009년 쌍용차 분규 타결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 책임이 모호해진 상태라며 당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기업의 매각과 관계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 의원은 쌍용차 노사는 장기 파업사태가 진행되던 지난 2009년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 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 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한다고 합의했었다고 밝혔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쌍용차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다 희망 퇴직한 비정규직 조모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쌍용차 구조조정 이후 8명의 희망퇴직자와 직원가족 2명 등 총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덧붙였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국회 최해영 기자 2011-03-02 21:1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