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시의원 후보 미리 조율?

한나라당 광역의원(경기도의원)과 기초의원(시군의원) 공천신청자 중 각각 30%와 27%가 단독출마 혹은 정수내 출마여서 사전조율 의문이 일고 있다.이는 일부 지역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원유철)의 심사에 앞서 미리 후보를 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조정이 사실이라면 도당 공심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23일 도당 공심위에 따르면 62지방선거 후보공모 마감결과 지역구 광역의원(정수 112명)에는 242명이 공천을 신청해 2.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역구 기초의원(정수 363명)에는 655명이 신청해 1.8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지난 2006년 지방선거보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광역기초 의원후보 공천경쟁률이 평균 2대 1을 기록한 것은 일반 예상보다 극히 낮은 수치다.광역의원 후보의 경우, 112개 선거구 중 무려 34개 선거구가 단독신청으로 30.36%를 기록한 가운데 가평(12선거구)과 과천(12선거구), 양평(12선거구)은 지역내 모든 선거구가 단독신청으로 드러났다.부천도 8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 고양과 수원은 8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가 각각 단독신청을 기록했다. 기초의원 후보도 151개 선거구 363명 중 46개 선거구 99명(27.27%)이 정수내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평은 기초의원 가나선거구 모두 정수인 3명만 신청해 기초단체장(김선교)광역 의원(2명)기초의원(6명) 모두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공천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고양은 12개 선거구(27명) 중 7개 선거구(15명), 군포는 4개 선거구(8명) 중 3개 선거구(6명), 수원은 8개 선거구(30명) 중 5개 선거구(11명), 안양은 8개 선거구(19명) 중 4개 선거구(9명)가 정수내 신청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과 사전조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경쟁을 피해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으며, 한 광역의원 후보 공천신청자는 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많으나 광역기초의원은 인기가 없는 탓인지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무상급식·행정체제 개편 설전

여야는 23일 무상급식을 비롯해 교육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010 지방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는 무상보육정책이나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고수했다.▲무상급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면 무상급식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무상급식 문제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교육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굶는 아이들 먹이자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여야는 지방행정체재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에 의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간 2월까지 통과시키기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강래 원내대표는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지 말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전국을 5개에서 7개의 초광역자치단체로 나누고 입법사법행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철래 원내대표는 자율통합을 위해 중앙 정부가 인센티브를 대폭 주고 자발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상향식으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용경 원내대표는 개편논의의 이유는 충분하지만 논의방식이 문제라며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적 접근에 대해 비판했다. ▲교육비리 척결=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분을 선출할 것이라면서 교육감에게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돼 외부에서 신선한 피를 수혈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교육비리의 가장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있다며 교육비리 문제는 교육감 권한이 확대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강기갑 대표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맡고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비판했고, 류근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실시하는 교장 초빙 공모제는 외부의 신선한 피를 수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장 정년 연장제도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경합지역 광역·기초의원 선출방식·심사기준 결정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정장선 국회의원)는 23일 수원 정자동 도당 회의실에서 공심위 회의를 갖고 경합지역의 광역기초의원 선출방식과 후보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결정했다.이날 공심위는 복수 후보자의 경합지역으로 경선이 결정되는 광역기초의원 지역에 대해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으며 후보를 복수로 공천할 경우 순번은 득점순으로 정하기로 했다.반면 예외적으로 공심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국민참여경선, 대의원 대회와 당원 직접선거, 시민배심원경선제 등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공심위는 또 후보 심사 과정에서 후보의 도덕적 심사 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중요 기준으로 벌금형 이상 범죄 경력 중 음주운전 3회,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도 배제하기로 하는 등 도덕적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도당 관계자는 공천신청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범죄경력증명서에 실효된 형도 포함하도록 해 후보자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3일까지 후보자 심사를 완료하고 이르면 4월5일부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양평 후보군 사무실 개소… 본격 선거채비

62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평지역 후보군들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사무실 개소가 본격화됐다.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동균 유림엔마택 대표. 지난달 5일 민주당 도의원 후보 출마를 공식화한 정 대표는 지난달 19일 도의원 제1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지난 2일 한나라당 공천을 확정받은 박종덕 전 정병국 국회의원 보좌관도 지난 5일 도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군수 출마를 선언한 윤칠선 부의장도 지난 19일 군수 후보로는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오는 25일 양평읍 양근리에 사무실 개소와 함께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된 김선교 현 군수와의 맞대결을 본격화한다.한나라당 제1선거구 군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승남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당내 군의원 후보로는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과 사무실 개소에 나섰다.한나라당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연수 두물머리장어 대표도 지난 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당내 나머지 후보군들도 23일자로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박현일 전 백운신문 대표와 송요찬 전 양평군민포럼 회장 등도 지난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무소속으로는 지난 22일 최상호 전 군의원이 군의원 제1선거구, 전경복 전 양평군쌀연구회장이 군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로 각각 등록했다.한편, 지난달 9일 한나라당 입당과 공천을 확정한 김선교 양평군수는 현재 선거사무실 개소를 준비 중인 가운데 다음달 중순 공직 사퇴와 동시에 예비 등록에 나선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야권, 김문수지사 ‘협공’

김문수 경기지사가 22일 한나라당 중앙당에 62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하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일제히 김 지사 공격에 나서는 등 선거 초반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경기지사 재선 도전을 선언한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는 이날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 전 장관이 김 지사에 대해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고 평가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유 전 장관이 경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안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게 아니냐며 여기 계시지도 않고 관심이 줄었던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관련, 전면이든 일부이든 간에 책임있는 약속을 해야 된다며 지금 즉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순차적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발언은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앞장서서 색깔론을 덧씌워온 김 지사가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김 지사와 한나라당은 4년 동안 경기도를 재정파탄, 행정파탄, 신뢰파탄, 민생파탄의 4탄으로 만들어 경기도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더욱이 아이들의 도시락을 빼앗아 화려한 청사를 짓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국민들의 삶터를 유린해 원성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런 가운데 진보신당 심상정 예비후보는 김 지사는 토건 중독의 자기 과시형 도지사라며 김 지사가 재정만 된다면 무상급식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아방궁 같은 도청 지을 돈은 있어도 아이들 무상급식 할 돈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 예비후보들이 현직 사퇴없이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현직을 갖고 선거 운동에 임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선거법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며 김 지사를 비롯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도 공정 경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한나라당 유력후보를 두고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김규태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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