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땐 ‘공업지역 지정’ 영세기업 보호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7일 과밀억제권역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과 함께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졌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금자리특별법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에 따른 영세기업이 무려 4천여개나 위치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이 이전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하남 강일미사감북지구를 비롯해 광명시흥, 성남 고등지구 등이며, 향후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보금자리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과밀억제권역 외곽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이 불가피했던 영세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영세기업이 무려 4천여개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기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의 확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접경지역특별법 비수도권 반발 넘을까

국회는 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과 국토해양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착수했으며, 경기지역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이날 속속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그러나 일부 법안의 경우, 비수도권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야당 의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한수원 팔달)이 제출한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남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은 주변 지역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며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인근 지역에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동시에 달성,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문화 유산인 수원 화성 인근 지역이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주목된다.행안위도 이날 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접경지역지원법 전부 개정안를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관련 법안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염제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은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부산지역 박대해 의원은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해서 공장 신증설과 학교신설 및 이전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수정법이 유명무실화돼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경우는 625 전쟁 이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왔다면서 비수도권보다도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규제가 심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으며, 고통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이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 소위통과가 난항이 예상된다.환노위의 경우,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각각의 수질오염물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제출)을 상정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민주당 소위 의원들이 직전 법안까지 심사를 하고 다음에 계속하자며 일괄 퇴장, 오는 10일 소위 회의로 미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道·한나라 도당, “뉴타운지원협의체 구성하겠다”

속보경기도가 도내 뉴타운 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본보 4일자 1면) 가운데 뉴타운 지원협의체 구성 등 후속대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뉴타운사업대책특별위원회와 가진 대책회의에서 도내 뉴타운 사업에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도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뉴타운 사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민갈등발생 및 사업지연 지구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 입안권자인 시가 촉진계획에 대한 조정(취소, 변경 등)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또 해당 분야 전문가와 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특히 도는 수도권 대부분(54개 중 48개 지구)이 기반시설 설치 지원 하한율인 10%선 지원에 불과해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하한 지원비율을 당초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촉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촉진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주민동의 절차 이행 신설과 촉진계획 후 3년 이내 추진위 구성을 못할 경우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을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도의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용적률 상향 조정, 출구대책 등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주민들이 수익성에 의구심이 많다면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주광덕 의원(구리)은 도가 21개 지구별로 단계별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지역과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하며 도가 김 지사의 공약에만 몰입하지 말고 현장실사를 통해 지역상황을 더욱 파악하고 출구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임해규 특위 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원미지구는 현재관리처분이 나서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면서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김상도(의정부갑)박인균 당협위원장(의정부을)도 광범위하고 대규모인 뉴타운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소규모로 갈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함진규(시흥갑)정용대 위원장(안양 만안)은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T/F팀 운영을 통한 지구별단계별 대안을 마련하고,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법과 시행령, 지침 등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 신속히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민김규태기자 jmkim@ekgib.com

정치자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된 가운데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일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정치자금법의 3개 조항을 바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10분만에 의결했다. 한나라당 김용구,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을 여야가 이심전심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된 3개 항은 기부의 제한(31조)과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32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33조) 등이다. 32조 3항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 금지 조항은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자 본인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 본인의 정치자금 수수는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포괄적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청목회 사건의 여파로 인해 소액 정치후원금 제도의 순기능마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을 갑자기 집어넣는 방식으로 기습 처리한 것이다. 무엇보다 오는 4월말 청목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서둘러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단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와 법사위, 본회의 관문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제 밥그릇 챙기기, 동료 의원 구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유철 국방위원장, 석 선장 찾아 쾌유 기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6일 아덴만의 여명작전 도중 피랍되었다 구출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고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삼호 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찾아 회복상황을 살피고 쾌유를 빌었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을 찾아 병원측으로부터 석선장의 치료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석선장의 입원실에 들러 석선장과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작전 과정에 석선장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른다고 심경을 전했고 이에 석 선장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며 많은 분들이 염려해준 덕분에 좋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그는 또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폭침 사상 초유의 상황속에서 머나먼 이역땅 소말리아 해역에서 석 선장이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온 국민의 가슴에 오래도록 감동으로 남을 것이라고 격려하자 석 선장은 선장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석해균 선장이 스스로 호흡하며 의식을 되찾았으며, 현재는 대화를 할 정도로 많이 회복된 상태를 보여 고비는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골절부위 접합수술을 받은 왼쪽팔과 양다리 회복치료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 특별법·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 등

