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市, 카드사 대납·법정전출금 혼용안 모색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본보 2015년 12월 30일 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보육 대란 막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2016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561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보육 대란을 막을 대책을 강구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대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5~30%(매달 25억 원가량)인 담임 수당을 시교육청에 줄 법정전출금의 자금 일부로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보육료(매달 75억 원가량)는 카드사가 대납한 이후 재의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되갚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사 대납 방식과 법정전출금의 자금 일부를 혼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논리나 기관의 입장만 내세워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볼모로 잡으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이청연 시교육감을 만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 교육감은 유 시장과의 협의를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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