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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영아 유기 20대女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낳은 영아를 오피스텔 계단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2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인천시내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다음날 오후 7시께 인근 오피스텔 1층 계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오피스텔 세입자로부터 신고받고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만인 지난 22일 폐출혈로 숨졌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4 20:37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에 떠넘기기 논란

교통흐름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하는 상황이 빈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4일 각 구들에 따르면 각 구는 매년 1천㎡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 바닥면적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등을 토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건물주에게 교통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임대차 계약 작성시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에게 이를 떠넘기거나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았어도 실제 건물 사용자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지자체는 등기부등본 상 건물주에게 고지서 발부가 이뤄지고 있고, 납부자는 확인할 수 없는만큼 이는 당사자들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현행 임대차 계약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조항에 대해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만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로 인한 분쟁시 부과의무는 건물주에게 있는만큼 임차인에게 강요하더라도 임차인이 내지 않으면 처벌은 건물주에 대해 이뤄진다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부분이지 지자체가 나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4 20:37

인천교육청, 3~5급 승진 일반직 공무원 부분 인사

인천시교육청은 3급 지방부이사관 승진 등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시 교육청은 김창수 예산지원과장을 3급으로 승진시켜 인천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발령내고 강창학 인천디자인고 사무관과 윤경숙 인천체육고 교육행정주사를 각각 서기관(지방4급)과 사무관(행정5급) 등으로 승진 임용했다.노성진 학교설립기획단장은 예산지원과장, 진영곤 인천평생학습관 기획부장은 학교설립기획단장, 이명재 감사담당관실 서기관은 인천평생학습관 기획부장 등으로 각각 보직 발령냈다.박자흥 비서실장(사무관)과 윤지영 인천남고 행정실장은 서로 자리를 바꿨다.이번 인사는 고승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임용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됐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특성 및 기관 운영 등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시도간 인사교류 및 생활근거지 배치 등에 중점을 두고 부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24 20:37

5천만원 이상·상습 체납 유체동산 압류·공매키로

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귀중품과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위주로 진행됐지만 다음달부터 개편되는 조직 특성에 맞춰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유체동산 압류 후 공매된다.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5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금액별로 단계적으로 처분된다.압류된 유체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보관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 공고 후 체납자별로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2-24 20:37

항운노조, 바지선도 하역료 받아

속보인천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이 서해5도 차도선 하역운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6면), 바지선 역시 하역운임을 임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서해5도 주민들과 건설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해5도에 화물(식료품 차량 건설자재)을 보내려면 인천 남항부두에서 항운노조에 하역비를 내야만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있다.이 때문에 건설사가 자재 등을 서해5도로 보내려면 항운노조로부터 하역료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항운노조가 발생한 하역료 견적금액이 조합원 재량에 따라 할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A건설사는 서해5도 공사를 수주, 인천 남항부두에서 자재를 바지선으로 옮기기 위해 화물 품목별 하역료 견적서를 항운노조로부터 받은 뒤 상담과정에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항운노조 한 조합원이 견적서에 적힌 일부 화물 품목을 30% 할인해 주고 일부 품목은 2배나 높은 가격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이에 A건설사는 항운노조에 품목별 하역료 견적서를 요청했으나 며칠째 받지 못하고 있다.A건설사 관계자는 하역료 견적서 요청에 대해 항운노조 측이 (견적서를) 주지 않고 있다며 수년 전에도 이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 배에 화물을 싣지 못할 처지에 놓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하역료를 항운노조 통장은 물론 조합원 개인 통장으로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항운노조 관계자는 하역료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관례 상 그동안 이처럼 운영해왔다며 앞으로 하역료를 조합원 통장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역료 규정도 지키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4 20:37

교회 자산 수십억대 횡령 50대 직원 구속

인천 삼산경찰서는 24일 대형 교회에서 근무하면서 수십억대 금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B씨(5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형 교회인 A교회에 근무하면서 신자들의 헌금 등 교회 자산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B씨는 교회에서 오랜 동안 근무해 재정상황에 밝은 점을 이용해 가로 챈 금품을 자신의 모래사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3 20:54

