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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당연한 결정” vs “재검토 마땅”

“교사는 반드시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절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인천 지역 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부평구 A고등학교 교사 김모씨(46)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학습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까지 심어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직업인 만큼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현직 교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란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역시 “‘공개전형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오히려 교육계에 혼란만 가져오는 만큼 이제 정부가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정책으로 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던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연수구 B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박모씨(35)는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말만 꺼낸 뒤 스스로 다시 자신들의 의견을 뒤엎었다”며 “그냥 정부를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힘이 빠진다”고 했다. 서구의 C고등학교 영어 강사 최모씨(40)역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었고, 오늘의 발표는 이런 정부 정책을 자신들이 스스로 뒤집어버린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자체에서도 제외된 것을 보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09-11 20:29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전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다자녀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에 인천시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10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은 해당 조례에 대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는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와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와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예산 지출은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청이, 사립 유치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시 조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계법령에 따라 유초중고 학교를 통해 공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복지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다른 재원을 줄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의 차이가 큰 만큼 어린이집 다자녀 가정 1인당 월 지원액만으로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지 실효성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극복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후속 조치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에도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통과하려 했지만 시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보류된 바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09-10 16:17

교피아 논란 ‘학교안전공제회’ 들여다보니… 시교육청 감사 한번도 없었다

명예퇴직한 인천시교육청 고위 공무원을 하루만에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던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시교육청과 공제회 등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9월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운영됐지만,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때문에 인천 내 학교들은 매달 교직원과 학생 수에 따라 공제료를 내고 있다. 학생 수에 따라 변동 폭이 있긴 하지만, 올해의 경우 20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를 받아 운영되는 곳임에도 시교육청의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있어왔다. 지난 2012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금에 비해 공제료 수입이 적다고 주장하며 학교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소화기를 판매하는 소방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관리감독청인 시교육청의 감사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갖추라는 교육계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시교육청은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감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공제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감사시스템을 갖추진 못했다”며 “감사에 대한 부분이 지적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사회에 감사가 있어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며 “만약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감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09-07 20:37

인하대, 인천문화예술교육 랩(LAB) 참여할 예술강사 모집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이 인천문화예술교육 랩(LAB)에 참여할 예술강사를 모집한다. 7일 인하대에 따르면 인천문화예술교육 랩은 예술 강사들이 그동안 활동을 통해 쌓인 고민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문화재단과 협력해 진행한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5년차 이상 예술강사 10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선정된 예술강사에게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프로젝트 연구비, 개별 멘토링,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예산 등이 지원된다. 김상원 문화예술교육원장은 “문화예술교육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예술강사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다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활동이 인천의 문화 진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7-09-07 18:11

인천시교육청 고위직 ‘교피아’ 시비 명퇴 다음날 ‘공제회 사무국장’

인천시교육청 고위 공무원이 퇴임 후 하루 만에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인천시교육안전공제회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돼 ’교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부터 1년 동안 3급 공무원으로 교육청 내 고위직에 재직했던 A씨는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했다. 하루 만인 7월 1일 A씨는 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안전공제회는 시교육감이 설립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관내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로 운영된다. A씨가 옮긴 자리는 이사장 다음 직책으로 사실상 공제회 내에서 가장 고위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관으로 유관기관에 취업해 사실상 정년 이후에도 노후를 보장받는 등 특혜와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공제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맞지만 인사 등 채용에 관한 부분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경우 전관으로 인정받아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제회 관계자 역시 “사무국장의 경우 명예퇴직자 중에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내부 규정상 사무국장은 별도의 채용공고가 필요하지 않다”며 “A씨의 경우 과거 했던 업무와의 연관성 등 공제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황이 전형적인 교육계 비리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노현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 지부장은 “인천의 교육관료가 전관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전형적인 교피아의 행태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자리만 옮겨가게 되면 그들만을 위한 리그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09-06 20:04

