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법인카드사 경비지원 드러나 무더기 징계 불가피

행안위, 지자체 공짜여행 감사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보고서를 뒤늦게 채택하면서 경기도에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행안위는 지난 7일 국감 보고서 채택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짜 해외여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채택했다.

정수성 의원(무)의 제안으로 채택된 요구안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16개 광역·228개 기초) 지정 금고 및 법인카드사가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해외 휴가 혹은 공무상 국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아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경기도를 적시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본 의원에게는 ‘공짜 해외여행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은재 의원(한)이 카드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는 경기도에도 수백만원 상당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14일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주장했다가 행안부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에는 거절을 하고 행안부가 지시를 하니까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면 김 지사의 리더십은 전부 반대로 생각한다”고 추궁, 김 지사로부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조사를 해 보겠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감사요구안 채택에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공짜여행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우려를 전달,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3월 말 혹은 4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 수원·남양주·군포 등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80명이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 여행 경비 1억5천2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바 있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국토해양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한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13일 경기도 국감의 경우, 최영근 전 화성시장과 이태섭 전 화성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 전 시장은 소재불명으로 출석요구가 송달되지 않았으며, 이 전 시의회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강기갑 의원(노)은 “출석을 요구한 증인 31명 중 1/3인 12명이 이런저런 핑계로 불출석을 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고의적 회피라는 여러 정황도 있었다”면서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국감에 상당한 질적저하와 국회 권위가 훼손될 것”고 주장했으며, 안홍준 의원(한)도 “국회 위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광호 위원장은 “증인고발 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간 계속 협의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8일 “대다수 의원들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에 소극적”이라면서 “실제 고발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