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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안 자동상정제 도입한다

여야 국회 자정모임이 2일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안 자동상정제, 직권상정 제한 등을 18대 국회부터 도입키로 최종 합의했다.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홍정욱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합의사항에 따르면 법안과 예산안동의안 등이 보고 이후 30일간 여야간 합의가 안되면 자동상정하고, 이후 150일 내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3/5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자동회부토록 했다.또한 각 상임위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 재적의원 1/5 이상 요청으로 의안조정위원회를 설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소수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재적의원 3/5 이상으로 결정했다.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이를 폐지키로 했다.정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고 합의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들어가겠다면서 국회운영위에 합의사항을 올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2 21:12

주한미군 이전 관련법안 잇따라

국회 각 상임위가 주한미군 이전 관련법안을 잇따라 상정할 계획이어서 처리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에 따르면 국방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이 제출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행안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에 황진하 의원(한파주) 등이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방위의 경우,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제출돼 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될 전망이다.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개정안은 원유철 국방위원장(한평택갑)과 이명수(선)정장선 의원이 지난 2008년 8월22일과 같은해 12월11일, 2009년 10월7일 각각 제출한 것으로 2년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원 위원장이 지지부진한 개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별도로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행안위도 오는 7일 전체회의에 황 의원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황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는 반환공여구역을 국방부장관이 매각할 경우 먼저 토양오염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정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놓고 논란이 돼 왔다.행안위는 이날 박대해 의원(한)이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으로, 박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자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경우, 현행 법은 토지매입 소요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도로공원조성사업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황박 의원 개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현재 소위에 계류돼 있는 3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제출된 3개의 개정안은 박기춘(민남양주을)황진하김학용 의원(한안성)이 각각 2008년 8월1일, 2009년 6월30일11월12일 제출한 것으로 소위에 장기계류돼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2 21:12

손학규 “MB, 국민에 통크게 사과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이 날치기와 민간인 사찰이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통 크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사과하기 싫다면 최소한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국회에 등원한 만큼, 지난번 영수회담을 추진했을 당시 조건은 소멸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저나 야당한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날치기 (예산처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사과를 하기 싫으면 최소한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해야 한다. 그게 도리 아니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달 국회 등원에 앞서 청와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영수회담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도 소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생이 급하니까 국회에 들어가라고 해서 (영수회담의 조건을 내걸지 않고) 들어갔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갚을 차례라고 압박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2 21:12

군부대 식수도 ‘불안’ 급수원 25곳 매몰지와 인접 오염 비상

경기도내 군부대의 지하수 급수원 가운데 25곳이 구제역 사태로 인한 가축 매몰지역과 인접해 있어 오염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매몰지역 인근부대 지하수 급수원 오염우려 현황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역의 500m 이내에 있는 군부대 지하수 급수원은 경기도내 25곳을 포함해 총 46곳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군부대 구제역 매몰지역은 모두 19곳이었으며, 이중 포천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파주가 3곳, 양평이 2곳, 양주와 가평군이 각각 1곳이다.군부대 지하수 급수원의 경우 전체 25곳 가운데 포천시 지역이 17곳이나 됐고, 파주시와 양평군이 각각 3곳이고, 양주시가평군이 각각 1곳이었다.이 가운데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에 있는 매몰지의 경우 인근 500m 이내에 급수원이 5곳이나 분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매몰지는 급수원이 4곳,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의 매몰지는 급수원이 2곳씩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1 20:58

안상수,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 구성 제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일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정부 내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할 것과 해외 문화재 환수 재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31절인 이날 오전 KBS라디오로 방송된 대표연설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무려 11만7천여점에 이르며, 대부분의 경우 환수가 쉽지않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포석이 필요하다며 정부 내 문화재 환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울 때는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해외경매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도 모아야 한다며 해외문화재 환수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는 제도의 재정비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배전의 노력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한나라당도 의원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달부터 상위소득 30% 가구를 제외한 중산층 가정까지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폐를 가르는 만큼 한나라당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1 20:47

분당을 후보선정 고민되네~

여야가 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선정과 관련, 대조를 보이고 있다.한나라당은 후보 난립속에 경선에 무게중심을 실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후보난으로 지도부가 고심하는 모습이다.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원희룡 사무총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보선 모든 지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한다는 입장에서 공심위를 진행 중이라면서 전략공천은 예외적인 곳으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전략공천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원 사무총장은 성남 분당을의 상황과 관련, 예비후보로 뛰는 사람이 6명 정도 되나 어떤 예비후보도 아직 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절차 및 협의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모든 상황이 유동적이며, 공고를 하고 후보 등록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경선여부에 대해서는 당헌에는 경선하도록 돼 있고,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경선 두가지를 모두 경선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일단 경선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당내에선 그러나 경선과 전략공천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모습이다.일부 인지도 높은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주로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전략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조윤선 전 대변인과 정옥임 원내대변인, 배은희 대변인 등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도 다크호스로 부각돼 주목된다.민주당은 김병욱 분당을 지역위원장과 김종우 분당고향만들기모임 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으나, 경쟁력을 감안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이계안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손학규 대표가 여전히 거론되는 등 안갯속의 양상이다.최근에는 지난 1989년 방북했던 임수경씨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영춘 최고위원, 송영길 인천시장의 81학번 동기인 이정우 변호사 등 이른바 386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관심을 끄는 것은 손 대표의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 대표 출마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손 대표는 최근 성남 분당을은 천천히 찾아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핵심 당직자도 이달초까지 계속해서 인물을 찾아볼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지난달 25일 성남시의회의 이숙정 의원 제명결의안 부결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지역여론이 악화돼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당내 우려가 팽배, 지도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1 20:47