인천대, 제6회 국제개발 논문경시대회 우수상 수상

인천대학교가 제6회 국제개발 논문공모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대 클라이메이트 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한 제 6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개발 논문공모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일반대학원 기후국제협력학과 이은지, 경제학과 변용구 학생으로 구성된 클라이메이트 팀은 ‘SDGs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EDCF 운용방안’을 주제로 ‘한국형 대재해 채권을 통한 베트남 기후 적응력 강화와 공적개발원조 사업연계’에 관한 논문을 공모했다. 전국 예선을 거쳐 1일 한국수출입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결선 발표에서 “대재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민간재원을 유입해 기후 적응력을 강화한다는 점은 혁신적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도교수인 강희찬 경제학과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이상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이번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09-06 17:22

인천 중학생 무상급식, 학생 69%·학부모 88% 만족

인천시교육청의 중학교 대상 무상급식 만족도가 학생은 69%, 학부모는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30개 중학교 학생 1천34명과 학부모 271명을 대상으로 급식만족도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상반기 대비 각각 2%와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학교 급식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4%로 나타났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5%였다. 학교급식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26.2%,‘불만’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4.9%로 집계됐고, 불만 사유로는 맛이 없다거나 음식량이 적다는 응답이 있었다. 학부모들 역시 급식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9.5%, ‘그렇다’는 응답이 38.4%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수한 학교 급식 식재료와 안전한 급식을 통한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은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논란 등 식재료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작용해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과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중학생에게만 제공하던 무상급식을 올해 3월부터 인천 135개 중학교, 총 8만588명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평균 급식 단가는 3천900원으로 591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과 시·군·구가 6대4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09-04 18:14

인천대, 일본 자매대학초청 한국문화체험 실시

인천대학교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일본 9개 자매대학 81명의 학생들을 초청해 ‘2017년 일본 자매대학 초청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 자매대학 초청 문화행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차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히로시마 슈도대학 학생 및 관계자 32명이 참여했고, 2차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2차로 후쿠오카 교수 및 학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3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차로 일본 교토외국어대학과 수도대학, 스즈카대학, 치쿠시여학원대학, 야마나시현립대학, 후쿠오카대학, 키타큐슈시립대학, 캇스이여자대학 등 8개 대학 26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일본 학생들은 인천대 기숙사에 머물면서 40시간의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 뒤 차이나타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사동, DMZ, 한국민속촌 등을 견학했다. 또 한식만들기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해 한국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히로시마 슈도대학 인재개발학과에 재학중인 쿠와타 캔세이 학생은 “인천대학교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여행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한국 대학생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이 인상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국제교류원 질타오 원장은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일본 내에서 인천대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일본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09-04 16:05

공덕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제18대 교육장 취임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제18대 교육장에 공덕환 전 인천굴포초등학교 교장이 취임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공 교육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공 신임 교육장은 1956년생으로 1977년 신산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인천축현초등학교 교감을 지냈다. 이후 인천시교육청 등에서 장학사 및 장학관으로 근무했고, 인천굴포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교육장을 맡게 됐다. 공 교육장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와 교장으로 재직하는 등 남부교육지원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남부교육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공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학교교육과 교육의 혁신을 주도해 온 남부교육지원청이 앞으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천교육의 중심 교육지원청으로 앞서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며 “직원 모두가 성실한 노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을 진정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09-03 15:35

인천 남구 고교생 2명 ‘결핵’… 같은 반 학생들은 무사할까?

인천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에게 연이어 결핵이 발견됐다. 31일 인천시교육청과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실시한 이동 결핵 검진에서 남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결핵의심진단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해당 학생의 등교중지조치를 취한 뒤 추가검사를 진행한 끝에 같은 달 25일 활동성결핵 확진을 내렸다. 보건당국은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했고, 밀접접촉자인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잠복검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계양구 소재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결핵의심진단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해당 학생에게 등교중지조치를 내리고 객담검사를 진행한 끝에 결핵 확진 판단을 내렸다. 보건당국은 31일 추가로 활동성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의 경우 지난 2015년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107명이 결핵에 감염돼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8-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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