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행정체제 개편 설전

한나라 등 “점진적 확대”민주·민노당 “전면실시” 행정체제 개편도 엇박자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여야는 23일 무상급식을 비롯해 교육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여야는 23일 무상급식을 비롯해 교육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010 지방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는 무상보육정책이나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고수했다.

▲무상급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면 무상급식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무상급식 문제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교육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굶는 아이들 먹이자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여야는 지방행정체재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에 의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간 2월까지 통과시키기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강래 원내대표는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지 말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전국을 5개에서 7개의 초광역자치단체로 나누고 입법·사법·행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철래 원내대표는 “자율통합을 위해 중앙 정부가 인센티브를 대폭 주고 자발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상향식으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용경 원내대표는 “개편논의의 이유는 충분하지만 논의방식이 문제”라며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적 접근에 대해 비판했다.

▲교육비리 척결=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분을 선출할 것”이라면서 “교육감에게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돼 외부에서 신선한 피를 수혈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교육비리의 가장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있다”며 “교육비리 문제는 교육감 권한이 확대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대표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맡고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비판했고, 류근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실시하는 교장 초빙 공모제는 외부의 신선한 피를 수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장 정년 연장제도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