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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반환 공여지 검토를”…북부 개발 ‘쏠린 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련 개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유세에서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 211㎢(6천370만평) 규모로, 전국(93곳, 7천322만평)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곳 173㎢(5천218만평)다. 하지만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빼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22곳 72㎢로, 현재 18곳 반환이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미군 기지의 이전 및 축소로 유휴화된 공여지의 활용 계획을 조율 중이다. 도는 오는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변경안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사업비 약 14조5천661억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새 정부에서 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7-01 18:18

나경원 "李정부,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혈세로 외국인 도박빚 탕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천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6:09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음란물 유포' 전과 이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천만원과 몰수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다만, 한 후보자는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확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4:53

"김건희 여사 일반인 아냐, 매정하게 보지 말아야"…휠체어 퇴원 논란 해명

우울증 등을 호소한 김건희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모습에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김 여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저혈압이 아주 심하다. 그다음에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호흡 곤란. 다른 여러 몸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탔다.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하다. 그래서 휠체어를 탔다는 걸 분명히 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본인에 준하는 가족도 있지 않나? 김건희 여사 가족”이라며 해당 내용을 김 여사 측 가족에게 들었음을 시사했다. 김 여사가 입원했던 서울아산병원이 일반인도 쉽게 입원하기 어려운 종합병원이라는 점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 변호사는 “제 중학교 1년 선배가 아산병원에 원무부장 했다.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한다. 다 소견이 있었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칙대로 입원한 거다”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서울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된 사례를 들며 “그거처럼 좀 우리가 관용적으로 보자, 어떻게 완전히 일반인하고 똑같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흡 곤란증으로 그때는 상당히 그 위험했다고 한다. 그냥 우울증만 가지고 간 건 아니고, 우울증도 또 심하게 될 때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휠체어 퇴원’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국민도 많이 있겠는데 너무 우리가 매정하게 (안봤으면 한다) . 휠체어 탔다 해서 그런다고 특검이 안 부를 것도 아니잖은가. 수사 안 할 것도 아니고”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회피용 입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검이 체포 영장 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아프다고 특검이 넘어가겠는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며 “그건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저혈압이 심하다는 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스트레스에 따라서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든 시기”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1 13:33

행안부, 지방의회 정보 공개항목 8→27개로 확대…'지방의원 공약'도 검토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지방의원 징계현황·겸직현황 등 지방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약’이나 ‘이행 정도’ 등에 대한 내용도 공개 항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모인다. 지방의원들의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8일자 1·5면 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누리집을 개편하면서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지방의회 회의일수 ▲회의참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건수 등 기존 항목에 더해 ▲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의원 징계현황 ▲질의답변현황 등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11개)’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주목되는 건 앞으로의 상황이다. 차기 개편에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실태 관련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라며 “주민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방의원 공약 내용 등)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6-30 16:49

강득구 "국힘 국민청문회…적반하장 '대국민 사기극'"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악마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 국민청문회는 적반하장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강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를 악마화하려는 시도가 정말 끝이 없다. 오늘, 국민의힘은 정치쇼로 역사적으로 사라져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인증했다. 지난 몇 주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로지 후보자를 조롱하던 모습 그대로의 재방송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어처구니가 없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는 파행시켜 놓고, 법 위의 존재인 양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언론플레이를 벌였다. 민심을 빙자해서 자신들만의 청문회를 열어놓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모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악마화해 국무총리 인준을 막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정상화를 막으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그 누구도, 어느 세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26~27일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이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찬성한다는 답변이 40~50%대로 반대한다는 답변보다 8~14%포인트 높았다"고 전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적합도가 20%대였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30%대 적합도와 비교해도 그야말로 월등하게 높은 수치"라며 "과거와 비교해 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 인준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인준을 거부하고, 민심을 들먹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민심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면서 국민청문회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인준을 반대할 명분도, 염치도, 자격도 없는 자들의 못돼먹은 억지이자 적반하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이라며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의도한 대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후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김민석 후보자 인준 반대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라.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를 준엄하게 듣고 그 요구에 따르는 길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30 16:13

정성호 '남다른 근육질 체격' 눈길…"청문회 때 반소매 입었으면"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다른 체격이 주목받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채널A에서 공개했던 사진이 갈무리돼 퍼지며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청문회 때 반소매 입자", "역시 역도부 주장출신" 등의 글과 함께 정 의원의 체격에 뜨거운 반응이다. 당시 방송에서 정 의원은 "대학 다닐 때 법과대학 출신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대 역도부장을 했다"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진행자는 정 의원의 팔 근육을 만져보며 "제 허벅지 두께만 하다"고 놀라워했다. 그는 "81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대학은 굉장히 어수선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매일 시위하러 다녔는데 시위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서울대 역도부 간판 옆에 적힌 '현대의 가슴에 원시의 힘을'이라는 구호에 홀려 역도부에 들어갔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성호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5선 의원으로,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한 법조인 출신으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 의원은 1987년 사법연수원 내 학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왔다. 친명계 핵심 모임인 ‘7인회’ 멤버로, 이 대통령이 당내 비주류였던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도우며, 2017년 대선,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법무장관 후보 소감을 밝혔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30 14:45

"김어준이 부르면 가야지"…문재인·김민석, '후다닥' 달려간 이 곳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기획한 토크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유력 인사가 총출동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파워풀' 콘서트가 지난 27~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토크쇼, 밴드 및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음악,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영상 등으로 꾸며졌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청중이 좌석을 가득 메운 모습이 담겼다. 음악은 김형석, 윤일상, 정재일 작곡가 등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전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 후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등이 현장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객석에서 손을 흔들고, 우 의장은 책자에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으며, 김 후보자는 다른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 후보자는 직접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현장 사진이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는 "(김어준이) 실질적 민주당 지배자", “유튜버 스피커 콘서트에 제일 권력자와 전 대통령까지 오는 걸 보면 (김어준이) 제일 윗급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콘서트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왔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김 씨를 향해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했고, 김 씨는 “형님”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30 14:05

신동욱 "민주당, 주진우 공격…전형적 '좌파식 선동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여권에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좌파식 선전 선동술”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30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나와 "주진우 의원이 무슨 총리 후보자인가"라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전형적인 좌파식 선전 선동술이다. 다른 어떤 논리적 뒷받침이 없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다. 또 "실질적으로 김민석 총리 내정자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국민들도 조사를 해보면 괜찮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스스로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찔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동시에 여러 후보자가 임명돼 청문회 정국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모든 관심을 김민석 후보에게 쏠리게 하고, 나머지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다"면서 “조현 후보자의 부동산, 정은경 후보자 남편의 주식 투자 문제도 있는데 김민석 후보에게 관심이 쏠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증식 문제, 허위 전입신고 의혹, 학위 논문 표절 논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주 의원의 군 면제, 아들의 재산 증여 의혹, 아버지 ‘고문 검사’ 논란, 클럽(유흥업소) 운영 의혹 이외에도, 국회 사무실 무단 인테리어 의혹, 벨기에 겐트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30 13:44

홍준표 "지금 한국,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미혹하는' 세상"

정계 은퇴 선언을 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한국사회는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치가 싫어도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영국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의 말이라며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했다. 또 “플라톤이나 처칠의 명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마철 아침”이라고 표현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당을 나오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한 달여 간 하와이 체류를 마친 홍 전 시장은 지난 17일 귀국했다. 그는 현재 보수 정계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을 두고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된다”면서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이어 “다섯 명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한국 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복귀로 해석할 만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5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한덕수 사기 경선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서 공개행사를 많이 하는 등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는 등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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