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순, 고등학교 면학실 입시기준 관행 바꾼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모든 일반고와 특목고의 면학실 입실 기준에서 성적을 제외한다고 23일 밝혔다. 고등학교의 면학실은 일반교실과 달리 사설독서실과 같은 칸막이 책걸상, 개인 조명을 갖추고 있다. 일부 학교는 개인사물함까지 제공하며 야간·주말 자율학습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다수 고교가 성적순으로 면학실 이용자를 결정하면서 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성적순 면학실 운영과 관련,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고 “헌법 11조에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51%의 학교가 정기 및 모의고사 성적을 면학실 입실의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실기준을 선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수십년 관행으로 굳어진 성적순 면학실 이용이 희망자 추첨이나 개방형 독서실 등의 형태로 바뀌기를 기대한다”면서 “학교문화 혁신은 기본에서 출발해 작은 관행부터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방과후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학습선택권 조례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광범기자

인하대 학생들, 재단측에 송도캠퍼스건립 재정지원 촉구

인하대학교 송도 캠퍼스 건립 무산을 막고자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 인하대 학생 대표들의 모임인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20일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캠퍼스 건립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중운위는 “4천억 원에 달하는 송도캠퍼스 건립사업은 재단의 지원없이 대학의 재원만으로 자체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개교 준비를 시작해야하는 시점까지 재단은 어떤 지원의지나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하대는 2020년 8월까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22만5천㎡의 부지에 IT·BT·NT 등 특성화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다음달 안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해야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토지매입비 잔여금 674억 원을 5년동안 납부해야 한다. 늦어도 내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야만 2020년 개교 일정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인하대 측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산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운위는 “최순자 총장에게 송도캠퍼스 등을 논의할 대학발전협의회를 요구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며 “재단에도 공문을 보내 계획을 물었으나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들은 “재단의 재정지원 약속이 없는 송도캠퍼스는 연기와 발전계획 실종을 반복하면서 인하대 발전을 좀먹을 것”이라며 “‘대학발전협의회’를 확장해 ‘대학 구성원’-‘재단’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재정지원 및 대학발전계획을 밝히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생활기록부 ‘학생 악평’ 논란 일단락… 시교육청, 교장·교감에 ‘경고’ 처분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위선적’이라는 평가 등을 받아 논란(본보 5월 20·26일 자 7면)과 관련, 인천시 교육청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학교와 교감·교장 등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19일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뒤, 해당 학교에는 ‘시정’ 처분을, 학교의 최종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게는 각각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A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군의 생활기록부에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이라고 기록한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생활기록부 특기사항 작성란은 교과담당교사만 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반면, A 교사는 작성 권한이 없는 방과 후 교사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기록한 생활기록부는 올바른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며 “학교에 시정 조치를 내렸고, 생활기록부는 수정이나 삭제 등 적절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과 학부모 측은 학교와 교육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이번 시 교육청의 조치에 소송을 모두 취하키로 했다. B군의 학부모는 “이번 사건으로 아이가 심적 고통이 심했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다”면서 “시 교육청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만큼, 소송 등은 접고 아이가 자신의 꿈을 향해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취임 2주년 토론회… 다양한 견해 쏟아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인천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민선 2기 이청연 교육감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교육감이 추진한 경쟁과 통제 중심의 학교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또 등교시간 정상화, 두발규제 개선, 초등일제시험 폐지, 선도부 폐지 등이 학교 구성원 다수에게 만족감을 주며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박철희 경인교대 교수는 “이 교육감이 추진한 민주시민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교육과정, 인간관계, 학교 결정 등에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일제평가시험 폐지는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과제형 수행평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남 학익고등학교 교사는 “자율을 확대한 학생생활개선 대책은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각종 사업과 과다한 업무를 경감해 교사들이 수업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발전하는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구도심→신도심 학교이전 입장차 못좁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는 구도심 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4일 오전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16년 교육감-군수·구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우섭 남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 3명의 민선 구청장과 5명의 군·구 부구청장 등 8개 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동구청과 강화군청에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교육청과 인천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 협업을 통해 지역별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와 소통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그럼에도, 최근 인천지역 내 학생 수 증감에 따라 야기되는 학교 존립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 간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이 승인된 서구 청라지구 경연초등학교, 남동구 서창3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학교가 이전 재배치해야 하는 남·서구의 반발이 컸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남구 용정초등학교 폐교와 관련, 인접한 용현동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 내 학교용지 폐지 재검토와 용정초 교명 계속 사용을 요구했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이전재배치가 논의된 가좌동 봉화초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청라지구 5단지 내 경연초 설립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현재 봉화초 인근은 대규모 목재단지가 조성돼 있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배치기준에 미달해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역별로 학교총량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신설학교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용정초와 관련해서는 향후 LH에 학교용지가 유지될 경우 학교부지 1곳을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또 동구와 계양구에서 요청한 특성화학교, 여자중학교, 초등학교 등 학교 추가 설치요청에 대해서도 학생수요 미달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인천 곳곳에서 번지는 학교설립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 신설과 이전은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주도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한계가 있다”며 “도심개발로 인한 인천지역 내 인구 이동과 공동화 현상이 특수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군·구청장들과 함께 지역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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