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라는 이름의 왕국] 중. 커져만 가는 市교육청 불신

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 잇달아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비리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교장 등 관리자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깜깜이 교육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며 진보단일화 후보로 교육감에 당선된 이청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시교육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 교육감은 나근형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얼룩진 인천교육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개방형 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의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인천 교육’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올해 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으면서 ‘청렴한 인천교육’도 공염불이 됐다. 이 교육감이 없는 동안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에 가까워 졌고, 일선 학교 교장의 추태가 연이어 국민신문고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에도 움직인다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막상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자, 허술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카드깡 교장 사태다. 애초 익명의 제보를 받고 감사관실 감사 3팀이 감사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부실한 감사를 지적하며 재감사를 요구하자 마지 못해 감사자체를 잘못한 감사3팀에 시민감사관과 감사총괄팀장을 투입해 재감사를 벌이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특히 소액이라도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침에 따라 징계 처리키로 했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했다. 게다가 감사관실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이 없어서 부패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 내기 어렵다며 감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직접 형사고발 해야 한다는 지적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부패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시교육청은 각종 핑계를 대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이는 일선 학교 교장의 탈선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진정 교육비리근절 의지가 있다면, 감사결과 공무원이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은 게 확인되면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핑계를 대며 비리 교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다 보니, 인천교육이 비리로 뿌리채 썩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학교라는 이름의 왕국] 상. ‘교장 비위’ 몸살

수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인천교육계가 일부 교장의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위 교장은 대부분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며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되거나, 감사가 이뤄져도 솜밤망이 처분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는 3회에 걸쳐 ‘학교라는 이름의 왕국’에서 막강한 권한과 횡포를 부리는 비위 교장과 그에 대한 교육당국의 허술한 처분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올 초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A초교 교장 B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 B씨는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교직원과 학교 계약업체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을 가리지 않고 ‘막말’과 ‘갑질’을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같은 학교 교사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술 시중을 드는 여성과 술을 마시는 일명 ‘방석집’에서 술 마신 이야기를 하거나, “‘진달래 택시’라는 말을 아냐”며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시XX아’라는 뜻이다”라는 말로 여교사에게 수치심을 줬다. B씨는 학교 행사 무대에 오르려는 댄스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탁구장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는 “허락 없이 탁구장을 썼다”며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는가 하면 교원능력평가와 관련해 학부모단체장 앞에서 “비전문인인 학부모가 어떻게 전문인인 교사를 평가하느냐”는 등 학부모와 학생을 가리지 않고 막말을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회식비를 카드깡한 것도 모자라, 허위 진술을 강요한 C초등학교 교장 D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했지만, 결과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D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9만5천98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카드깡)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지난 첫 번째 감사에서 교사들에게 회식비 ‘카드깡’과 관련해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식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E초등학교에서는 교장 F씨가 지난해 여름 폭염에도 특수학급 교실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교사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민원이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여름에 학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 가동 시간표를 만들어 각 학급에 배부했는데 특수학급은 시간표에 적혀있지 않았다. 특수학급 교사들이 항의했지만 행정실 직원은 “교장이 특수학급은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틀지 말라고 했다”고 답변만 되풀이 했다. 여성인 F씨가 남성 교사에게 성희롱하거나 폭언했다는 내용도 민원에 담겼다. 한 교사가 지난 4월 말 교장 지시로 테이블 등을 옮기느라 상체를 숙였는데 교장이 뒤에서 엉덩이를 치며 “이러니까 장가를 못 갔지. 여자들은 이런 거 싫어해”라고 말했다는 것.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장은 사실상 학교와 학교를 인접한 커뮤니티안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라며 “학교와 관련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교장의 횡포를 제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학교에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거수기에 불과한 학교운영위원회도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회식비 ‘카드깡’ 교장 재감사했지만… 징계수위 ‘무소식’ 또 솜방망이?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한 사실 등으로 경징계를 받을 뻔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재감사에서 중징계 의결 처분(본보 5월 16일 7면)을 받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해임·파면 등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장은 지난 인천시교육청 감사 당시 교사들에게 ‘카드깡’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개인정보를 빌미로 징계결과를 밝히지 않는 것은 1차 허술한 감사에 이어 재감사 후에도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카드깡하는 등 교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했다. 앞서 지난 3월 27일부터 2주간 교장 B씨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실은 ‘성실의무위반’, ‘회계 질서 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B씨를 중징계 의결한 바 있다. 감사 결과 B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9만5천98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카드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서류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근무 시간 남자 교사 2명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 등 ‘부당지시’도 3건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지난 첫 번째 감사에서 교사들에게 회식비 ‘카드깡’과 관련해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식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각종 비위를 저지른 교장에 대한 첫 감사에서 감사관실은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며 경징계 처분하려 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려 했다는 점이다. 다행이 해당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에 따른 민원으로 재감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중징계 의결을 하고도 해당 교장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등 각종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민종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 장학사는 “해당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맞다”면서도 “회의 내용도 비공개로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1항 1호에 준해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대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 하계방학 국제교육 프로그램 발대식

인천대학교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은 11일 오후 2시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년도 하계방학 국제교육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인 미래도시 사업단의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해외 유수의 대학 및 기관, 건축물, 건설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전문가 및 학생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은철 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발대식은 조동성 총장의 축사와 국제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단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대표 학생 선서,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4차년도 하계방학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도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연구(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와 실리콘밸리 건축 스터디 투어(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지속가능도시 워크샵(태국 방콕) 등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단은 총 28명의 학생과 5명의 인솔교수를 파견할 예정이다. 조 총장은 “하계방학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고 폭 넓은 경험을 하며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 각자가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대학교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은 지역사회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주영민기자

인천시교육청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해보니…

인천지역 초·중·고등학생 1천467명(0.6%)이 학교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피해응답률)은 0.6%(1천467명)으로 전년(0.6%, 1474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0.9%보다 약 0.3%p 낮은 수치다.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이 1.5%(1천94명)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0.3%(218명), 고등학교 0.2%(149명) 순으로 조사됐다. 학생 1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건수는 언어폭력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2.1건), 스토킹(1.7건), 신체폭행(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3.3%), 집단따돌림(16.2%), 스토킹(12.7%), 신체폭행(11.6%)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장소는 주로 교실안(29.4%)이었으며 복도(12.9%)와 운동장(8.6%) 등 학교안이 64.8%에 달했다. 학교폭력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31.8%)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으며 ‘점심시간’(18.6%), ‘하교 이후’(15.9%), ‘수업시간’(7.6%)이 뒤를 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보호인력 배치와 폐쇄회로(CCTV )및 비상안전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6주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인천 지역 525개교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 23만8천605명이 참여해 95.7%의 참여율을 보였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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