한, 분당을 예비후보 홈피 눈길

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고 있는 한나라당 일부 예비후보들의 홈페이지가 대조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1일 현재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강재섭 전 대표,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과 박명희 전 도의원, 김기홍 국가인권위 전문상담위원,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등록순) 등 6명으로, 지난달 14일 이후 변화가 없는 상태다.이중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강재섭 전 대표는 정 전 총리의 출마설을 강력 비판하고, 박계동 전 사무총장은 강 전 대표의 출마를 간접 비난하며, 친박(친 박근혜)계로 알려진 장석일 부회장은 강 전 대표와 박 전 사무총장 등을 겨냥해 구태정치라고 지적하는 등 물고 물리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강 전 대표의 경우, 대구에서 5선(13~17대)을 한 뒤 수도권에 출마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15년째 분당사람으로 살고 있다면서 선거철마다 날아오는 철새도 아니고 낙하산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정 전 총리의 출마설을 비판한 기사를 많이 소개해 눈길을 끈다. 정운찬 분당 출마설은 괜히 한번 띄워보는 밀실정치분당을 낙하산공천 안돼정운찬 출마? 분당에 세종시 만드나라는 말 등이 그의 입에서 나왔고, 이를 보도한 기사를 그대로 옮겨놨다.이에 비해 박 전 사무총장은 일 잘하는 서민투사와 행동하는 전략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당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오세훈 시장을 영입해 서울에서 승리했고, 김문수-남경필의 단일화로 경기도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주장한다.언론기사를 소개한 곳에는 홍준표 최고위원이 (강 전 대표)는 이미 흘러간 물이다강 전 대표가 분당 지역에서 15년 거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대구 지역에서 그동안 출마했느냐 등 강 전 대표의 출마를 비판한 내용이 시선을 모은다. 장 부회장의 홈페이지에는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다.지난 2009년 6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주최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무료접종 행사에 박 전 대표가 참석한 사진 등이 눈에 띄며, 박 전 대표가 맞춤형 복지를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장 부회장도 의료전문가로서 맞춤형 복지전문가를 내세웠다. 밝은 분당맑은 정치를 기치로 구태정치와의 독립을 통해 살맛나는 분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강 전 대표와 박 전 사무총장 등 구시대 정치인을 겨냥했다.이밖에 대한약사회 부회장인 박명희 전 도의원은 깨끗한 후보, 시민과 함께할 사람, 통찰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기홍 전문상담위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교에 다닐 때도 성남을 떠난 적이 없는 분당 토박이, 젊은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을, 한창구 전 구청장은 주민과 호흡하는 생활밀착형 정치, 복지지향의 정치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1 20:47

강원지사 보선 엄기영-최문순 ‘맞대결’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의 유력후보로 거론돼 온 엄기영 전 MBC사장과 최문순 의원간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8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그동안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해 온 엄 전 사장이 오는 2일을 한나라당 강원도당에서 입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엄 전 사장은 이어 3일부터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돌며 본격적인 표심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강원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강원도로 내려가 진보신당 강원도당을 방문해 야권연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31절 주요 행사장을 찾아 얼굴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이로서 강원지사 선거는 전 MBC 사장간 대결 구도가 될 전망이다.다만 강원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당내 경선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엄기영-최문순 두 유력주자의 예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28 21:08

물가상승·전세대란 ‘민생 공방’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물가 상승과 전월세 대란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대통령은 평지를 걷고 있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고물가 폭탄, 일자리 부족, 전월세값 폭등, 구제역이라는 4대 민생대란을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헉헉대며 올라가고 있다며 부자 감세대기업 프렌들리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특히 전세대란과 관련, 현 정부 들어 없애버린 임대주택 의무건설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을 복원해야 하고,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정책을 하루속히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는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물가폭등에 대해 국제유가, 수입곡물가, 수입원자재 가격 등 해외 인플레 요인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무리한 성장추구 정책에 집착하는 거시정책 모순이 물가불안의 큰 요인이라며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5%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환율저금리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추궁했다.우 의원은 또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DTI를 완화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야 무리한 성장추구 정책에 집착 정부 맹비난 여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로 전세난 해법 찾아야 문학진 의원(광주)도 DTI 규제를 더욱 완화시켜 전월세 대란을 잡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특히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특히 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 3채 이상을 구입해 전월세를 놓는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집부자에 대한 감세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반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전세난과 관련, 매매시장의 어두운 전망으로 인해 매매수요가 줄고 대신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특히 3월 말까지로 돼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는 연장해야 하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를 철폐해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 기능을 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야당 의원들과 대조를 보였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8 21:08

정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조만간 제출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이를 명시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28일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의원발의보다는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면서 조만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은 현행법 부칙 2(유효기간)에 이 법은 201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며,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방위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현재 국방위에는 원 위원장과 정장선(민평택을)이명수 의원(선) 등이 제출한 다른 내용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4개가 계류돼 있으나 의원 법안보다 정부 법안을 먼저 심의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원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된다면, 2014년까지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도 2016년 이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정부도 당초 예정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연장된 만큼 평택지원특별법 시한 연장 필요성에 충분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총리실 차원에서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총리는 또한 LH공사가 포기한 2단계 사업의 정부 재정사업화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반환예정부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원 위원장의 질문에 정부도 반환예정부지 조기매각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 어렵다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등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집행실적이 저조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지원비에 대해서도 원 위원장은 평택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투자이므로 약속대로 지원할 것을 지적했으며, 김 총리는 정부 재정상황 등을 종합해서 평택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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