시립박물관 中 원대 철종은 ‘재활용품’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한 중국 철제 범종(梵鍾) 3점 가운데 원나라 성종 3년(1298년)에 만든 철종(무게 1.846t)은 기존 철제품을 다시 녹여 주조한 재활용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유산 보존전문 처리업체인 서진문화재연구원은 최근 박물관 요청으로 부식이 심한 이들 철종(鐵鍾) 3점을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원대 범종에서 철과 섞이지 못한 구리 덩어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보존처리 자문위원인 이오희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종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구리(Cu)가 섞여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처럼 구리덩어리가 범종에서 확인된 건 기존 철제품과 동제품 등을 재활용해 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김선덕 서진문화재연구원장은 구리와 철은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다며 철광석에서 채취해 종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철제품과 동제품 등을 뒤섞어 주조하다 구리 덩어리가 채 녹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원대 철종은 이번에 함께 보존 처리된 송나라 때 중국 철종 및 명나라 때(1638년) 철종과 더불어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에 전시되고 있으며 모두 인천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3 20:54

서해5도 화물운임 하역요금 불만 고조

서해5도 입출항 차도선 화물운임에 하역요금(왕복) 40%가 별도로 부과되는데다,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20% 하역운임 감경규정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3일 서해5도 주민과 관광객 등에 따르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에 화물(식료품 차량)을 보내려면 이들 도서를 입출항하는 차도선이 정박하는 인천 남항부두를 이용해야 한다.그러나 화물운임과 별도로 20%에 이르는 하역요금이 부과되고 있다.이때문에 주민들과 인천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 하역 근로자들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주민들은 인천 남항부두에서 화물 승선시 화물운임과 별도로 10%에 달하는 하역요금을 내고, 어떠한 안내도 없이 서해5도에 도착해 역시 10%의 하역요금을 내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더욱이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20% 할인규정도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외면,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고 있다.서해5도 주민 최모씨(50여)는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할인에 대해선 들어봤지만 실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며 이 문제로 불만은 많지만 생필품 등을 배로 받아야 하는만큼 누구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관광객들도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관광객 김모씨(39서울 송파구 거여동)는 영종도나 덕적도 등에 차량을 실을 경우 화물운임 이외에 별도의 하역요금이 부과되는지 않는데, 백령도나 연평도 등은 승용차를 선적하면 하역요금을 화물운임의 20%나 부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은 횡포로 두번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항운노조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및 방문 일정에 따른 하역료 할인규정을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조합원들이 준수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3 20:54

‘발기부전 치료’ 성분 가짜 건강식품 적발

중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분말을 가공한 뒤 정력에 좋은 건강식품인 것처럼 판매한 5명이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23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백색 가루를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뒤 환형태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씨(6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천항과 중국 롄윈(連雲)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J호를 이용, 발기부전 치료제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 가루 5.7kg(시가 6억4천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세관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보따리상으로 일해 중국 현지인들을 많이 아는 이모씨(62입건)를 통해 이 가루를 구입했으며 배를 타고 인천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는 중국인 왕모씨(48여〃) 등 보따리상들에게 배달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관 관계자는 여객선 업체 관계자들은 차를 타고 항만을 자주 드나 들어 부두초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며 이들이 과거에도 김씨 등의 밀반입을 도왔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3 20:54

정부, 교원평가제 시행 법적 근거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원평가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제의 법령 근거가 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교육과학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해 매년 실시한다.그동안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 없이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의해 시행돼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모양새는 갖췄다.하지만 교육과학부가 교원평가제를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조치나 직무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점을 악용,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 예년처럼 세밀한 지침을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교원평가가 획일화되는만큼 각 교육청이나 학교 사정과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겨 교원평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크리스천 교사모임인 (사)좋은교사운동은 논평을 통해 교원평가가 본래 의도했던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선 각 교육청과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원평가의 모델이 나와야 한다며 교육과학부는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는 선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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