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 전운 고조… 파행 우려

한미 FTA 처리·반값 등록금 등 현안 마다 접점 못찾고 대립각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쟁점사항마다 입장차가 커 아직 기본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독 소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해 반쪽 국회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예산 결산과 등록금 인하 방안 등 민생현안은 물론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북한인권법 같은 쟁점법안도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또 영리병원 허용안,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에 앞서 처리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소집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소집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31일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산적한 법안과 예산 결산 그리고 민생 현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미 FTA가 이번 주가 고비다”며 “FTA가 미국 측에서 처리되면 우리도 처리를 안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소집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8월에 국회를 열려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등록금 인하를 위한 우리 당의 교과위 요구에 응해서 등록금 인하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같이 협의해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인천 부평을)도 “한나라당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 여부도 여야 간에 흐르는 냉기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켜 정리해고 사태를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내려온 뒤에나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단 이번 주초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번 주말쯤 단독 소집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자칫 민생 국회가 아닌 반쪽 국회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