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보다 ‘잿밥’ 눈독… 교비 착복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 어린이집 29곳이 교육경비를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찰에서 내사를 벌여 인천지역 29곳 어린이집에서 교비착복 통보를 받았다. 교비착복 어린이집은 남동구 2곳, 중구·남구·연수구 각각 3곳, 계양구 4곳, 서구와 부평구 각각 7곳 등 총 29곳이다. 경찰에 교비착복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29곳 중 23곳은 교비를 300만원 이상 착복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린이집은 교재교구업체, 특별활동 현장학습업체, 식자재업체 등을 통해서 교비를 부풀려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A어린이집은 학부모로부터 교재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받은 후 교재 판매업자가 그 차액을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어린이집은 식자재 업체에게 실제 식자재 비용보다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운영정지 1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이면 운영정지 3개월, 재적발되면 운영정지 6개월, 최고 처분 수위는 시설폐쇄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 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자격정지 1개월, 2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3개월, 재적발되면 자격정지 6개월, 최고 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1년까지 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40조 1항에 따라 부정하게 착복한 교비는 반납해야 한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검찰 처분 결과와 담당 구청 어린이집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의 어린이집 교비 착복 통보에 따라 시와 군·구가 지역 어린이집 합동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원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市 교육청, 추락하는 섬 마을 공교육 살린다더니…알맹이 빠진 ‘승진가산점’ 개정안

인천 강화 등 섬 지역 중·고등학교가 교사들의 기피 대상지역으로 낙인찍혀 공교육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는 집단민원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9, 30, 31자 1면) 교육당국의 면피성 대책에 섬 지역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하고, 일선 학교에 공문도 보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3월1일자 전보자부터 전보에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또 현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교사의 도서지역 근무를 유인하기 위해 시내지역 특수지역학교 교육활동경력 인정 대상교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 경력 및 농어촌 경력 인정 학교교육 유공경력 50% 중복 인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사의 도서지역 유인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지역가산점에 유공경력 50% 중복 인정부분이 빠졌다. 이에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시교육청이 의회와 언론 등에 질타가 이어지자, 외부로는 승진 가산점 등으로 손보겠다고 큰소리 치고는 안에서는 어물적 마무리하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강화의 한 학교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기준안에 유인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유공경력 50% 중복 인정부분이 누락됐다”며 “그동안 강화지역의 교육적 환경의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조차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을 아무 이유 없이 누락한 것은 지역의 모든 교육 수요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섬지역 근무 교사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여부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시내에서도 담임가점이나 특수학급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굳이 섬지역으로 가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지역 8개 중·고등학교의 최근 2년간 인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 총 정원(185명)중 내신전보(희망전보)를 한 비율이 28.6%(53명)에 달했다. 내신전보자의 26.4%에 달하는 14명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강화를 떠나는 선택을 했다. 반면, 강화로 새롭게 전입 할 교사(53명)의 28.3%(15명)가 입시지도 경험이 전무한 신규교사로 다시 채워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시교육청, 교내 경시대회 ‘부정행위 의혹’ 감사해보니…

교내 경시대회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던 인천의 한 고등학교(본보 6월20일 7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교사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내 경시대회에서 일어난 부정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A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해당학교 교사 B씨 등 3명을 중징계 의결하고 11명에 대해 신분상조치(경고·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3학년 C군(18)이 지난 6월 열린 교내 시사경시대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전에도 다른 과목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를 학교측이 묵인했다는 민원을 한 교육시민단체에 제보한 바 있다. 또 학부모들은 학교가 일부 학생에게만 학교생활기록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외부에서 준비해 작성해 오라는 등 일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학생부 특혜를 줬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 교사들이 “너희들은 들러리야”라고 막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결국 시교육청 감사결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평가관리 및 부적절한 발언 등과 관련해 3명을 중징계 의결하고, 경고(3명) 및 주의(4명)조치했다.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부적정을 이유로 2명에게 경고를, 부적절한 발언 및 수업운영 부적절을 이유로 경고 1명, 주의 1명의 신분상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C군이 부정행위를 한 3과목(학교 자체 부정행위 처리 2과목 제외)에 대해 학교측에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상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를 제기한 노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호 인천지부장은 “이번 감사결과는 학부모들이 주장한대로 이 학교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해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하대, 미국 항공우주기술원 및 노퍽 대학과 연구 협력 강화

인하대가 항공우주 중심 대학으로 나가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대 인하IST(Institute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는 최근 심포지엄을 열고 미 항공우주기술원, 미 노퍽 대학, 인천시와 공동으로 항공우주 분야를 연구 개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주형 인하IST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 센터장은 “지난 4월 NASA Langley Center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10∼20년 우리나라 우주시대를 책임질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유수 연구기관, 대학과 공동 연구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오는 9월부터 Langley Center와 인하대 연구진과 대학원생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이 조금씩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하IST는 미 항공우주기술원과 노퍽대학,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탐사 기초 기술을 확보, 우리만의 연구 특성화를 구축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공동 연구에 국내 대학의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미 항공기술원, 노퍽대학과의 공식 업무 협약을 하는 데 이어 항공우주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또 미 항공기술원과의 국제공동연구와 대학원생 교류, 공동학위 등을 진행한다. 더글라스 오 스탠리 미 항공기술원 원장은 “우리 항공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과 협력 대학 인재들, 인하 IST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하IST와의 공동연구가 우리 기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학교라는 이름의 왕국] 하.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인천교육계에 카드깡과 진달래, 에어컨 교장이 난무하게 된 원인은 인천시교육청의 안일한 비위 처리 능력으로 압축된다.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개방형감사관제는 내부인사 자리 채우기로 전락했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노력은 공수표가 됐다.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토록 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헛구호에 그쳤다는 의미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린 이 지침은 이듬해 9월 고발기준이 금품 및 향응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지침을 확인한 결과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은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었다.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 중징계 의결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열려도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시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례로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돼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은 A초교 B교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징계 결과를 함구하고 있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 담당 장학사는 인사위원회의 내용도 비공개로 이뤄지며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1항 1호에 준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일명 진달래 교장 비위 건에 대해서는 ‘해임’처분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법위반이라면 그동안 법위반을 수차례 해왔던 인사담당자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결국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해 1차 허술한 감사에 이어 재감사 후에도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장이 비위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생태계를 시교육청 스스로가 조장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자칫 비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급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을 경우, 막강한 권한에 심취한 교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쉽게 남용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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