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학등록금 협상’ 난항

여야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초 이달 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소집, 대학등록금 관련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학구조조정 병행 추진 등을 둘러싼 견해차로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8월로 넘어갈 예정이나 양측이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등 견해차가 여전,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28일 “민주당측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란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를 병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은 “3~4년의 시간이 필요한 대학 구조조정과 당장 시급한 등록금 지원은 별개”라면서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데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이슈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숨기려 한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과 안 의원은 29일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상임위 개최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교과위를 열기 어려우면 여·야·정 협의체라도 구성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대학등록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도록 합의한 것은 명목등록금 인하는 포기하고 사실상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유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