경기지역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7일 국회 각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사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는 지난해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6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남경필 의원(한수원 팔달)이 제출한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특별법안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의 주변지역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지난 17대부터 추진돼 왔던 이 법안은 예산당국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올해 문화재청 예산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220억원이 편성된 상태여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또한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접경지역지원법을 일반법에서 특별법으로 변경(격상)하고,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혹은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인천 접경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강화옹진 등 9개 시군 3천727.99㎢이며, 인구는 206만5천75명에 달한다.앞서 백원우 의원(민시흥갑)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황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될 전망이어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개정안은 2008년 10월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허가 체계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등을 개정,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와 첨단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이 이뤄지나 일부 도내의원들의 무관심과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국토위는 도내 일부 지자체를 포함,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 등을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정부 제출)을 심의한다.한편 이날 행안위와 국토위는 지난해 10월에 이뤄진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대한 국감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민주 도당, 사고지역 위원장 공모 마감

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도내 사고지역 위원장에 대한 공모 신청을 마감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사고지역은 성남 중원, 안양 동안을, 용인 기흥, 안산 단원을, 여주이천 등 5곳이다.우선 안양 동안을에는 이정국 전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과 이종태 전 중앙당 사교육대책특별위원장, 지대우 센트럴 관광호텔 사장 등 3명이 공모했다.용인 기흥지역은 김민기 전 용인시의원과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대숙 전 경기도의원, 정은섭 변호사 등 4명이 신청,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안산 단원을의 경우 황희 중앙당 부대변인과 주동현 치과의사, 임종인 전 국회의원, 부좌전 전 안산시장 후보, 윤석규 전 국회의원 후보 등 5명이 신청했으며, 여주이천에는 홍헌표 전 지역선거사무소장이 단독 신청했다.특히 성남 중원에는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상락 전 국회의원, 정형만정환석 전 경기도의원, 김재갑 전 국회의원 후보, 장영하 변호사 등 무려 6명이 등록을 마쳐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8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각 지역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마무리 질 계획이다.도당 관계자는 사고지역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지역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 단계를 거쳐 선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여야 비례대표, 도내 지역구 ‘눈독’

19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경기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야 모두 비례대표 연임금지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어 원내에 입성하기 위해선 지역구 출마가 불가피해 일찌감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역구를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이춘식, 이은재, 정옥임, 김옥이, 원희목,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은 안규백, 박은수, 박선숙 의원,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김을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10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눈길은 유입인구가 잦은 수도권 위성도시로써 분구가 유력한 경기도내 지역에 대부분 쏠려 있다. 중앙당 여성위원장인 이은재 의원은 용인 처인구와 기흥의 분구 지역을 노리고 있다. 용인 처인구가 고향이기도 한 이 의원은 공천심사위원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9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케이스다.18대 총선에서 용인 기흥구에서 공천에 실패한 이춘식 의원은 분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발한 지역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도의원 출신인 김옥이 의원도 현재 살고 있는 용인 기흥의 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원내대변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옥임 의원도 하남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이천이 고향인 원희목 의원과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부천 상동에 거주하고 있는 손숙미 의원도 지역구 입성을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민주당 비례대표들도 지역 선정을 놓고 고심이 적지 않다. 현역 의원과 다퉈야 하는 한나라당과 달리 대부분 원외 지역위원장과의 경쟁이라 일단 쉬워 보이는 면도 있지만, 전직 의원 출신의 원외 위원장들 역시 18대 동안 지역구를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김상희 의원은 일찌감치 지역구를 맡아 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초등학교 등지를 부지런히 누비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포천 출신인 박선숙 의원도 포천연천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리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선거의 판세와 유권자 성향 등을 분석하면서 차기 지역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원내대변인으로 인지도가 높은 전현희 의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구를 물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경기도내 조직을 훤하게 뚫고 있는 안규백 의원도 부천 원미갑 지역 등 경기도내 호남 유권자들이 밀집해 있는 당선 유력지를 물색하고 있고, 박은수 의원은 용인 기흥 분구지역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희망미래연대의 송영선 의원은 안양 동안갑 지역 재도전과 파주 분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한나라당 성남 수정구위원장을 지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도 지역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흥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시흥 출마가 점쳐지는 등 여야 비례대표들의 경기지역 지역구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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