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 혜택 늘린다더니… 市교육청, 작년 불용예산 1천억 육박

전년 比 3배 이상 증가… 세입 예측도 부정확
초과 세입금 127억 발생… 재정운영 ‘주먹구구’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1천억 원대에 육박하면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부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인해 127억원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면서 불용액과 과다 세계잉여금을 유발하는 등 시교육청 재정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경력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회가 최근 한달간 2016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심의 결과, 지난해 총 예산액 3조4천500억원 중 예산 불용액은 전년(0.9%)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총 981억4천396만원(2.8%)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서와 직속기관은 정책기획조정관,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대비 불용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창의인재교육과, 기관은 주안도서관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산하 부서(15개)·기관(20개)의 불용률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2% 이상은 모두 8곳(정책기획조정관, 창의인재교육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안도서관)으로 파악됐다. 이들 8곳의 불용액이 전체 부서·기관 불용 금액의 93.8%(9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불용액 1위 부서는 정책기획조정관으로 불용 금액이 659억1천290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재정과(142억2천224억6천만원), 교육시설과(80억3천927만1천원), 창의인재교육과(35억6천454만6천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에서는 학생문화회관(1억1천417만9천원)이 불용액 과다 1위를, 교육연수원(9천484만원), 주안도서관(7천473만8천원), 교육과학연구원(5천453만7천원)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8개 부서·기관중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위는 주안도서관(7.5%)이 불명예에 올랐다.

이러한 인천교육청의 세입에서 나타난 문제는 불용액이 대규모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이어지는 등 예산 운용의 불합리성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교육청의 다음년도(2017년) 이월 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1천920억8천493억원 증가한 3천672억3천700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예산 현액이 3조4천500억원이었으나 수납액은 3조4천627억원에 달해 127억원의 예상치 못한 초과 세입금도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청이 시행하는 ‘방과후수강자유권’ 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등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제도에도 불구, 지난해 지원 대상자(4만8천948명)가운데 1만6천30명이 전혀 혜택을 받지못한 이유로 31억2천62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또 세입 규모 증가와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629억원의 예비비 잔액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한 관계자는 “예산 편성이 치밀하지 못한 것은 의회의 책임도 있다”며 “이번 검사결과는 다음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며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에서 재조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