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성명을 내고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자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보육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으로 마른 수건 물 짜듯 아끼고, 교육 사업을 포기까지 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그 사이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는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 토막 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 1천274억 원으로, 정부가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하더라도 1억 8천여억 원이 부족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만 편성, 추경을 통한 나머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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