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기우 인하대 교학부총장

이기우 인하대 교학부총장 인터뷰 “다른 나라 지방은 손발이 자유로워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현 우리나라 지방분권에 대한 이기우 인하대 교학부총장의 평가다. 이 부총장은 지방분권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지방자치법 전문가이자 학자이다. 그는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소위원장도 맡고 있다. 다음은 이기우 부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내년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이 너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이것을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 다음 개헌에서 핵심 과제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민주권 회복과 지방분권이라 본다. 대통령선거 당시 5당의 후보자들과 지방의 법률제정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는 것으로 국민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전문가로 꼽히는데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산업화 과정에선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도움이 됐다. 당시에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발전모델을 설정하고 전 지방을 동원시키는 체제가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정보화사회이고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했다. 산업사회처럼 중앙정부가 일사분란하게 전국을 끌고 가는 게 오히려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지방분권이 갖춰진 나라들이다. 중앙정부가 지역발전계획을 세워 지방에 적용해도 지방 실정에 맞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지방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앞으로는 지방 스스로 나서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권한 중에 핵심적인 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다. ▶선진국 지방자치제도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선진국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방의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치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반면, 우리는 지방에 문제가 생기면 중앙에 읍소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중요한 게 지방의 문제를 주민과 더불어 해결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지금 중앙정부에선 지방을 마치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전부 다 못하게 막는다. 다른 나라의 지방들은 요즘 세계화 시대에 지방과 지방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게 바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다.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다루기는 쉽지만 발전가능성은 없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 세원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지방세원을 보면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것들이다. 금액이 큰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법인세와 지방정부 법인세로 구분돼 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야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이 발전하면 경제발전의 혜택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에서 세금을 가져가버리는 구조이다. 자식이 취업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부모가 다 가져가고 용돈을 조금씩 주면 자식이 일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이제는 지방이 어떤 세금을 매길 것인지, 세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이 과세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방경제의 사활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자치 관련 헌법이 개정되면 인천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는지? =인천은 굉장히 젊은 도시이다. 젊다는 것은 희망적이란 의미이다. 그리고 인천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경제관련 주요정책을 인천에서 정할 수 있다면 인천은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이 지금 발전하지 못한 것은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교통입지, 인구구성, 산업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된다면 다른 외국도시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교학부총장 맡으면서 외부 업무와 겹쳐 업무진행이 어려울 텐데? =7월부터 교학부총장을 맡고 있는데 외부 일이 바빠 처음에는 사양을 했다. 하지만 학교를 위해 봉사를 해달란 요청이 있어 7월부터 맡게 됐다. 그때부터 대외활동을 많이 줄이고 학교일에 전념해왔다. 부총장을 맡으면서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문제 등은 평생을 해 온 일이라 완전히 손을 끊기는 어려웠다. 부총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학교내부 활동을 하는 것보단, 학술활동과 함께 지방분권 활동 등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본다. 김준구기자

내홍 특성화고 ‘학과개편서’ 제출

학과를 개편하면서 내홍을 겪었던 인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본보 8월 3일 7면 보도)가 우여곡절 끝에 학과개편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학교는 일부 교사가 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특성화고는 금융정보·국제통상·국제비지니스·디지털정보과를 금융세무·물류정보·소프트웨어과로 개편해 2019학년 1학기부터 운영하는 학과개편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과 개편을 통해 학생을 가르쳐 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이 학교 교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학과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추진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다, 교장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달 중순께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민원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A특성화고는 지난 4월 4일 학과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영사무·재무회계·응용정보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해 교직원 투표에 부쳤지만, ‘찬성’ 의견이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 이에 경영사무·재무회계·유통정보과로 개편하는 안을 1안으로, 부결된 경영사무·재무회계·응용정보과로 개편하는 안을 2안으로 교직원 투표를 재차 진행한 결과, 1안이 더 높은 표를 받았다. 1안은 지난 4월 26일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학교는 같은 달 28일 시교육청에 학과개편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열린 시교육청의 심사에 교장 또는, 교감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학과 개편안이 무산됐다. 결국 학교측은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어 다시 교육부에 직접제출 했다. 이처럼 학과개편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탓에 이번에 결정된 안에 대한 내외부적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학과개편안 신청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며 “주사위는 교육부 손에 맡겨진 것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남구 용마루지구 ‘초교 신설’ 난항… 시교육청 ‘사면초가’

인천 남구 용마루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창인 이곳 입주예정자들의 초교 신설요구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감사원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2월 ‘2018년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재원확보 계획 검토안’을 통해 교부금 362억여 원으로 36학급 규모의 초교를 용마루지구 초등학교용지에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에서 용마루지구 내 초교 신설에 대해 부적정 통보 및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시교육청이 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구역을 개발계획에 포함해 유발 학생 수를 산정하고, 용지 인근 2㎞ 이내에 분산 배치 가능한 초교가 시교육청 검토안(2곳)보다 많은 6곳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또 인근 초교 6곳의 여유 교실이 22실이나 있어 학교 신설 대신 분산 배치로 유발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하지만, 이곳 용마루지구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계획대로 초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 예상 인원이 1만명 이상에 달해 학생 수가 감사원 예상치(561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사항을 심의할 때와 현재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교육청은 골머리만 앓고 있다. 학교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어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이후 주민들의 재감사 요청이 있었지만,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시교육청 금고 잡아라” 錢爭

인천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금고운영을 맡길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금고는 지방회계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의 인천교육재정의 보관,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홈페이지로 경쟁 공고 후 오는 28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4일까지 신청서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제안서 평가는 금고지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심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인천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외부위원 6명과 4급 상당 공무원 2명, 학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5개 평가영역 아래 19개 세부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구성한 배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인천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 이번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개정 규칙은 정성평가 항목인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상향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을 8점에서 7점을 하향 조정했다. 또 평가 배점기준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과거 ‘실적’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향후 ‘계획’ 으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했으며 ‘협력사업 계획’ 배점은 5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이 같은 선정 기준 변경은 2016년 8월4일 교육부가 개정 공고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금고 지정 최종 결과는 9월말에 발표하고 10월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금고는 12월 한 달 간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기존 금융기관과 합동근무를 하게 할 방침이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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