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육청, 추락하는 섬 마을 공교육 살린다더니…알맹이 빠진 ‘승진가산점’ 개정안

지역가산점 부여 기준에 도서지역 등 근무 유공경력
50% 중복인정 부문 빠져 “면피성 대책” 비난 여론

인천 강화 등 섬 지역 중·고등학교가 교사들의 기피 대상지역으로 낙인찍혀 공교육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는 집단민원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9, 30, 31자 1면) 교육당국의 면피성 대책에 섬 지역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하고, 일선 학교에 공문도 보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3월1일자 전보자부터 전보에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또 현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교사의 도서지역 근무를 유인하기 위해 시내지역 특수지역학교 교육활동경력 인정 대상교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 경력 및 농어촌 경력 인정 학교교육 유공경력 50% 중복 인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사의 도서지역 유인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지역가산점에 유공경력 50% 중복 인정부분이 빠졌다. 이에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시교육청이 의회와 언론 등에 질타가 이어지자, 외부로는 승진 가산점 등으로 손보겠다고 큰소리 치고는 안에서는 어물적 마무리하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강화의 한 학교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기준안에 유인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유공경력 50% 중복 인정부분이 누락됐다”며 “그동안 강화지역의 교육적 환경의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조차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을 아무 이유 없이 누락한 것은 지역의 모든 교육 수요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섬지역 근무 교사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여부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시내에서도 담임가점이나 특수학급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굳이 섬지역으로 가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지역 8개 중·고등학교의 최근 2년간 인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 총 정원(185명)중 내신전보(희망전보)를 한 비율이 28.6%(53명)에 달했다. 내신전보자의 26.4%에 달하는 14명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강화를 떠나는 선택을 했다. 반면, 강화로 새롭게 전입 할 교사(53명)의 28.3%(15명)가 입시지도 경험이 전무한 신규교사로 다시 채워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