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지구 학교용지 축소… LH·주민, 충돌은 피했지만

인천 서구 가정 공공택지(이하 가정지구) 내 학교 용지 축소 갈등 봉합을 위한 협상테이블이 열렸다. 1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정지구 학교설립위원회와 시교육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구청 관계자 등은 지난해 학교 용지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를 열어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LH는 지난 2015년 12월 21일 가정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2만5천484㎡ 가운데 35%인 9천여㎡를 근린생활과 단독주택로 변경하는 가정지구 지구계획변경안을 승인·고시했다. LH는 2015년 3월 시교육청에 매입 의사를 조회할 가정동 학교 용지가 ‘고등학교’로 시설 결정된 점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2009년 가정지구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눠졌던 학교용지가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변경된 탓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제학교 설립은 무산된 상태다. 주민들은 LH가 사전에 용도 변경 사안을 알리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변경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가정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세대별 학생인구를 조사해 학교 설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일단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학령인구 조사를 실시해 학교용지 축소를 재검토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LH는 내년 6월 학령인구 조사 후 용지 축소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이 반발없이 조사 결과를 수용해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양측이 구두 협의를 마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은 이날 밤 8시 가정지구 학교 용지 원안 복구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성국 가정지구 학교설립 추진위원회장은 “현재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넣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사 청구 제도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학령조사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동심 멍들게한 ‘막말 초교교사’ 본격 수사

경찰이 초등학생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을 하고 이 모습을 다른 학생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14일 인천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시교육청에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인천 A초교 3학년 담임인 B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B교사는 지난 6월 중순께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생 C군을 칠판 앞에 앉혀놓고 “야 XX야 안경 똑바로써. 책 똑바로 안 펴 XX” 등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XX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며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초교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사실관계 조사 후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B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만큼 B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개시상황이 통보만 된 만큼 당장 직위해제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징계상황 등을 고려해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교사에게 중징계 통보서가 나가고 이의신청 기한이 도래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학교안전공제회 특별감사 초읽기

인천시교육청이 명예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인사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 여부 등으로 도마에 오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칼을 빼든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과 8일 본보 보도와 관련, 공제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돼 2007년 9월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변경된 학교공제회는 10년간 단 한 번도 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인천지역 학교들은 매달 교직원과 학생 수에 따라 공제료를 내고, 이 돈으로 공제회가 운영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게다가 지난 6월 30일 교육청 내 3급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고위직 공무원이 하루만인 7월 1일 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공제회 내부 규정상 사무국장을 공모 없이 선발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하지만, 유관기관이자 교육청 산하 법인인 공제회에 교육청 고위직 간부를 채용한 것은 또다른 ‘교피아’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공제회의 인사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시교육청은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감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공제회가 법인으로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만큼 일반 감사 대신 특별감사 형식을 택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감사가 이뤄질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가 없었던 만큼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필수적 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모두 끝나고 나면 그때 특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사 관련 논란부터 예산 사용 내역까지 공제회 전반에 대한 감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하대, 14~15일 인하공학 페스티벌 열려

인하대 공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하는 2017 인하공학 페스티벌이 열린다. 인하대는 이달 14~15일 인하대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공학 페스티벌을 연다고 12일 밝혔다.행사는 경진대회 출품작 전시와 중견기업 취업전략 상담, 고교생 입학설명회, 강연 등으로 꾸며진다. 상반기에 진행된 각종 교내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공과대학 학생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현장실습 UCC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작품과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출품작 9점이 전시된다.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수상작 16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또 종합설계 경진대회 서면심사를 통과한 작품 19점도 행사 기간에 전시된다. 15일에는 현장, 동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인하 융합 콜로키엄 강연도 마련된다. 김진화 한국비트코인거래소 코빗 이사가 비트코인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 취업 전략 상담과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고교생 입학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탁용석 인하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 공과대학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기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공학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정치적 발언 교장, 이번엔 ‘학생 학습선택권’ 침해 시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편향된 정치적 발언에 이어 시교육청 조례로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각종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등학교 B교장은 지난달 학생들에게 강의하던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재단 설립과정을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보고, 향후 정치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줄 것을 교장에 당부했다. 그러나 B교장은 “재단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분의 얼을 기리기 위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고가 방과 후 교육과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해 조례로 보장된 학습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A고의 수업료는 3개월 1분기를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고, 방과후 야간 특강은 3개월 기준으로 13만원이 넘는 수업도 있다. 현재 1학년 학생 234명과 2학년 234명 중 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은 각각 2명, 9명 이다. 교육청과 B교장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 강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끼당 4천500원의 급식을 의무적으로 먹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B교장은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도시락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학생들은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등교시간과 관련, 시교육청은 ‘초·중·고 등교시간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학생 등교시간을 오전 8시 40분~9시로 권장하고 있는데, B고의 경우 7시 4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 학생들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B교장은 “그 부분은 교육청의 권장 사항일 뿐 실제 등교 시간은 교장의 재량”이라며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는 이번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교육청의 감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져 결과 수용이 어렵다”며 “몇 명의 학생과 교장의 설명만 듣는 형태로는 사실 여부 파악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고는 학비나 급식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비싼 만큼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지는지,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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