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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인천공항 입점계약 문제없다”

인천국제공항 내 신라면세점의 루이비통 입점을 막기 위한 롯데면세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호텔신라와의 루이비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계약은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호텔신라의 계약내용이 사업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루이비통 입점 예정지가 기존 호텔신라 매장과 벽 사이 공간이어서 일반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며 수의계약의 불가피성도 설명했다.재판부는 탑승객 휴게실은 매장면적이나 위치 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종전에도 탑승객 휴게시설로 이용되던 공간을 면세점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며 루이비통 입점 계약이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 부여라는 호텔롯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루이비통에 대한 영업요율을 다른 브랜드보다 낮게 정한 것에 대해 루이비통의 판매 마진이 다른 제품에 비해 낮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롯데면세점 운영자인 호텔롯데는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27 20:30

‘황어장터 독립함성’ 올해는 없다

인천지역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 계양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관련 행사가 올해는 구제역으로 취소돼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황어장터는 1919년 3월24일 부천군 계양면(현 인천 계양구) 장기리 황어장터 장날에 주민 600여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친 곳이다.27일 인천시와 계양구 등에 따르면 제92주년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식이 구제역 관련 방역초소 운영을 이유로 모두 취소됐다.시는 31절 추모행사를 매년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개최하고 있다. 31절 추모행사가 열리는 수봉공원 현충탑은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31운동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심혁성 지사를 비롯한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독립투사 33인들에 대한 연구기록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으로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있으며, 후손에 대한 활동 및 소재 등에 대한 파악도 현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이한구 시의원은 기념식 행사를 운동이 발생한 3월24일이라도 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시설 및 자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천시 차원의 연구조사와 함께 기념관 확장 및 이전을 통해서라도 인천지역 독립운동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7 20:30

‘잔고 45억’ 가짜통장 제작 前 우체국장 불구속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27일 수십억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가짜 통장내역을 만든 혐의(허위 공문서작성 등)로 인천 모 별정 우체국장 이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22일 강화군 모 별정우체국 국장실에서 자신의 우체국 통장에 45억원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90억원 상당 건물을 계약한 뒤 대금을 치르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자 계약 파기를 요청하는 건물주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해임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27 20:30

송도 호텔부지 의혹 수사

송도국제도시 내 호텔 부지매매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지검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압수수색, 지난 2007년 송도국제도시 내 호텔 부지8천789㎡를 매각한 서류와 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NSIC와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안상수 전 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27 20:30

호우속 구제역 매몰지 ‘아슬아슬’

전국적으로 최고 60㎜의 비가 예고된 가운데 강화군이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27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강화지역에) 강우량 27.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든 공무원들과 매몰지 사후정비 공사를 맡은 업체 직원들을 동원, 비에 대비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에 나섰다. 군은 이날 오후 늦께까지 가축 매몰지 51곳에 대해선 비닐을 덮고 흙을 추가로 복토했다. 그 위에 부직포를 씌워 흙이 빗물에 유실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매몰지가 논인 15곳에는 빗물 수로를 파고, 40㎝ 높이로 둔덕을 쌓아 빗물이 매몰지로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군은 28일부터 매몰지에 대한 항구적인 사후관리 공사를 시작한다. 구제역이 발생하고 긴급하게 살처분한 현재 매몰지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유공관과 가스배출관, 관측정을 재설치할 방침이다. 안덕수 군수는 27일 상황실을 방문, 구제역 침출수 대책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비상기획단이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점검했다.한편, 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구제역 발병으로 소 2천240마리와 돼지 9천149마리 등 모두 1만1천389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번에 살처분된 소와 돼지 수는 강화군 전체에서 사육되는 소돼지 4만7천874마리의 23.8% 규모다. 구제역 발생기간 동안 방역과 살처분에 공무원과 경찰, 군인을 포함해 연인원 6천974명이 동원됐다. 방역장비는 광역방제기 184대를 포함해 모두 1천446대가 가동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도 구제역이 발생, 매몰지 관리와 사후정비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매몰 가축 수가 비교적 많아 침출수 발생 등 의심징후가 있을 수 있는 매몰지에는 하루에도 5~6차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1-02-27 20:30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안될 말”

인천경기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연석회의)는 지난 25일 인천시청 앞 광장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원 및 주민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박용오 경인지역 어민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수많은 문제점 제기에도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강화인천만조력빌전소를 포함시켰다며 정부가 오는 6월 설명회를 개최하는 만큼 강화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이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인천시도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 소중한 갯벌과 바다를 파괴하는 사태를 방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화영 인천만조력발전소 옹진군 북도면 대책위원장과 이한구 인천시의원, 조강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조력발전소는 바다를 죽이는 일이라며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사업성조차도 없다고 지적하는 만큼 절대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이어 박용오 대책위원장과 고현수 연석회의 사무국장 삭발식과 바다장례식 퍼포먼스 및 신동근 시 정무부시장에 항의문 전달 등을 마쳤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2-27 20:30

지자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보호기관·전문인력 확충 시급

인천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선 쉼터와 같은 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사후 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관계 기관들은 현재 지역의 유일한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인 울랄라쉼터 정원을 늘리고 울랄라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경기도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쉼터를 조성하거나 지역 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지원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지역 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최근 연수동구 등 모두 9곳으로 늘었지만 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존속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착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운영되면서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사후 지원까지 맡기에는 역부족이다.폭력남편 법적 대응 처벌국적 발급 체계도 바꿔야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인천여성의전화 등 관계 기관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남편들에게 폭력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것이다.베트남 여성 N씨(26)의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남편의 다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또다시 폭행당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적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법 상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만 국적을 얻을 수 있어 이혼과 함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회장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기관이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도 결혼이민여성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행정적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 보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폭력피해여성들이 충분히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여성권익팀을 신설했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2-24 20:37

‘복지사각’ 장애아지원법 제정 촉구

인천장애인부모연대와 인천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는 24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돼 아동기 복지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장애아동 복지문제가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돼 가족이 경제심리적 부담을 안은 채 가족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조기 개입 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 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담고 있다.박상현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돼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의 주요 지원 요소들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및 지역조직 등을 활용, 다음달 중순까지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24 20:37

출산 영아 유기 20대女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낳은 영아를 오피스텔 계단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2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인천시내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다음날 오후 7시께 인근 오피스텔 1층 계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오피스텔 세입자로부터 신고받고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만인 지난 22일 폐출혈로 숨졌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4 20:37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에 떠넘기기 논란

교통흐름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하는 상황이 빈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4일 각 구들에 따르면 각 구는 매년 1천㎡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 바닥면적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등을 토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건물주에게 교통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임대차 계약 작성시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에게 이를 떠넘기거나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았어도 실제 건물 사용자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지자체는 등기부등본 상 건물주에게 고지서 발부가 이뤄지고 있고, 납부자는 확인할 수 없는만큼 이는 당사자들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현행 임대차 계약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조항에 대해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만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로 인한 분쟁시 부과의무는 건물주에게 있는만큼 임차인에게 강요하더라도 임차인이 내지 않으면 처벌은 건물주에 대해 이뤄진다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부분이지 지자체가 나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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